200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

2004 - 03

혈액관리, 그 허점과 대안

: 채혈부터 공급까지

2004. 10. 22

한나라당  고경화 국회의원

머리말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다짐한 것은, 단 한 가지라도 깊이 있게 짚어서 확실하게 고쳐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뜻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 주요 테마로 잡은 것이 모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혈액관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들을 수집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실무자들의 협조를 얻어 실태를 파악했으며, 국정감사자료를 요청해서 근거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문가들을 만나 대안을 도출해 갔습니다.

준비과정은 무척이나 고되었고 때로는 주변의 압력과 어이없는 중상도 계속되었지만, 성실하게 준비한 만큼 일정 부분 제도개선의 성과도 있었고 때로는 여론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그리고 여건상의 제약으로 인해 국정감사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처 지적하지 못하고 넘어간 허점들과 공개하지 못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었으며, 바쁜 일정에 쫓기다 보니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하지 못했던 혈액관리 상의 허점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고, 이미 발표한 내용은 짤막하게 다룬 후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고서는 혈액관리의 절차에 따라 크게 [채혈단계] [검사·보관단계] [공급단계]로 나눠 구성했으며, 마지막에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의 [조직개편] 방안으로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 정책자료집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내 혈액사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2004. 10. 22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경화

<목차>

채혈단계1/  불법 기간미달 헌혈자 4년간 6만 여명	1

채혈단계2/  헌혈 후 부작용 4년간 약 1만명 발생	11

채혈단계3/  위험천만한 훈련소 입소 직후 신병 헌혈	15

채혈단계4/ ‘깨끗하고 안전한’여성혈액 비율, 갈수록 감소	19

검사·보관단계1/  폐기혈액 47%가 보관 중 기한경과 탓	27

검사·보관단계2/ 희귀 아형(亞形)혈액 필요해도 국내에는 없다	29

검사·보관단계3/  혈장채혈 후 혈청 단백질 검사 누락	31

공급단계1/  성분채혈제제, 분획용이 수혈용의 16배	33

공급단계2/  3년간 수혈부작용이 단 1건?…복지부 직무유기	39

공급단계3/  혈장분획제제로 인한 감염 시, 보상대책 없어	45

조직개편/  혈액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 확산	49

<표 차례>

[표 1] 기간미달 채혈금지군	1

[표 2] 연도별 기간미달자 채혈현황	2

[표 3] 연령미달 채혈금지군	2

[표 4] 연령미달 헌혈자 연도별 현황	3

[표 5] 연도별·혈액원별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건수	3

[표 6] 만 14세 이하 헌혈자 채혈현황	4

[표 7] 최근 5개년간 헌혈유보군 채혈 및 폐기 실적	5

[표 8] 헌혈유보군 조회를 위한 PDA 공급시기	6

[표 9] 헌혈부작용의 원인별 발생현황	11

[표10] 혈액원별 헌혈부작용 발생 건수	12

[표 11] 연도별 헌혈 장소별 헌혈 점유율 추이	15

[표 12] 2003년도 군부대 신병 헌혈실적	15

[표 13] 헌혈자의 성별 분포 및 여성 헌혈자 비율	19

[표 14] 혈액 장기수급전망	20

[표 15] 연도별 혈액공급실적	22

[표 16] 연도별·사유별 혈액폐기현황	27

[표 17] BIMS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형혈액형 보유자의 연도별 현황	29

[표 18] 최근 2년간 혈액제제별 공급실적	33

[표 19] 2003년도 장호원 혈장분획센터 연간 수입	36

[표 20] 혈장사업소 연도별 채혈실적	36

[표 21] 2002년도 수혈부작용 발생현황	39

[표 22] 혈액제제별 수혈용 공급비율과 부적정 수혈률	41

[표 23] 2004년 6월 현재 국내혈우병 환자 중 C형간염 감염자수의 연령별 분포	45

[표 24] 최근 혈액안전사고 관련 주요발표	49

[표 25] 적십자사 세무조사 결과 수입 과소신고 내역	49

[표 26] 2003년도 전국 16개 혈액원 수입 내역	51

[표 27] 2004년 10월 현재 전국 16개 혈액원 각각의 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정원 및 현원 분포	52

[채혈단계 1]

불법 기간미달 헌혈자 4년간 6만 여명

- 연령미달 헌혈은, 4년간 5천3백여 명

- PDA 공급완료 후에도 헌혈유보군 계속 채혈

- 채혈현장 종사자의 다직종화 검토해야

- 연령제한, 선진국 수준인 18세로 강화할 필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 /                         혈액관리, 그 허점과 대안 : 채혈부터 공급까지

■ 허점 1 - 불법 기간미달 헌혈자 4년간 6만 여명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7조 별표 3은 지난 번 헌혈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다음[표1]과 같은 사람을 기간미달자로 규정해 채혈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혈액원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표 ] 기간미달 채혈금지군(혈액관리법 시행규칙 7조 별표 3)

320㎖ 전혈채혈	○ 전혈채혈일부터 2월, 성분채혈일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
400㎖ 전혈	○ 전혈채혈일부터 2월 또는 성분채혈일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자
500㎖ 혈장성분채혈	○ 전혈채혈일부터 2월 또는 성분채혈일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00㎖ 이내 혈소판 성분채혈	○ 전혈채혈일부터 2월 또는 성분채혈일부터 72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2000년 4월 이후 2004년 8월까지 총 5만9,264명의 기간미달자에게 채혈을 했음. [표2]

[표 ] 연도별 기간미달자 채혈현황(단위 : 명, 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연도	2000.4~	2001	2002	2003	~2004.8	합계
계	18,078	17,999	14,446	8,647	94	59,264

○ 2003년까지는 기간미달자가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PDA를 통해 자동조회가 되기 이전으로서, 주로 문진을 담당하는 간호사 등이 헌혈자의 과거 헌혈경력을 자세히 묻지 않거나 이를 규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상 과실이었음.

○ 그러나 헌혈버스 및 단체 헌혈 장소에서 PDA를 통해 기간미달자 등을 조회해 볼 수 있게 된 2003년 12월 이후에도 기간미달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근무자의 입력오류 등 업무소홀이나 헌혈자의 대리헌혈 시도 등 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 허점2 - 연령미달 헌혈자는 4년간 5천3백여 명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7조 별표 3은 일정 연령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헌혈자에게는 채혈을 금지하고[표3], 이를 어길 경우 혈액원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표 ] 연령미달 채혈금지군(혈액관리법 시행규칙 7조 별표 3)

320㎖ 전혈채혈	16세 미만인 자
400㎖ 전혈	17세 미만인 자
500㎖ 혈장성분채혈	17세 미만인 자
400㎖ 이내 혈소판 성분채혈	17세 미만인 자

○ 그러나 2001년~2004년 9월 30일까지 연령미달 헌혈자는 5,361명인 것으로 나타남.[표4]

연도	연령미달 헌혈자(명)
2001	3,351
2002	1,520
2003	457
~ 2004. 9. 30	33
합계	5,361

[표4] 연령미달 헌혈자 연도별 현황(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 헌혈 전 문진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진다면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할 이유가 없음.

- 특히 학생들의 단체 헌혈 시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고등학교 등에서 한꺼번에 많은 학생에게서 채혈을 하다보니 학생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는 신분증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해 추후에 수정한 사례가 1999년 이후 2003년 8월까지 22만 여 건 발견됨. [표5]

[표 ] 연도별·혈액원별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건수(단위 : 명, 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혈액원명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명부(건수)
	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 8. 31
중 앙	19,853	7031	4337	3783	4151	551
남 부	21,243	6246	4025	3951	4680	2341
동 부	24,072	7478	6460	5655	3985	494
서 부	13,937	5110	3366	2537	2649	275
부 산	16,544	6401	3570	3058	2581	934
대구‧경북	20,718	8143	5794	3526	2426	829
인 천	12,004	4713	2750	1811	2378	352
울 산	5,916	2044	1460	1000	1085	327
경 기	14,733	4374	3106	2845	2813	1595
강 원	5,646	1816	1476	1158	1049	147
충 북	6,316	1568	1760	1542	1095	351
대전‧충남	11,056	3272	2494	1947	2401	942
전 북	19,883	7445	6135	3565	2487	251
광주‧전남	18,502	6269	3861	5499	2520	353
경 남	8,663	3493	2108	1425	1257	380
제 주	1,610	448	532	266	253	111
합 계	220,696	75,851	53,234	43,568	37,810	10,233

○ 특히 중학생에 해당되는 만 14세 이하 헌혈자까지 발견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적십자사의 관리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표6]

[표 ] 만 14세 이하 헌혈자 채혈현황(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연도	2001	2002	2003	합계	사유별 분포
					문진자오류	입력오류	대리헌혈	주민번호 허위 기재
인원(명)	8	13	9	30	3	5	1	21

○ 연령미달 헌혈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임.

