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산업자원위원회 임 인 배 위원 (경북 김천 / 200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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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1. 부산정관택지개발지구...사업계획 변경 통해 현대건설

에 특혜 의혹!!

2. 가스공사 공급결정 지연으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역 연료 공급 중단 위기!

3. PNG사업 중단에 따른 국고 87억원 낭비!!

4.SK의 예멘 LNG 사업, 판매처 없어 지하  재주입...국익은

뒷전, 사익에만 눈 먼 가스공사 !

5.가스공사 부채율은 260%, 임원 성과급은 두배로 편법

인상!

6. 구조개편을 둘러싼 노사정의 모습은 “이전투구식 싸움판”

7.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과 관련한 배당금.도서 및 농어촌

에 쓰여져야!!

8. 배관공동이용 문제 실무협의 전무!

1. 부산정관택지개발지구...사업계획 변경

통해 현대건설에 특혜 의혹!!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일대 125만9천평(416만1천㎡)에 개발되고 있는 부산정관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가?

이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건설측과 부산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부산도시가스사가 천연가스 공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사업지구에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교원공제회 및 동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회사인 부산정관에너지(주)를 설립했다.

사장! 부산정관 택지개발지구의 당초(99년 12월) 허가 발전용량은 50.045메가와트(MW) 였죠?

당시 이 사업지구에 대한 주택건설 계획에 따른 발전용량이나 전력 및 열 수요량을 나름대로 예측해서 50.045 메가와트로 결정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발전용량이 올해 1월 발전시설 용량이 100.3 메가와트로 갑자기 변경됐다.

그 사유는 사업지구내 상업용 건물의 용적률 증가와 전력소비량 증가 등을 이유로 현대건설측이 산자부에 발전시설 용량 증설 변경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또, 연간 열생산량도 04년 1월 산자부 허가에는 6만8,900톤이지만 4월 현대건설이 가스공사에 가스공급 요청을 하면서 11만톤으로 늘렸습니다. 어느쪽 예측이 맞다고 판단하는가?

산자부가 6만8,900톤으로 허가해 준 것을 현대건설이 임의로 11만톤으로 변경해 가스공사에 가스공급 신청을 했는데 가스공사에서는 그 사유를 검토해 보았는가?

한국가스공사 LNG공급규정에는 발전소 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일 경우 가스공사가 직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당초 허가용량인 50.045메가와트로는 한국가스공사의 직공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대건설측은 발전시설 용량을 가스공사의 직공급 가능 용량(100MW)을 약간 초과한 100.3으로 늘려 산자부에 변경 신청을 냈고, 이에 따라 이 사업지구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직공급쪽으로 거의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직공급할 경우 현대건설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공급하는 가스보다 ㎥당(세제곱미터 당) 약 8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현대가 부산도시가스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최소한 세제곱미터당 80원 이상은 지불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 받을 경우 현대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것이야 말로 현대건설에 대한 특혜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당초 산자부가 허가해준 발전시설 용량을 한국가스공사 직공급이 가능한 용량만큼 개별기업이 임의로 늘릴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업과 관련해 부산도시가스측과 현대건설측간 마찰이 빚어지자 양측은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8월, 현대측 손을 들어주는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당초 이 용역결과에 따라 가스공사측은 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스공급 결정을 매듭짓기로 했는데 오 사장의 지시로 가스공급심의위원회가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인가?

이 때문에 사업지구내 가스공급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국정감사 이후로 심의위를 연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과 광주 수완택지개발지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부산정관지구의 가스공급방식이 당초 사업내용과 달리 가스공사가 직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를 경우 전국 도시가스업계의 경영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번 부산정관지구의 경우 가스공급 결정권은 가스공사가 쥐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전국 도시가스업계의 힘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2. 가스공사 공급결정 지연으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역 연료 공급 중단 위기!

서울 상암동 지역에

디지털미디어시티(DMC)지역에 매립가스 및 소각열을 활용한 집단에너지사업을 국가시책에 의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05년부터 열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자인 난방공사에서 열원시설의 대체연료 확보를 위해 지역도시가스에 사용연료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04년 6월 17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가스공사에 보낸 「상암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에 대한 LNG 공급요청서」를 보면 “상암지역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사용연료인 매립가스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원활한 냉․난방공급을 위한 대체연료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대체연료 확보를 위해 지역도시가스업체인 서울도시가스(주)에 수차례 도시가스공급을 요청했으나 최종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ꡓ고 돼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에서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가스공사가 직공급을 하게 돼 있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가스공사의 소매상인 도시가스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만일 지역도시가스사가 도시가스공급을 계속 거부하여 집단에너지사용연료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05년부터 심각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지역독점권을 가진 도시가스 소매사업자가 경쟁업체인 집단에너지사업자, 소형열병합발전사업자 등에 가스공급을 거부할 경우 도매사업자로서인 가스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3. PNG사업 중단에 따른 국고 87억원 낭비!!

