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신용보증기금 질의 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15(금)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 주요 감사 내용

1. 벤처 P-CBO 폭풍, 기보를 침몰시키다!

□ 이미 발생한 디폴트 규모 7,043억원, 대위변제 3,445억원

□ ‘재(再)연장’은 디폴트 규모를 줄이고, 손실을 이연시키려는 ‘꼼수’.

- 재연장 부분의 추가 부실 발생 감안하면,

총 디폴트 규모는 9,500억원 이상될 듯

□ 보증재원은 이미 작년에 소진하여 자본 잠식 상태.

□ 금년 8월 추경으로 3,50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운용배수 법정한도 20배에 육박하는 17.1배까지 치솟아

- 1, 2만 업체 지원가능 재원이 P-CBO 정책 실패로 ‘한순간에 증발’

□ 업체들이 대개 담보력이 취약한 IT 업종 중소기업이라, 구상권 확보 및 자금 회수 방안 효과 없어, 기보 부담 증가 우려

2. 기보, 구체적인 비전을 밝혀라.

□ 기술 평가 확대 방안은, 통합 논의 벗어나기 위한 미봉책

□ 최근 신용보증기관들의 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그간의 정부 정책 실패를 감추고 “ 부실한 자산을 덜 부실한 자산과 섞어서, (사고를) 뒤로 미루고 보려는”’ 의도.

3. 기보, 신보보다 중복보증 비중 높다.

- 사고율은 기보가 신보보다 낮아...

4. 기보, 신보에서 보증 거절당한 업체 보증섰다가, 2001년 이후 534억 날렸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거절 및 보증신청서 반송업체에 대한

보증취급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업체수	보증금액	사고발생액	대위변제	회수
2001년	315	1,543	75	58	7
2002년	195	593	102	110	8
2003.7월말	111	318	198	85	33
2003년	143	415	311	232	47
2004.7월말	19	87	55	49	20
	783	2,956	741	534	115

I.	벤처 P-CBO 폭풍, 기보를 침몰시키다!

□ 이미 발생한 디폴트 규모 7,043억원, 대위변제 3,445억원

임 태 희 의원 / ’04년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04. 10. 15.)

□ ‘재(再)연장’은 디폴트 규모를 줄이고, 손실을 이연시키려는 ‘꼼수’.

- 재연장 부분의 추가 부실 발생 감안하면,

총 디폴트 규모는 9,500억원 이상될 듯

□ 보증재원은 이미 작년에 소진하여 자본 잠식 상태.

□ 금년 8월 추경으로 3,50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운용배수 법정한도 20배에 육박하는 17.1배까지 치솟아

- 1, 2만 업체 지원가능 재원이 P-CBO 정책 실패로 ‘한순간에 증발’

□ 업체들이 대개 담보력이 취약한 IT 업종 중소기업이라, 구상권 확보 및 자금 회수 방안 효과 없어, 기보 부담 증가 우려

P-CBO만기 청산현황 (‘04.8.13. 기준, 단위: 억원)

구분	만기 일자	보증 금액	만기 현황	부실발생규모			대위변제	변제후 회수	구상 채권 잔액
				디폴트발생	자본 이득등	손실액
1차	‘04.5.17	4,539	4,539	1,562	147	1,415	1,526	7	1,519
2차	‘04.6.22	4,365	4,364	1,933	91	1,842	1,919		1,919
3차	‘04.8.10	3,656	3,656	1,684	200	1,484	-	-
4차	‘04.10.11	5,593	-	1,557	249	1,308	-	-
해외 1차	‘04.12.5	3,970	-	307	189	118	-	-
소계		22,122	12,559	7,043	876	6,167	3,445	-	3,438
수출증소	‘04.12.11	1,112	-	-	-		-	-	-
계		23,234	12,559	7,043	876	6,167	3,445	7	3,438

만기시 처리 내역             (단위 : 개, 억원)

구 분	1차 (‘04. 5. 17.)		2차 (‘04. 6. 22.)		3차 (‘04. 8. 10.)		계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액
자체상환	21	1,512 (33.3%)	13	861 (19.7%)	13	966 (26.4%)	47	3,339 (26.6%)
재연장	69	1,465 (32.2%)	82	1,570 (36.0%)	76	1,006 (27.5%)	227	4,041 (32.1%)
Default	76	1,562 (34.4%)	95	1,933 (44.3%)	97	1,684 (46.1%)	268	5,179 (41.2%)
계	166	4,539	190	4,364	186	3,656	542	12,559

1. 현재까지의 손실액은 총 지원액 2조 3,234억원의 26.5%에 달하는 6,167억원

○ 만기도래한 1조 2,559억원 가운데 자체 상환액은 26.6%에 불과한 3,339억원이었으며,

○ 나머지는 보증을 재연장하거나 디폴트 처리하였음.

→ 재연장은 부실 규모 은폐하려는 ‘시각적 효과(visual effect)' 이자 ’꼼수‘

○ 만기도래한 보증금액 가운데, 손실액은 4,741억원, 이미 손실 처리된 금액은 6,167억원에 달하였음.