- 첫째, 성장기의 아이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 둘째, 헌혈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판단 때문.

○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이 연령제한을 18세 정도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 등 몇몇 국가만이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 16세로 정하고 있는데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임.

■ 허점3 - PDA 공급완료 후에도 헌혈유보군 계속 채혈

○ 현재 정부는 과거에 HIV(에이즈), HCV(C형간염), HBV(B형간염), MAL(말라리아),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감염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헌혈유보군에 등록해 놓고 이들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음.

- 이 가운데 특히 지난 1998년 변형 크로이츠벨트-야콥병(VCJD)인 인간광우병에 의해 사망한 환자가 생전에 헌혈한 혈액으로 제조된 약품을 투약 받은 1,492명에 대해서는 고위험군(HRG : High Risk Group)으로 묶어 다른 감염자들과는 달리 영구히 헌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유보군으로 지정했음.

○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적십자사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이들 헌혈유보군 가운데 총 12,328명에게서 헌혈을 받음.[표7]

[표 ] 최근 5개년간 헌혈유보군 채혈 및 폐기 실적(단위 : 명/유니트, 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구 분	HIV	HCV	HBV	MAL	CJD	채혈 건수 계(명)	제제별 폐기수 (유니트)
2000	2,015			457	1	2,473	7,364
2001	1,701			383	4	2,088	5,664
2002	2,137			326	6	2,469	4,060
2003	1,459	169	3,415	161	1	5,205	9,890
2004. 8	23	9	60	1		93	313
계	7,335	178	3,475	1328	12	12,328	27,291

○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던 2003년까지만 해도 헌혈버스와 단체헌혈장소와 같은 곳은 컴퓨터 단말기를 통한 헌혈유보군의 실시간 조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헌혈유보군의 채혈이 일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음.

- 그러나 헌혈버스나 단체헌혈장소에도 헌혈유보군을 즉시 조회해 볼 수 있는 PDA가 공급완료되고 시행되기 시작한 2003년 11월 20일 이후[표8]에도 계속해서 헌혈유보군의 채혈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업무상 과실을 묻지 않을 수 없음.

[표 ] 헌혈유보군 조회를 위한 PDA 공급시기(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공급 및 시행 내용	시기
시범실시용 150대 구매	2002년 7월
349대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	2002년 9월 10일
PDA 보급 완료	2002년 11월 초
헌혈버스 및 단체헌혈장소에서의 헌혈유보군 조회 실시	2003년 11월 20일

■ 대안

○ 채혈현장 종사자의 다직종화 검토

- PDA와 컴퓨터 단말기를 통한 헌혈자의 인적사항과 과거경력조회 시스템이 완비된 현재 상황에서,  채혈현장의 종사자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채혈 오류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

- 문진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간미달자 등 헌혈부적격자의 헌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혈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헌혈자들의 피해우려를 없애야 할 것임.

- 이 같은 의미에서 채혈현장 종사자들의 직역을 다변화해서 상호 감시·견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진과 채혈단계에서 혈액관리법 위반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연령제한 기준 18세로 강화하는 방안 추진

- 연령미달 헌혈자 가운데 몇몇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해서 헌혈한 경우도 있음.

- 여기에는 어린 학생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동기도 작용하겠지만, 일부 학교에서 헌혈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는 사례 때문에 나이를 속여가면서 까지 헌혈을 한다는 지적도 있음.

- 헌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대가성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임. 국제수혈학회 역시 1980년 총회에서 제정한 윤리강령에서 “헌혈자나 채혈자에게 금전적 이익의 동기가 부여되어서는 안 되며, 자발적인 무상헌혈이 모든 경우에 권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 원칙이 어긋날 경우 헌혈은 사실상의 매혈로 전락하며, 이 경우 금전적 동기를 노리고 오염된 혈액을 무리하게 헌혈할 우려가 커지며, 또한 연령미달자의 사례와 같이 헌혈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헌혈을 야기할 수도 있음.

-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내놓은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헌혈자에 대한 학교봉사활동을 인정해서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이미 학생들의 헌혈을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다만 대학입학 과정에서 반영되고 있는 ‘봉사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음. 왜냐하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봉사시간을 채운다는 이유로 건강상태에 걸맞지 않는 무리한 헌혈을 감행하거나 다른 봉사점수를 헌혈에만 의존할 우려가 크기 때문임.

- 따라서 올해 7월부터 의무화된 신분증 검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근본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연령기준을 18세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대조 시스템 도입해야

- 또 한 가지 아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해결책은 BIMS 상에 인적사항을 입력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자동적으로 조회해 보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임.

- 대개의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인증은 기본적으로 거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혈액관리 과정에서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이를 통해 상당 수의 주민등록번호 오류와 대리헌혈 문제, 헌혈유보군 헌혈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채혈단계 2]

헌혈 후 부작용 4년간 약 1만명 발생

- 16개 혈액원에 통일된 표준업무절차(SOP) 마저 없어

- 문진절차와 검사절차를 정밀화 시킬 수 있는 표준업무절차를 확립해야

■ 허점 - 헌혈 후유증 4년간 약 1만 명

○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2004년 8월 말까지 헌혈 후 부작용이 보고된 건수만 9,850명이며 이 가운데 혈액원 측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질 것으로 짐작됨.[표9]

[표 ] 헌혈부작용의 원인별 발생현황(단위 : 명, 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 2004년도 8월말 현재까지의 자료임

** 2004년도의 경우 병원후송치료는 개별사유에 포함됨

*** 병원후송치료 총 349명중 치료 중 사망자는 1명이나, 사망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

혈액원별 연도별	합계	혈관미주신경반응	피하출혈	구연산반응	병원후송치료	기타
2001	2,130	1,551	350	54	131	44
2002	2,395	1,734	465	68	95	33
2003	3,968	1,877	1,760	41	123	167
2004*	1,357	728	562	15	(69)**	52
합계	9,850	5,890	3,137	178	349***	296

○ 용어설명

- 혈관미주신경 반응 : 가장 빈도가 높은 부작용으로 채혈 전 후 발생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긴장을 많이 하는 초회헌혈자, 여성헌혈자 및 저체중자 등에서 주로 나타나며, 현기증, 식은땀,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등을 경험하며, 심한 경우 의식상실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음

- 피하출혈 : 정맥 내에 바늘이 정확히 삽입되지 않았거나 채혈중 바늘이 움직여 혈관손상을 입었거나 채혈종료 후 정맥천자 부위의 지혈이 부적절할 때 발생되며, 헌혈자는 헌혈한 팔에 동통, 묵직함, 멍듬, 저림 등의 증상을 경험하게 됨

- 구연산 중독 : 성분채혈헌혈자의 경우 체내에 주입되는 항응고제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추운 느낌, 구강 내에 금속성 느낌·맛, 입술·손가락의 마비감, 오심, 구토 및 심한 경우 경련 또는 실신을 경험할 수도 있음

- 기타 : 헌혈부작용으로 인한 2차 손상 및 감염 등

- 병원후송치료 : 헌혈부작용 발생으로 인하여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은 경우가 포함됨

[표] 혈액원별 헌혈부작용 발생 건수(단위: 명, 2004년도는 8월말 기준, 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혈액원 연도	합계	중앙	남부	동부	서부	부산	대구경북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경남	제주
2001	2,130	103	74	496	85	293	38	126	79	15	22	65	194	165	247	72	56
2002	2,395	49	86	669	75	382	59	100	128	30	121	69	113	84	237	79	114
2003	3,968	183	179	475	268	462	242	157	213	59	416	197	152	109	535	205	116
2004*	1,357	92	22	177	154	225	46	57	68	17	112	98	62	32	162	14	19
합계	9,850	427	361	1,817	582	1,362	385	440	488	121	671	429	521	390	1,181	370	305

■ 대안 - 채혈시설기준과 표준업무절차(SOP) 확립

○ 기본적으로 혈액사업의 주인은 국가도 적십자사도 수혈을 받는 환자도 아닌, 자발적인 헌혈자들임.