청와대는 지난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당시 「한․러 공동선언」을 통해 PNG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공동선언문중 “가까운 장래에 가스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는 내용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는 애매모호한 문구이며 이전의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 치의 진전도 보이지 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체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면 실무 기관인 가스공사가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장은 청와대의 주장처럼 금번 합의문 문구가 향후 PNG 사업 전망을 크게 밝힌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난 9월 24일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르쿠츠크 가스관 노선이 연말에 확정될 전망이며 가스관 노선도 종전의 이르쿠츠크다칭 노선에서 시베리아를 지나 나훗카에 이르는 선으로 변경될 것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현재 가스공사를 비롯한 한국 컨소시엄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국고 보조금 등 약 87억 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노선이 변경되면 기 지출한 87억 원은 고스란히 날려야 될 판인데 이에 대한 회수방안은 있는가?

또한 가스관 노선이 나홋카 로 변경되게 되면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전환시켜 운반해야 됨에 따라 대규모 설비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인데 어느 정도의 자금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가?

동 사업은 30년간 총 2억톤을 도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더욱이 국내 연간 천연가스 수요량이 2천만톤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사업보다도 그 경제성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가스관 노선이 변경되어도 기존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공사비용이 그대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액화 설비마저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와 시베리아 자원의 전초기지라는 상징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시장이 수요자 중심인 상황입니다. 총 2억톤이 넘는 가스 도입을 중동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수입할 경우 얼마나 더 저렴하게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경제성을 무시하고 PNG 사업을 고집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러 성과에 자화자찬하고 있는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4. SK의 예멘 LNG 사업, 판매처 없어 지하  재     주입...국익은 뒷전, 사익에만 눈 먼 가스공사 !

에너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자원이며 이에 따라 최근 세계 각국은 에너지를 단순한 무역상품의 성격을 넘어 전략 자원으로 취급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국유화 움직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원유를 비롯한 가채 매장량의 7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에 따라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여, 대부분 국가에서는 전략원유 비축을 통하여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자주개발 에너지를 확보하여 자원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예멘 마리브 광구에는 한국기업이 탐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확보한, 총 10.2조 평방피트의 대규모 가스 매장량이 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휴면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사장은 이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있는가?

동 광구 내에서 발견된 가스 개발을 위해 1997년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YLNG사(Yemen LNG Co.Ltd)가 설립되었으나 기본물량을 소비할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원유만 추출하고 가스는 지하구조로 재주입을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국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광구라면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는 등 국가적 자원자립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가격 경쟁력을 핑계로 한국기업의 자주개발 사업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스공사가 국가적 이익보다 가스공사 사익을 우선시하기 때문 아니냐?

가스 계약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갖는 가스공사가 번번이 사익만 추구하려 든다면 신규 도입은 물론, 한전 등의 직도입 등에 대해서도 완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닌가?

현재 가스 공사는 10월 경 LNG 장기계약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가스 도입선을 선정할 시 가격 등 조건이 유사하다면, 한국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예멘 LNG 프로젝트에 우선 공급권을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가스공사 부채율은 260%, 임원 성과급은 두배로 편법 인상!

한전, 석유공사 등 산자부 산하 기관 중에서 가스공사가 임원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가 민영화가 진행되어 다른 기관과 성과급 지급 체계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가스 도입에 있어 독점적 위치를 갖고 있고 공사로서 갖는 공공성을 감안할 때 이는 타 기관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가스공사는 2001년 형식적인 경영계약서 체결과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임원 성과급을 실질적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당시 가스공사는 한전, 석유공사 등 타 기관에 비해 임원 성과급이 낮다는 이유로 현행 50%에서 100% 한도 내로 성과급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임원 성과급 인상 전인 2001년 당시에도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한 가스 공사의 전체 보수액은 한전이나 석유 공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임원 성과급을 인상한 것은 민영화를 핑계로 임원 보수를 편법으로 인상한 것 아닌가?

한전 등 타 공기업들은 공기업 평가 시스템 도입 등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지만, 가스공사는 가스 도입에 있어 독점적 사업권을 갖고 있다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

더군다나 동종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이 112%인데 비해 2002년도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26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임원 성과급을 2배나 인상시킬 정도의 획기적인 경영개선 실적이 있었는가?