- 혈액사업은 오직 아무 조건도 없이 사회에 자신의 일부를 기증하는 헌혈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이들이 사망하거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 헌혈사업은 그 근간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

- 이 같은 의미에서 헌혈부작용 예방이야 말로 혈액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혈 시설의 미비함과 업무절차의 미확립으로 헌혈자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헌혈자들이 현기증을 일으키다가 쓰러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헌혈의 집을 2층에 두지 못하게 하거나 헌혈의 집 내에 있는 각종 가구류의 모서리를 라운드로 만들게 함.

- 또 헌혈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검사, 헌혈자의 헌혈기간 및 이전 검사기록 관리 그리고 채혈량 등에 대한 표준업무절차(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만들어 엄격하게 지키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국 16개 혈액원이 통일된 표준업무절차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제각기 관행에 따라 다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헌혈부작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문진절차와 검사절차뿐 아니라 보관과 공급절차까지 정밀화 시킬 수 있는 표준업무절차를 정립하고 이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임.

[채혈단계 3]

위험천만한 훈련소 입소 직후 신병 헌혈

- 바이러스 검사 불가능한 시기로서 오염가능성 매우 높아

- 훈련소 신병 헌혈 시점, 입소 후 1개월 뒤로 늦춰야

■ 허점 - 입소직후 신병혈액, 바이러스 검사가 불가능한 시기로서 오염가능성 매우 높아

○ 현재 우리나라의 헌혈은 전체 헌혈 가운데 약 30%를 군인들의 단체헌혈에 의존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어, 군부대에 대한 의존율은 최근 4년 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표11]

[표 ] 연도별 헌혈 장소별 헌혈 점유율 추이(단위 : %, 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학 교	군부대	종 교	일반단체	혈액원내	헌혈의집	가두
2003	17.8	28.4	1.4	10.4	2.6	32.1	7.3
2002	17.4	27.9	1.7	11.8	2.2	31.4	7.5
2001	18.4	26.9	1.8	9.9	2.3	33.2	7.5
2000	17.9	25.5	1.9	8.3	2.2	36.6	7.6

- 특히 2003년을 기준으로 72만191명에 달하는 군부대 단체헌혈자수[적십자 통계연보 2003] 가운데 신병 헌혈자 수는 전체의 4분의 1인 18만328명[표12]에 달함.

[표 ] 2003년도 군부대 신병 헌혈실적(단위 : 명, 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부대명	관할혈액원	헌혈자수	1회방문당 평균 헌혈자수
육군논산훈련소	대전·충남	76,728	1,200
육군306보충대	동부	59,500	1,800
육군102보충대	강원	24,000	800
해군교육사령부	경남	9,100	1,000
공군교육사령부	경남	11,000	1,000
해병대교육훈련단	대구·경북	8,880	530
합계		180,328

○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전체 혈액 공급량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병들의 혈액이 오염 위험성이 큰 상태로 채혈되고 있다는 점임.

- 지난 1999년 국방부와 대한적십자간에 맺어진 아래의 협약에 의해 입소 직후 신병의 혈액검사와 동시에 이들에 대한 헌혈도 이뤄지고 있음.

입영장정 혈액검사에 관한 협약

(중략)

제4조(혈액검사와 결과통보) ⓛ 혈액검사 항목은 대한적십자사가 일반적으로 헌혈자에게 실시하는 검사항목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중략)

제5조(헌혈) 장정 입영부대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검체 채취시 혈액검사 대상자에게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할 혈액원의 헌혈 홍보에 협조한다.

(중략)

1993. 4.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장 박XX

국방부 복지보건국장 김XX

○ 군에 바로 입대한 신병은 그 시기적 특성상 입소 직전에 사회에서 각종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채로 입소한 경우가 상당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일반적으로 에이즈 등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시기는 감염 이후 약 4주 이후로 보고 있음. 따라서 신병들이 입소하기 얼마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이들의 혈액을 검사해도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밝혀낼 수 없음.

- 이는 최근 도입된  NAT검사법을 통해서도 검사가 불가능해 오염된 혈액이 그대로 유통될 위험성이 매우 커짐.

■ 대안 - 훈련소 신병 헌혈 시점과 검사 시점을 분리해야

○ 이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은 입소 직후 혈액검사만 실시하고, 1달 이후에 이 결과에 따라 안전한 혈액만 채혈하는 것임.

-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2차례 군부대를 방문해야 하는 추가 비용 문제와 헌혈 부적격률의 상승으로 인한 채혈량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음.

○ 그러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막대한 신체적 피해와 그로 인한 비용은, 군부대 방문횟수를 1회 늘리는 데서 오는 다소간의 비용과 비교가 안 될 것임.

- 따라서 적십자사는 입소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단체 헌혈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의 협약내용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임.

[채혈단계 4]

‘깨끗하고 안전한’여성혈액 비율, 갈수록 감소

- 헌혈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10가지 제안

- 안정적인 혈액 수급의 최우선 조건은 사업주체 쇄신

■ 허점 - 안전한 여성혈액 공급비율, 갈수록 감소한다

○ 일반적으로 성병 등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헌혈자로 ①다회 헌혈자 ②여성 헌혈자 ③45세 이상의 장년층 ④고학력자 ⑤기혼자 등을 꼽고 있음.

- 이 가운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성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안전한 혈액으로 분류되는 여성의 헌혈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표13] 2000년에 54만 명 가량 되던 여성 헌혈자는 2003년에 49만 여명으로 감소해 전체 헌혈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2% 가량 줄어들었음.

-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도 10~20대 위주의 남성 중심 헌혈층을 다양한 연령층과 남․여 헌혈층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일회적인 단체헌혈 대신 주기적으로 헌혈이 가능한 개인헌혈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표 ] 헌혈자의 성별 분포 및 여성 헌혈자 비율(단위 : 명/%, 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연도	전체 헌혈자(명)	남성헌혈자(명)	여성헌혈자(명)	여성 헌혈자 비율(%)
2004.7	1,362,138	1,102,158	259,980	19.09
2003	2,535,343	2,043,306	492,037	19.41
2002	2,521,285	2,035,790	485,495	19.26
2001	2,526,297	2,014,600	511,697	20.25
2000	2,471,919	1,941,818	530,101	21.44

○ 보건복지부는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2015년에는 30% 가량의 혈액 공급량이 부족하고, 오는 2025년에는 공급이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음.[표14]

- 또한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의 증가로 수혈 필요량은 34%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데 반해, 학생, 군 중심의 헌혈자는 현재의 32%가 감소하여 심각한 혈액수급 불일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표 ] 혈액 장기수급전망(단위 : 유니트, 보건복지부 제출 국감자료)

연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필요량	3,612,385	3,994,512	4,380,471	4,739,631	5,020,287	5,165,580
공급량	3,223,480	3,079,932	3,028,385	2,754,417	2,503,032	2,302,862
부족량 (%)	388,905 (10.7)	914,580 (22.8)	1,352,086 (30.8)	1,985,214 (41.8)	2,517,255 (50.1)	2,862,718 (55.5)

■ 대안 - 헌혈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10가지 제안

○ 첫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 혈액사업의 주체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것임.

- 최근 지적되고 있는 비축 혈액량 부족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라고 할 수 있음.

- 순수하게 봉사정신에서 비롯된 혈액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오염된 채 공급되거나 수익사업으로 악용된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있는 이상 활발한 헌혈사업은 기대하기 어려움.

- 혈액사업의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여성헌혈자 확대를 위해 채혈량 다양화해야

- 상대적으로 안전한 혈액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헌혈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헌혈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재 채혈량이 320cc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 200cc나 300cc 헌혈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적은 량의 헌혈도 가능하도록 해서, 여성 헌혈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현재 남학교나 군대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단체헌혈을 여학교 등 여성이 많이 모이는 단체로 확대해야 할 것임.

○ 셋째, 분획용 혈장 채혈 일부, 수혈용 채혈로 전환해야

- 최근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혈용 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연일 계속되고 있으나, 수혈용혈액 외에도 혈장분획제제를 만들기 위해 공급되는 분획용 혈액이 전체 공급량의 33%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표15]

- 물론 분획용 혈액 역시 수혈용 혈액 못지않게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혈장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분획용 혈액을 줄일 수는 없음.

2003년을 기준으로 전체 혈장 가운데 수입혈장의 점유율은 25.4%를 차지함(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2003)

- 따라서 1차적으로 분획용으로 채혈하던 혈장채혈량의 일부를 혈소판성분채혈로 전환하고 이로 인해 줄어드는 전혈의 수요량만큼을 다시 부족해진 분획용 혈장채혈로 전환해야 할 것임.

지금까지 혈소판 성분혈액제제의 수요량 상당수를 전혈분리를 통해 얻어왔기 때문임.

[표 ] 연도별 혈액공급실적 (단위 : 유니트(%),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2003)

연도별	전체공급량 (%)	수 혈 용				분 획 용
		소 계 (%)	전 혈 (%)	성분제제 (%)	성분채혈 (%)	소 계 (%)	성분제제 (%)	성분채혈 (%)
2003	5,129,629 (100)	3,430,819 (66.9)	22,709 (0.4)	3,368,758 (65.7)	39,352 (0.8)	1,698,810 (33.1)	1,067,520 (20.8)	631,290 (12.3)
2002	5,105,857 (100)	3,408,817 (66.8)	26,601 (0.5)	3,351,836 (65.6)	30,380 (0.6)	1,697,040 (33.2)	1,116,000 (21.9)	581,040 (11.4)
2001	5,150,831 (100)	3,472,051 (67.4)	32,679 (0.6)	3,427,715 (66.5)	11,657 (0.2)	1,678,780 (32.6)	1,095,040 (21.3)	583,740 (11.3)
2000	4,876,594 (100)	3,157,314 (64.7)	40,897 (0.8)	3,113,669 (63.8)	2,748 (0.1)	1,719,280 (35.3)	1,128,400 (23.1)	590,880 (12.1)
1999	4,953,917 (100)	3,262,935 (65.9)	45,072 (0.9)	3,217,658 (65.0)	205 (0.0)	1,690,982 (34.1)	1,119,520 (22.6)	571,462 (11.5)

○ 넷째, 헌혈자가 편안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마련

- 헌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헌혈자의 자발적이고 숭고한 봉사정신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헌혈은 헌혈증이나 각종 경품 등을 대가로 제공함으로 인해 헌혈과 매혈의 중간단계에 놓인 것과 같은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앞으로 이러한 대가성 요소를 배제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도 원활히 혈액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혈자가 헌혈하는 과정에서 숭고한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반(半)대가성으로 지불되던 기존의 비용을 인력과 시설 개선을 통한서비스 제고 부문으로 전환해 헌혈자가 편안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열악한 채혈이동버스를 현대화해서 휴식공간과 완전 독립된 문진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헌혈자의 혈액검사 항목을 확대해야

- 역시 헌혈환부예치금나 각종 경품 등에 투입되던 비용을 헌혈자 혈액검사항목 확대비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혈액검사 항목을 늘이는 것은 공혈자 전체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혈액수급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혈액을 통해 진단 가능한 일부 암검진이나 알레르기 검사, 혈당 검사, 그리고 수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백혈구 수치검사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 여섯째, 학교봉사활동 점수 등 외부적 유인책은 부작용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에서 헌혈자에 대한 학교봉사활동을 인정하고 공공문화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며 공가(반일)를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음

- 그러나 이처럼 대가성 유인책으로 헌혈을 유도하는 것은 헌혈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됨.

○ 일곱째, 헌혈의집은 무분별한 신설보다 접근성과 시설 개선에 주력해야

- 역시 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에서 헌혈의 집 60곳을 신설하고 40개소의 시설을 다고 발표했음.

- 현재 헌혈의 집이 위치의 부적절성과 시설의 열악함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므로, 역, 터미널, 공공부지, 대학 등 왕래가 많은 장소에 헌혈의 집을 신설하는 방안은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그러나 과거 채혈실적이 미비해서 과거 100개소 이르던 헌혈의 집이 93개소로 축소된 사례를 되돌아 볼 때 무분별한 헌혈의 집 신설보다는 기존 시설의 이전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시설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상에 명시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조항에 근거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역이나 터미널, 공공부지 등을 헌혈의 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제23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여덟째, 채혈가능시간을 야간으로 연장

- 직장인과 학생의 헌혈 기회 확대를 위해 야간에 운영되는 헌혈의 집 등을 일부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아홉째, 등록헌혈제 활성화

- 신규 헌혈자보다는 안전한 혈액을 가진 공혈자의 반복적인 헌혈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운영중인 등록 헌혈제를 확대해 혈액의 안정적 수급을 꾀해야 할 것임.

○ 열, ‘적립식 헌혈카드’ 신설

- 2005년 혈액 통합전산망이 완료된 후에 헌혈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적립식 헌혈카드’를 신설해야 할 것임.

[검사·보관단계 1]

폐기혈액 47%가 보관 중 기한경과 탓

- 성분혈액 수요예측 실패와 운송시스템 미비에서 기인

- 수요예측을 통한 성분채혈 활성화 시급

■ 허점 - 폐기혈액 47%가 기한경과 때문

○ 2000년부터 2004년 7월까지 폐기된 혈액량이 총 216만2,636유니트이며, 이 가운데 46.6%가 보존기한경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남.[표16]

적혈구 35일, 혈소판 5일

[표 ] 연도별·사유별 혈액폐기현황(단위 : 유니트, 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부적격 사유	2000	2001	2002	2003	2004. 7	합계	비율(%)
용혈	1,606	1,819	1,129	759	151	5,464	0.25
혼탁	10,981	10,991	13,269	9,576	4,205	49,022	2.3
양부족	10,590	10,255	10,389	10,611	5,079	46,924	2.2
Bag 파손	5,966	5,698	4,472	4,718	2,237	23,091	1.1
응고	1,374	1,790	1,543	1,671	1,844	8,222	0.4
오염	260	324	253	240	117	1,194	0.06
변색(황달)	-	-	-	59	422	481	0.02
양과다	-	-	-	834	391	1,225	0.06
백불량	-	-	-	118	124	242	0.01
기한경과	313,442	268,919	241,387	145,571	37,743	1,007,062	46.6
성분제제불량	-	-	-	2,709	2,801	5,510	0.25
교환혈액	-	-	-	1,054	1,132	2,186	0.1
헌혈자 자진배제	-	-	-	149	121	270	0.01
HIV(+) : 에이즈 양성	1,660	2,204	4,585	4,714	2,664	15,827	0.73
HIV(HRG) : 에이즈 고위험군	7,253	5,674	4,034	821	-	17,782	0.82
HIV(HOD) : 에이즈 고흡광도	2,357	3,171	1,786	729	859	8,902	0.41
HCV(+) : C형간염 확인검사 양성	3,421	3,457	2,760	1,850	476	11,964	0.55
HCV(FPS) : C형간염 효소면역검사 음성	5,082	4,595	9,312	3,853	1,693	24,535	1.13
HBsAg(+) : B형간염 양성	66,648	59,981	51,021	27,625	7,802	213,077	9.85
HBsAg(HOD) : B형간염 고흡광도	727	621	251	40	-	1,639	0.07
STS(+) : 매독양성	1,940	6,471	4,298	1,458	826	14,993	0.69
STS(TRACE) : 매독 약양성	2,258	4,407	6,829	7,338	4,933	25,765	1.19
ALT(GPT) : 검사수치 65이상	107,440	115,153	141,344	136,292	72,768	572,997	26.5
ABS : 불규칙항체 양성 혈액형	10,700	10,167	7,465	7,706	4,222	40,260	1.86
Sub Group : 변이 혈액형	3,110	1,988	1,544	1,425	812	8,879	0.41
MAL(HRG) : 말라리아 고위험군	496	468	429	67	-	1,460	0.07
MAL(+) : 말라리아 양성	1,064	5,877	4,687	3,991	2,822	18,441	0.85
TI : 에이즈양성(헌혈유보군 등록)	-	-	-	1,815	56	1,871	0.087
TC : C형간염 양성(헌혈유보군 등록)	-	-	-	398	19	417	0.02
TB : B형간염 양성(헌혈유보군 등록)	-	-	-	6,509	206	6,715	0.31
TM : 말라리아 양성(헌혈유보군 등록)	-	-	-	270	2	272	0.01
CJD(HRG)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고위험군	3	6	12	-	9	30	0.001
기타	11,966	3,852	3,714	3,971	2,414	25,917	1.2
합계	570,344	527,888	516,513	388,941	158,950	2,162,636	100

○ 혈액 자체의 보존기한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기한경과혈액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이중 상당 부분은 개선 가능한 혈액관리업무상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됨.