가스공사는 성과급 인상 등을 통해 현재 산자부 산하 기관중에서 가장 높은 임원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구조개편은 가스공사는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보수는 민영화가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타 기관에 비해 높게 받는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

6. 구조개편을 둘러싼 노사정의 모습은 “이전

투구식 싸움판”

99년도부터 추진돼왔던 가스 산업 구조개편 문제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현재 노사합의안은 결렬된 상태이며 지난 9월 1일 단계적 신규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측 안만이 정부에 제출된 상태다.

거대 기업인 가스공사를 그대로 나두고 신규진입을 허용한다면 비록 설비부문을 공동으로 이용한다 해도, 가스 도입에 있어 수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가스공사와 경쟁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나?

가스공사는 향후 수십년간 국내에 도입될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신규진입자는 가스 공사의 장기 계약이 끝나는 2010년을 노리고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마저도 가스공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윤이 남지 않는 사업에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할 기업도 없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신규 진입도 없어질 것이다.

이는 사실상 현행대로 가스공사가 도입․도매부분을 독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현재 산자부는 포스코, SK, LG 등의 직도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직도입이 사실상의 신규진입 허용이 아닌가하는 지적에 대해 산자부는 직도입이 자사 자체의 발전용에 국한된 것이라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직도입 물량에 대한 재판매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직도입이 신규진입과는 다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산자부가 추진하는 직도입은 도입판매시장 예상진입자 즉, 신규진입자를 직도입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시장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스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산자부가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지연되자 직도입이라는 편법을 사용하여 사실상의 신규도입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한 자가발전용으로만 제한시킨 직도입 가스물량에 대해 산자부가 재판매를 허용한다면 이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가스 산업 구조개편은 당초 취지가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반대하는 노측의 주장처럼 에너지 안보나 가스 수급 안정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스 구조개편을 두고 벌이고 있는 노사정의 모습을 보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이전투구식 싸움판”을 보는 듯한데 이에 대해 입장은?

7.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과 관련한 배당금

...도서 및  농어촌에 쓰여져야!!

가스공사는 카타르 라스가스 프로젝트와 오만 LNG 프로젝트에 삼성, 현대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각 5%의 지분참여를 한 바 있다.

또한 04년 현재 이들 LNG 프로젝트에 대한 배당금으로 라스가스사로부터 1억 5천 7백만 달러를, 오만 OLNG로부터 1억 9천만 달러의 배당금을 수년간에 걸쳐 받은 바 있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LNG 도입체결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도입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이는 자본투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투자수익으로 간주해야 하며 도입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배당금에 대한 간섭은 자칫 가스공사가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 제한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수익을 원료비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분참여 방식이나 배당금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지분참여 방식의 문제다.

탐사 과정부터의 투자, 즉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전 투자로 인한 지분참여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LNG 계약에 의한 지분참여 기회가 생길 때에는 한전 등 국내 주요 수요자에게 지분참여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가스공사에 지분참여 기회가 생긴 것은 대규모 수요가 있기에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주요 수요자에게 주지 않고 일반 대기업에 지분참여 기회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배당금의 예산편성 문제다.

가스공사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지분참여로 인한 배당금 전액을 일반 회계에 편성하여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수익금은 별도 회계로 편성하여 최소한 난방비 등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농촌지역을 위해 쓰여 져야 하는 것 아니냐?

30평 주택을 기준으로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택은 한달 평균 10만원 내외의 난방비가 소요됩니다.

해외유전 개발도 중요하지만 석유에 비해 값싼 천연가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촌 및 도서지역에 잉여 배당금이 쓰여 져야 한다.

7. 배관공동이용 문제 실무협의 전무!

현재 LNG 직도입이 허용된 포스코 및 SK와 가스공사가 배관망 공동이용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동 배관망을 이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불과 9개월 남짓 남겨 놓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가스 품질 문제나 설비 사양 문제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고 있다.

특히 포스코의 광양 터미널 공사 인부들의 파업으로 실무협의가 전혀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느 정도의 실무협의가 진행중인가?

같은 배관망을 이용하려면 가스 품질 또한 동일해야 하는데 포스코가 수입하기로 한 탕구산 가스는 LPG 가스를 첨가해야 하는 저열량 가스다. 이에 대한 가스공사의 대책은 있는가?

또한 다수의 사업자가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다양한 수요에 맞춰 계통이 분리 운영되게 된다. 따라서 일부지역의 경우 가스공급 중단이나 배관 압력이 증가하는 혼란이 있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가스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