- 먼저 각 전혈에서 분리한 혈장, 혈소판, 적혈구 등 각 성분 혈액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함으로 인해, 과다 성분의 폐기가 발생함.

- 또한 혈액의 운송상 신속성 저하와 냉동보관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해 혈액이 변질되기도 함.

■ 대안 - 수요예측을 통한 성분채혈 활성화 시급

○ 국민의 소중한 혈액 가운데 상당수가 개선 가능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폐기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

○ 먼저 적십자와 각 의료기관 간의 업무 연락 체계를 확보하고 혈액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에 맞는 혈액성분을 채혈하는 성분채혈의 활성화가 시급함.

- 또한 운송과 냉동보관시스템 구축을 위해 운송·보관 시설 개선에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음.

[검사·보관단계 2]

희귀 아형(亞形)혈액 필요해도 국내에는 없다

- 아형혈액 보관·공급이 안 돼 모두 폐기

- 아형혈액 냉동보관시설 확보해야

■ 허점  -- 아형(亞形)혈액, 보관 안하고 모두 폐기

○ 혈액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A 또는 B 항원이 양적으로 적게 표현된 혈액형을 아형(亞形, subgroups) 혈액형이라고 하며, 아형혈액형 여부는 기본적인 혈구검사뿐 아니라 혈청검사까지 실시해야 판별할 수 있음.

- 아형혈액형의 혈액이 의료기관에서의 정확한 검사 없이 잘못 수혈될 경우 자칫 적혈구가 깨져 환자의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함.

- 2003년을 기준으로 1,299명의 아형혈액 보유자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관리시스템(BIMS : Bloo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 등록되었음.[표17]

[표 ] BIMS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형혈액형 보유자의 연도별 현황(단위 : 명, 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혈액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9月
중앙	196	332	156	353	233
남부	205	212	173	245	229
동부	892	230	167	164	109
대전충남	765	530	241	121	66
대구경북	52	36	44	82	48
광주전남	195	250	217	193	198
부산	103	67	72	141	135
소 계	2,408	1,657	1,070	1,299	1,018

○ 이 때문에 아형혈액형으로 판정된 혈액이 의료기관에 공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혈사고를 막는다는 이유로, 대한적십자사는 적혈구제제와 혈소판제제는 모두 폐기처분하고 혈장은 분획용으로 출고하고 있음. [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즉, 적십자사는 수혈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아형혈액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아형혈액형을 가진 환자가 아형 혈액을 필요로 하는 경우, 동일한 형태의 아형혈액을 필요로 하는데, 이 경우 아형 혈액을 전량 외국으로부터 조달해 오고 있는 형편임.

■ 대안 - 아형혈액 냉동보관시설 확보해야

○ 일본의 경우 아형혈액을 파기하지 않고, 혈액원 내에 영하 80도 질소 냉동고를 확보해 보관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아형혈액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공급이 가능함.

-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형혈액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혈액보관 시설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BIMS에 등록된 아형혈액 보유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 사실을 통보해 준 후 상담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 결과를 활용해 의료기관에 제때 적합혈액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임.

[검사·보관단계 3]

혈장채혈 후 혈청 단백질 검사 누락

- 혈액관리법 채혈금지조항 위반

- 법규 개정과 전산 시스템개발 서둘러야

■ 허점 - 혈장채혈 후 단백질 검사 누락

○ 현재 혈액관리법 7조와 시행규칙 별표 3은 혈장성분채혈시 혈액 100밀리미터 당 혈청단백량이 6.1g/dl 미만인 자는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혈액원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전국 어느 혈액원에서도 혈장성분 채혈 시 아예 단백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 그러나 혈청단백량이 미달된 혈장으로 혈장분획제제를 만들었을 때 이 약품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이 약이 사용되었을 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음.

-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매혈이 사라진 상황에서 혈청단백량이 6.1g/dl 미만인 허약한 환자가 무리해서 헌혈을 시도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안 - 법 개정과 전산 시스템개발 서둘러야

○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헌혈 시 단백량 검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총단백량 검사’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헌혈 현장에서 채혈 전에 단백량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특수한 생화학 검사장비와 시약이 필요.

- 그러나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생화학검사장비와 고가의 시약을 헌혈버스와 같은 모든 채혈장소에 구비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따름.

○ 따라서 헌혈이 매번 단백량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보다는, 일단 처음 헌혈을 할 때는 검사 없이 채혈을 한 후 혈액원에서 단백량 검사를 하고, 다음 번 헌혈이 이 기록을 조회해 채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함.

- 이와 아울러 과거 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해야 할 것임.

[공급단계 1]

성분채혈제제, 분획용이 수혈용의 16배

- 안전한 성분채혈혈액, 분획용에서 수혈용으로 전환해야

- 수가 개정과 수급량 예측시스템 구축 필요

■ 허점 - 성분채혈혈액, 분획용이 수혈용의 16배

○ 처음 공혈자에게서 피를 뽑을 때부터 성분별로 분리를 해서 채혈을 하는 ‘성분채혈제제’는, 일단 전혈로 뽑은 후 나중에 이를 분리하는 ‘전혈분리성분제제’에 비해 안전성이 뛰어남.

- 가령 혈소판의 경우 ‘전혈분리성분제제’는 6명의 전혈에서 분리해서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감염된 혈액이 유입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짐.

- 반면에 ‘성분채혈제제’는 1명의 혈액이 1개의 유니트를 구성할 뿐 아니라, 주로 3회 이상 헌혈해 혈액검사상 이상이 없는 등록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성이 높음.

[표 ] 최근 2년간 혈액제제별 공급실적(단위 : 유니트(%),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2003)

연도별	전체공급량 (%)	수 혈 용				분 획 용
		소 계 (%)	전 혈 (%)	성분제제 (%)	성분채혈 (%)	소 계 (%)	성분제제 (%)	성분채혈 (%)
2003	5,129,629 (100)	3,430,819 (66.9)	22,709 (0.4)	3,368,758 (65.7)	39,352 (0.8)	1,698,810 (33.1)	1,067,520 (20.8)	631,290 (12.3)
2002	5,105,857 (100)	3,408,817 (66.8)	26,601 (0.5)	3,351,836 (65.6)	30,380 (0.6)	1,697,040 (33.2)	1,116,000 (21.9)	581,040 (11.4)

○ 그러나 적십자사의 혈액제제 공급실적을 보면 2003년도를 기준으로 성분채혈제제를 의료기관에 수혈용으로 공급한 양(39,352유니트)보다 분획용으로 공급한 양(631,290유니트)이 약 16배가량 많음.

- 특히 혈소판의 경우 성분채혈제제가 수혈용으로 공급되지만, 혈장의 경우는 성분채혈제제가 전량 분획제제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음.

○ 또한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성분채혈 혈소판의 부족으로 환자들이 자비를 들여 헌혈자를 모집해야 하는 폐해도 발생하고 있음.

- 2003년을 기준으로 성분채혈 혈소판 사용량은 전국적으로 52,520유니트였는데, 이중 의료기관에서 자체 채혈한 성분혈소판이 이중 25%인 13,342유니트에 달함.[보건복지부 제출 국감자료]

○ 더불어 헌혈자를 직접 모집하는 환자들이 부적격판정을 받은 헌혈자들의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문제도 있음.

- 환자들은 이에 대해 헌혈자가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하든 병원 혈액원에서 헌혈을 하든 동일한 헌혈인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이 경우만 검사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대안 - 수가 개정과 수급량 예측시스템 구축

○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데는 잘못된 혈액수가 산정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령 성분채혈혈소판 수가는 3만1,320원인 반면, 전혈분리제제를 공급하면 7만6,52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전혈분리성분제제가 성분채혈제제보다 이득이 커지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1998년 이래 변동이 없던 수가체계를 현실화해서 성분채혈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 또한 성분채혈제제는 분획용보다 환자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환자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준까지는 성분혈소판 채혈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임.

- 혈장성분채혈이 30분, 혈소판성분채혈이 2시간에 달하고 채혈장비가 고가이며 소모품 비용이 커서 어려움이 있으나, 양질의 혈액을 적소에 공급하기 위해 등록헌혈자와 개인헌혈자에 대한 혈소판 성분채혈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기존 성분혈장 헌혈자도 성분혈소판 헌혈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분채혈 혈소판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혈액원과 병원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 별로 성분채혈 혈소판의 요구량 및 적십자사 공급량을 주기적으로 집계 분석해야 할 것임.

-  이와 아울러 헌혈자를 직접 모집하는 환자들이 부담하는 부적격자의 혈액검사비용에 대해서도, 성분채혈제제의 공급이 원활해 질 때까지 임시로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임.

○ 분획용혈장의 경우 선진국은 유전자 조합 제제를 활용하여 제작한 대체(인공혈액)혈액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혈장 분획용 수요가 극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는 수요예측이 필요함.

- 성분혈장을 수혈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을 개정해 병원 수혈용 혈장을 다양화해야 할 것임.

○ 혈장분획센터는 국민이 헌혈한 혈액으로 의약품을 시장에 판매해 연간 약 5백 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사업으로서[표19] 민간단체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직접 혈장분획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 등으로 공익법인화 하는 것이 적절함.

[표 ] 2003년도 장호원 혈장분획센터 연간 수입(단위 : 원, 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과 목	결 산 액
Ⅰ. 경 상 수 입	53,634,578,780
1. 총 매 출 액	53,634,578,780
1) 제 품 매 출 액	25,837,221,600
2) 상 품 매 출 액	27,797,357,180
Ⅱ. 경 상 외 수 입	794,898,059
1. 영 업 외 수 입	794,898,059
1) 재 산 수 입	8,698,000
2) 이 자 수 입	284,591,992
3) 잡 수 입	201,608,067
4) 본·지 사 보 조 금	300,000,000
수 익 합 계	54,429,476,839

○ 또한 지난 2003년 4월부터 혈장분획센터에서 사용될 혈장만을 채혈하는 혈장헌혈사업소는 최근 말라리아 창궐 지역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서, 일반 혈액원과 사실상의 차별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쇄하고 인력은 일반 혈액원으로 흡수해야 할 것임.[표20 참조]

표  혈장사업소 연도별 채혈실적(단위 : 명, 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연 도	채혈량
2003년 4월 ～ 12월	36,515명
2004년 1월 ～ 9월	32,120명
계	68,635명

○ 혈장보관소를 설립해 모든 혈장을 6개월간 보존하였다가 혈장 분획제제 원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요구됨.

[공급단계 2]

3년간 수혈부작용이 단 1건?…복지부 직무유기

- 혈액관리법 보고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 ‘쉬쉬’

- 심평원 조사결과 수혈부작용 연간 3,859건…복지부 단속실적 전혀 없어

- 전체 적혈구 수혈의 19%가 불필요한 수혈

- 수혈가이드라인 보급하고 보상체계 확립해야

■ 허점 1 - 3년간 수혈부작용이 단 1건?…복지부 직무유기

○ 현행 혈액관리법 제10조(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는 “의료기관의 장은 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3조)

-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에서 보고된 수혈부작용 발생현황’ 자료 전체를 요구한 결과, 3년간 단 1건의 수혈부작용 사례만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4년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만을 대상으로 수혈감염대장 등을 조사한 결과 수혈부작용 발생건수는 2002년에만 3,859건인 것으로 밝혀짐.[표21]

[표 ] 2002년도 수혈부작용 발생현황(단위 : 기관,%,건, 심평원 ‘수혈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

부작용유형	발생건수	발생기관 수
발열성·비용혈성	3,253(84.3)	59
알레르기성	283(7.3)	34
용량과부하	57(1.5)	6
저체온	5(0.1)	2
지연성용혈	3(0.1)	1
구연산독성	1(0.0)	1
기타부작용	257(6.7)	25
합계	3,859(100.0)	71

○ 물론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수혈부작용은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3,859건 모두가 신고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음.

제3조 (수혈부작용)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망  2.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3.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4.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5. 의료기관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 그러나 이 같은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3년간 수혈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가 단 1명뿐이라는 것은 의료기관 상당수가 수혈부작용 사건을 국가에 보고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를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의무가 있는 복지부 역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임.

- 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도 이후에 수혈부작용 신고의무를 어겨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음.

-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의 수혈감염대장 등을 조사한 후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만 해도 수혈부작용 사례를 상당 수 적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위법사례를 적발하지 못했으므로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수혈부작용에 대한 보고체계와 보상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임.

- 현재 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이 강제력이 없는 적십자사 내규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보상액도 부족함.

■ 허점 2 - 전체 적혈구 수혈의 19%가 불필요한 수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4년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597명의 환자들에 대한 수혈이 대한수혈학회의 수혈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적혈구 수혈의 18.9%, 혈장(신선동결혈장 기준)의 18.1%는 부적정한 수혈인 것으로 나타났음.[표22]

- 더욱 엄격한 미국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적혈구제제의 42.6%, 혈장의 47.5%가 부적정한 수혈임.

[표 ] 혈액제제별 수혈용 공급비율과 부적정 수혈률(‘수혈급여의 적정성평가결과’와 ‘적십자 혈액사업 통계연보’에서 재구성)

1) 적십자에서 2003년도에 수혈용으로 공급한 전체 혈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나머지 1.6%에는 전혈제제, 백혈구 농축액 등이 포함)

	수혈용 공급비율1)	수혈 부적정율
		대한수혈학회 기준	미국 기준(AABB)	일본 기준(후생성)
적혈구제제	46.5%	18.9%	42.6%	59.0%
신선동결혈장	18.5%	18.1%	47.5%	71.2%
혈소판제제	33.4%	2.2%	50.0%	48.7%

■ 대안

○ 환자를 혈액관리법상 수혈부작용 신고주체로 인정해야

-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수혈부작용 사례를 보고하지 않는 것은 혈액관리법에서 보고주체를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이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꼴’로 즉시 혈액관리법을 개정해 ‘환자’도 수혈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환자의 경우 신체이상이 감지된다고 해도 그것이 수혈부작용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건소의 단속과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많은 국민들이 수혈사고로 신체에 위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단속 책임을 게을리 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수혈 전 환자의 혈액검사를 의무화 필요

- 이와 함께 수혈 사고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수혈 전 환자의 혈액검사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수혈 전 환자의 혈액검사는 이뤄지고 있으나 혈액형 검사 등 몇 개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 수혈로 인해 환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해도 이것이 수혈로 인한 것인지 기존에 감염된 것인지 증명을 할 수가 없음.

- 따라서 수혈 전 혈액검사시 바이러스 검사 등 주요항목의 혈액검사를 의무화 하거나 적어도 검체라도 보관해야 할 것임. 또 혈액공급자와  합동으로 병원의 감염원 추적조사를 의무화하고 진단검사의학과에 비치된 수혈감염대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함.

- 아울러 혈액 공급 전에 혈액백을 멸균처리해 수혈감염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비용부담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혈액의 오남용을 막고 적정한 수혈관리를 위해서 국가에서 통일된 수혈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심평원 등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할 것임.

[공급단계 3]

혈장분획제제로 인한 감염 시, 보상대책 없어

- 국내 혈우병환우 3명중 1명꼴 C형간염 감염

-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이 의심될 때 역학조사 의무 부과해야

■ 허점 - 혈장분획제제로 인한 감염 시, 조사 및 보상대책 없어

○ 한국혈우재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등록된 혈우환우 1,704여명 가운데 37.09%인 632명이 C형 간염바이러스(HCV, Hepatitic C virus)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23]

- 우리나라에서 혈우병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C형 간염의 감염율이 1%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음.

[표 ] 2004년 6월 현재 국내혈우병 환자 중 C형간염 감염자수의 연령별 분포(한국혈우재단)

연령별 구분	혈우병 환자수(명)	C형간염 감염자수(명)	감염율
0세~10세	379	3	0.8%
11세~20세	442	106	24.0%
21세~30세	381	245	64.3%
31세~40세	279	165	59.1%
41세~50세	138	79	57.2%
51세~60세	50	17	34.0%
61세~70세	28	13	46.4%
70세 이상	7	4	57.1%
계	1,704	632	37.09%

○ 혈액제제를 제조할 때 5,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분의 혈액을 한 군데 섞어서 만드는 POOL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중에 단 한 명의 혈액이 바이러스에 오염돼 있다고 해도 전체 약품이 오염될 수 있음.

- 따라서 혈우병 환자들이 수술을 받는 경우 수혈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오직 몇 명의 공혈자에게서 피를 받기 때문에 혈액제제를 통한 오염의 가능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확률임.

○ 물론 [표23]에서 보듯이 1980년대 후반 불활화 과정이 이뤄진 이후에 제조된 약을 맞고 자란 어린 세대의 경우 감염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오랫동안 바이러스로 오염된 혈액제제를 투여 받은 대부분의 혈우병환자들은 간염의 공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음.

○ 성인이 C형 간염에 걸리면 80~90%가 만성간염으로 진행해 B형간염보다 만성화율이 더 높으며, 만성 C형 간염환자의 20% 정도는 약 20년에 걸쳐 간경변증으로 진행됨. 그리고 간경변증이 되면 정상 간으로 환원되지 않음.

- 게다가 만성간염은 급성 간염과 달리 항체가 생기지 않아 치료가 끝나도 평생 바이러스 보균자로 남으며, C형 간염 치료제인 인터페론 등은 그 투약 과정에서 ‘자살충동’을 느낄 수 있다는 부작용이 약품 설명서에 명시돼 있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가져옴. 현재 C형간염의 백신조차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

- 환자들의 후손에게까지 수직 감염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로 인한 환우들의 물적 심적 피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이들 환자에 대한 추적조사나 보상계획을 발표한 바 없으며, 급기야 이를 견디지 못한 혈우병 환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는 사태까지 벌어짐.

- 현행 혈액관리법이나 약사법도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어도 이를 추적조사하거나 보상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안 -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이 의심될 때 역학조사 의무 부과

○ 지난 9월 1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혈우환자에서 발생한 HIV감염에 대한 분자역학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0년에서 1993년까지 HIV에 감염된 혈우환자들이 국내 혈액응고제제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보고됐음.

- 그런데 혈액응고제제를 제조할 때 HCV와 HIV의 제거방법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이 결론은 HCV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 역시 혈장분획제제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증거가 됨.

○ 일본의 경우 지난 1980년대 초 미국 산 수입 혈장으로 제조한 혈우병치료제로 인해 1,800명의 환자가 에이즈에 감염돼 40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제약회사와 일본 정부는 감염자 1인당 4,500만엔의 보상금을 지불한 바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C형간염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이 국가와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국가가 나서서 이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했더라면 이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

- 지금이라도 환자가 혈액제제로 인한 감염이 의심된다고 신고했을 때 국가는 역학조사를 벌일 의무를 가지도록 혈액관리법을 개정하고, 이들 환자들의 치료비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임.

[조직개편]

혈액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 확산

- 혈액관리원(가칭)에서 혈액사업을 총괄관리한 후 정부에 사업 반납

- 16개 혈액원 별로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시켜야

■ 허점 1 - 적십자의 혈액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회의 확산

○ 최근 검찰 수사결과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이 지닌 문제점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적십자의 사업 수행 능력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가 제기되고 있음.[표24]

[표 ] 최근 혈액안전사고 관련 주요발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2003.12)	1999년 4월 이전 혈액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303,946명을 헌혈유보군에 등록하지 않아, 이중 72,868건이 출고
복지부 혈액검사실태 조사발표 (2004.7)	검사오류로 인해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한 1,205건을 발견하고 이중 205건이 수혈용으로 480건이 분획용으로 출고됐음을 확인
검찰 수사결과 발표 (2004.7)	과거 헌혈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검사를 잘못해 이 혈액을 환자에게 수혈하게 한 혈액원장 및 직원 27명 기소

- 게다가 비영리법인인 대한적십자사가 창립한 지 약 100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접대비 사용내역과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나 14억 7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해 회계운영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남.[표25]

[표 ] 적십자사 세무조사 결과 수입 과소신고 내역(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1999년
과목	과소신고소득(원)	조사내용
임대수입 과소신고	43999990	인천병원 장례식장 임대수입누락
접대비	315099674	업무와 관련한 거래처 등 의료비 할인 접대성 경비로서 접대비 한도초과분 손금불산입
임대수입 과소신고-명덕수련원	30052000	전북 명덕수련원 시설 이용료 등 수입누락
임대수입-정관수련원	7417000	부산 정관수련원 시설이용료 등 수입누락
고정자산양도차익 부당과소	1730678977	1999년 9월 30일 양도한 인천지사 부동산 3년 이내 고유목적 미사용으로 양도차익 익금 산입
고정자산양도차익 부당과소	108453730	부산지사 정관수련장 부동산 수익사업사용으로 양도차익금산입
임대원가(명덕수련원) 부당과소	34045610	전북명덕수련원 시설 이용료에 대응하는 소요경비 등
임대원가(정관수련원) 부당과소	11491020	부산 정관수련원 시설이용료에 대응하는 소요경비 등
임대원가 부당과소	62089998	인천병원 장례식장 기신고 임대수입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익금불산입
2000년
임대수입 부당과소	42727270	인천병원 장례식장 임대수입 누락
접대비 일반과소	429760459	업무와 관련한 거래처 등 의료비 할인 접대성 할인 접대성 경비로서 한도초과분 손금불산입
임대수입(명덕수련원) 부당과소	21931200	전북 명덕수련원 시설이용료 등 수입누락
고정자산양도차익	242540173	충북지사 청천수련장 부동산 수익사업 사용으로 양도차익금 산입
임대원가(명덕수련원) 부당과소	40926870	전북명덕수련원 시설이용료에 대응하는 소요경비 등 손금산입
임대원가 부당과소	66407940	인천병원 장례식장 기신고 임대수입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익금불산입
2001년
접대비 한도초과 일반과소	482996176	업무와 관련한 거래처 등 의료비 할인 접대성 할인 접대성 경비로서 한도초과분 손금불산입
고정자산양도차익 부당과소	1039562357	부산지사 정관수련장 부동산 수익사업사용으로 양도차익금산입
고정자산양도차익 부당과소	921998670	전북지사 명덕수련장 부동산 수익사업사용으로 양도차익금 산입
잡수익 일반과소	1100000000	상주병원 공사도급과 관련한 대물변제 거래처불이행으로 계약금 중도금 익금산입
임대수익(명덕수련원) 부당과소	6651500	전북 명덕수련원 시설이용료 등 수입누락
임대수입 부당과소	82414350	인천병원 장례식장 임대수입 누락
임대원가(명덕수련원) 일반과소	22435700	전북명덕수련원 시설 이용료에 대응하는 소요경비 등
임대원가	34165581	인천병원 장례식장 기신고 임대수입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익금불산입
2002년
접대비 일반과소	485880663	업무와 관련한 거래처 등 의료비 할인 접대성 할인 접대성 경비로서 한도초과분 손금불산입
임대수입 부당과소	70876530	인천병원 장례식장 임대수입누락
고정자산양도차익	103991880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부지 매각시 고유목적 3년 내 미사용 및 수익사업으로 양도차익 익금산입
고정자산양도차익	12371893779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 부지 매각시 고유목적 3년 내 미사용으로 양도차익 익금산입
임대수입 중 부가가치세	73664389	인천병원 장례식장 임대수입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익금 불산입
2003년
잡이익 일반과소	1100000000	2001년도 상주병원 공사도급 관련한 대물변제 거래처 불이행으로 계약금 중도금 총 11억원 익금산입분을 당해연도에 계상하였으므로 손금 산입

- 따라서 적십자사의 혈액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지만, 혈액사업은 국가 책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십자사에 업무가 위임되어 있고 복지부의 전문성과 인력도 뒤떨어져 이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임.

-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혈액사업조직에 대한 인사권이 일반 행정조직인 적십자 본부 사무총장에 있는 상황에서, 혈액사업본부장은 전문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에 대한 독립적 운영을 할 수가 없음.

■ 허점 2 - 비효율적인 적십자의 운영구조

○ 16개 혈액원이 독립채산 형식인 지금의 회계구조에서는 혈액원간 수입구조가 편차를 보이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 등에 대해서 중복투자가 있어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음.

- 또한 수입의 15%를 분담금으로 본부에 납부하고 수익구조가 열악한 지방혈액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재분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비해 지방혈액원의 수익구조가 상당히 열악한 편임.[표26]

[표 ] 2003년도 전국 16개 혈액원 수입 내역(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과목 별	합 계	중앙혈액원	남부혈액원	동부혈액원	서부혈액원	부산혈액원	대구·경북혈액원	인천혈액원
Ⅰ.경상수입	134,182,237,927	15,096,276,364	14,618,716,652	11,998,262,957	10,185,743,177	10,937,988,891	10,419,579,864	6,662,473,904
1.혈액수입	134,182,237,927	15,096,276,364	14,618,716,652	11,998,262,957	10,185,743,177	10,937,988,891	10,419,579,864	6,662,473,904
1)혈액제제수입	96,598,296,395	12,424,831,960	12,715,649,470	9,439,340,400	8,370,124,830	8,356,596,890	7,290,077,080	5,375,926,290
2)분획혈장수입	37,583,941,532	2,671,444,404	1,903,067,182	2,558,922,557	1,815,618,347	2,581,392,001	3,129,502,784	1,286,547,614
Ⅱ.경상외수입	13,030,920,538	2,323,772,812	1,806,511,200	955,635,936	620,129,239	1,047,422,172	603,411,693	266,826,608
1.혈액외수입	13,030,920,538	2,323,772,812	1,806,511,200	955,635,936	620,129,239	1,047,422,172	603,411,693	266,826,608
1)재산수입	355,075				355,075
2)이자수입	775,408,906	29,048,637	82,066,269	27,312,235	46,822,982	44,521,949	29,421,811	12,193,523
3)기부수입	22,041,880	146,880	3,250,000			1,250,000		4,000,000
4)잡수입	432,924,747	35,355,615	60,248,936	31,183,736	45,697,112	47,894,648	34,745,882	18,905,030
5)국고보조금	300,000,000
6)본·지사보조금	6,031,619,430	819,667,180	549,228,995	395,305,465	451,214,070	214,057,075	177,005,000	199,068,055
7)분담금	5,468,570,500	1,439,554,500	1,111,717,000	501,834,500	76,040,000	739,698,500	362,239,000	32,660,000
수익합계	147,213,158,465	17,420,049,176	16,425,227,852	12,953,898,893	10,805,872,416	11,985,411,063	11,022,991,557	6,929,300,512
울산혈액원	경기혈액원	강원혈액원	충북혈액원	대전·충남 혈 액 원	전북혈액원	광주·전남 혈 액 원	경남혈액원	제주혈액원
3,366,282,780	8,901,894,579	5,037,069,130	3,805,296,908	8,850,740,174	7,036,197,211	10,480,729,921	5,155,898,017	1,629,087,398
3,366,282,780	8,901,894,579	5,037,069,130	3,805,296,908	8,850,740,174	7,036,197,211	10,480,729,921	5,155,898,017	1,629,087,398
1,700,817,290	6,066,190,155	3,119,417,440	2,007,884,040	6,293,938,060	3,821,632,180	5,432,755,280	3,532,337,130	650,777,900
1,665,465,490	2,835,704,424	1,917,651,690	1,797,412,868	2,556,802,114	3,214,565,031	5,047,974,641	1,623,560,887	978,309,498
555,490,127	261,123,685	919,783,694	395,252,973	698,291,486	412,187,050	768,879,038	162,992,699	1,233,210,126
555,490,127	261,123,685	919,783,694	395,252,973	698,291,486	412,187,050	768,879,038	162,992,699	1,233,210,126
7,252,982	26,512,775	7,024,659	21,145,402	77,800,711	227,057,653	21,972,510	70,495,091	44,759,717
			200,000	2,820,000	10,375,000
20,915,955	15,917,485	17,588,185	14,330,776	23,977,075	10,037,582	26,132,603	13,830,443	16,163,684
								300,000,000
515,589,190	147,173,425	874,378,850	351,412,795	185,748,200	121,616,815	92,356,425	67,843,165	869,954,725
11,732,000	71,520,000	20,792,000	8,164,000	407,945,500	43,100,000	628,417,500	10,824,000	2,332,000
3,921,772,907	9,163,018,264	5,956,852,824	4,200,549,881	9,549,031,660	7,448,384,261	11,249,608,959	5,318,890,716	2,862,297,524

○ 혈액사업 조직의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함.

- 16개 혈액원 가운데 7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혈액제제 생산에 필수적인 약사는 부산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표27]

- 이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전관리 측면의 자체 감시와 관리가 어려우며, 책임과 권한부여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음.

- 그동안 혈액 검사 전문 인력인 진단검사의학전문의도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점 지적.

[표 ] 2004년 10월 현재 전국 16개 혈액원 각각의 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정원 및 현원 분포(대한적십자사 제출 국감자료)

혈액원별	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중앙	2	1	1		39	36	54	53
서울남부	2	1	1		32	33	56	53
서울동부	2	1	1		30	28	48	47
서울서부	1	1	1		12	9	35	35
부산	2	3	1		23	21	42	42	* 의사(1명) 약사면허증을 동시소지
대구경북	2	1	1		33	31	51	50
인천	1	1	1		9	9	30	29
울산	1	1	1		8	8	21	18
경기	2	1	1		14	11	37	37
강원	2	1	1		14	11	26	22
충북	1	1	1		9	8	21	19
대전충남	2	2	1		21	21	26	26
전북	1	1	1		8	8	25	24
광주전남	2	1	1		28	25	33	30
경남	1	1	1		10	8	25	22
제주	1	1	1		5	4	12	7
계	25	19	16		295	271	542	514

○ 접대비 등 지출항목 과다

- 적십자사는 내부 지침으로 "군 부대의 경우 3천명 이상 헌혈시 1회당 50만원을 사용토록 예산에 반영돼 있고, 섭외 기념품도 각 단체별로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2001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S혈액원은 1999년 육군 A사단에 상품권 17만원, 접대비 37만3,400원, 물품 지원 218만4,600원 등 총 272만8,000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육군 B훈련소에 대해서도 상품권 24만원, 접대비 153만8,000원, 물품 지원 102만5,400원 등 총 280만3,400원의 예산을 집행.

-  반면에 2백여만원의 지원을 받은 A사단의 경우 헌혈 실적은 8백명에 불과하며, 총 5백여만원의 지원을 받은 C사단의 경우 헌혈 실적은 7천5백명에 불과해 이는 자체 지침조차 무시한 채 이뤄진 과도한 예산집행이라고 할 수 있음.

■ 대안 1 - 한국혈액관리원(가칭)에서 총괄관리 후 혈액사업 정부에 반납

○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십자사에 위탁중인 혈액사업을 다시 국가에 반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나, 혈액사업의 오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적십자사보다 운영능력이 뛰어난 조직을 일시에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일단은 특수법인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혈액관리원(가칭)을 신설해, 혈액원의 채혈, 검사 및 보관, 공급의 모든 과정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임.

- 그리고 혈액관리원을 통해 혈액관리에 필요한 정부예산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서 혈액사업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임.(WHO는 정부 보건예산의 2% 정도를 혈액사업에 배정할 것을 권장)

- 이와 아울러 혈액사업조직과 적십자사 일반사업조직을 분리시켜 인력과 재정의 독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혈액사업본부장을 사무총장과 동격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음. 이는 장차 혈액사업을 정부에 반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

-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주도적으로 혈액사업 전반을 감시하고 주요 결정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 시민·환자단체, 전문가, 적십자 관계자가 참여하는 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

- 이 같은 단계를 거쳐 혈액관리원이 적십자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혈액사업 자체를 적십자사로부터 분리해 별도의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대안 2 - 16개 혈액원 별로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시켜야

○ 이미 2006년부터 독립채산 형식인 지금의 회계구조를 본부로 통합하여 지역별 수익구조 편차를 해소한다는 방안이 나와 있으나, 회계통합 뿐 아니라 조직자체를 통합해 혈액원을 대형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전국적인 혈액사업 업무의 통일화 및 표준화를 위한 강력한 통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현재의 16개 적십자사 혈액원을 일단 6~7개 구역혈액원 정도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혈액사업본부장 산하에 단일 혈액원으로 통합해야 함.

○ 전문성에 기반한 업무수행을 위해 혈액원에 부원장 직제를 신설하고 원장 부원장 중 1인은 반드시 의사를 임명해야 할 것이며, 의사 출신 부원장에게  혈액검사에 대한 검사 관리 감독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임.

- 현재 혈액원 내 부서 간에도 업무 중복으로 인해 서로 떠넘기는 식의 불분명한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과와 운영과를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임.

○ 지난 2001년 매각한 이후 독립된 건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혈액원 사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임.

- 중앙혈액원 사옥을 조속히 확보한 이후에 수혈연구소가 함께 상주하면서 기존 기능에 덧붙여 연구 및 교육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 혈액원으로 탈바꿈 시켜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