○ 게다가, 만기 연장분에서 발생할 부실을 감안하면 총 디폴트 규모는 9,5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

추정 디폴트 규모                 (단위: 억원)

	1차	2차	3차	4차	해외 1차	합계
기발생디폴트(A)	1,562	1,933	1,684	1,557	307	7,043
디폴트율	34.4%	44.3%	46.1%	27.8%	7.7%	31.8%
재연장분*	1,465	1,570	1,006	2,018	1,832	7,891
디폴트율	34.4%	44.3%	46.1%	27.8%	7.7%	30.0%
추가디폴트(B)**	504	696	468	561	141	2,370
합계(A+B)	2,066	2,629	2,152	2,118	448	9,413

* 4차와 해외 1차는 디폴트 발생하지 않은 금액의 50%로 가정(1, 2, 3차 평균은 58%)

** 재연장분 중 디폴트 발생 예상 규모

질의) 따라서, 기보가 예상하는 손실 규모 7,500억원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지?

2. P-CBO 관련 재원은 이미 지난 ‘03년에 자본 잠식 상태로 돌입.

P-CBO 등 보증 주요 경영지표         (단위: 억원)

구분	‘02	‘03	‘04. 9.	‘04.(전망)
보증잔액(A)	23,962	23,271	10,560	-
중진공예치금(B)	2,300	2,300	-	-
이월손실금 (당기순손실, C=E-D)	840 (809)	3,814 (2,974)	6,279 (2,465)	5,873 (2,059)
수입누계(D)	227	224	133	145
비용누계(E)	1,036	3,198	2,598	2,204
디폴트잔액(원리금)	1,509	4,262	1,901	-
기본재산(B-C)	1,460	△1,514	△929	△523
운용배수	16.4배	자본잠식	자본잠식	자본잠식

3. 기금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 이로 인한 기금의 재무 건전성도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번 추경에서 지원받은 3,500억원 중 2,500억원이 P-CBO 부실 처리 부족 재원 보전용으로 책정

○ 이는 기술신보의 법정 운용배수 한도 20배수를 감안하면, 이론상 5조원의 보증 재원에 해당하는 바, 단 한번의 정책 실패로 1~2만개 업체의 보증 기회를 순식간에 날렸으며, 기금의 운용배수도 17.1배까지 큰 폭으로 상승.

기보의 기본재산과 운용배수 현황      (단위:억원, 배)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8월말
	일반	P-CBO	계	일반	P-CBO	계	일반	P-CBO	계	일반	P-CBO	계
기본재산	8,570	5,363	13,933	14,359	1,460	15,819	11,957	△1,514	10,443	10,462	△1,920	8,542
운용배수	12.9	9.5	11.6	9.8	16.4	10.4	12.4	자본 잠식	16.0	12.9	자본 잠식	17.1

○ 당장에, 지난 8월 이후 신규 보증 업무를 전면중단하였고, 만기 연장 업무만 수행할 정도로,

○ 벤처 P-CBO의 실패로 인해 기보가 입은 타격이 매우 심대.

질의) 향후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시는지? 회수 전망은?

최근 5년간 기보의 주요 경영 지표

(단위: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8.
보증잔액 (보증공급)	124,977 (112,797)	161,605 (162,224)	165,225 (133,631)	167,461 (134,006)	146,024 (75,671)
보증사고 (사고율)	4,891 (3.9%)	7,519 (4.7%)	8,324 (5.0%)	17,027 (10.2%)	12,071 (8.3%)
대위변제 (대위변제율)	3,766 (3.0%)	7,288 (4.5%)	4,967 (3.0%)	9,602 (5.7%)	10,900 (7.5%)
구상권회수 (회수율)	2,029 (7.2%)	2,207 (7.2%)	3,566 (11.3%)	3,880 (10.8%)	2,778 (8.8%)
기본재산	14,257	13,933	15,819	10,443	8,542
운용배수	8.8배	11.6배	10.4배	16.0배	17.1배
유동성	11,315	9,448	10,806	7,780	3,034

4. 뚜렷한 손실 보전 대책이 없다.

○ 기보는 P-CBO 보증기업의 Default 발생즉시 사업장 방문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실익 있는 재산에 대해서 SPC 명의로 채권 보전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 8월말 현재, 디폴트 채권회수 실적은 146억원으로 총 금액 7,057억원 대비 2.1% 수준에 불과.

○ 특히 주 보증 대상 기업이 담보능력이 취약하고 유형 자산이 별로 없는 IT 업종 중심의 벤처 기업이라는 문제가 있고,

○ 보증단계에서도 연대 입보를 생략하여 회수 자원이 빈곤한 상태.

질의) 이처럼 구상권 회수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떤 대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수 전망은 어떠한지?

II.	기보, 구체적인 비전을 밝혀라. - 기술 평가 확대 방안은, 통합 논의 벗어나기 위한 미봉책

임 태 희 의원 / ’04년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04. 10. 15.)

■ 개요

○ 기보는 지난 7월 정부의 ‘중소기업 종합대책’에 따라 ‘기술 평가를 국내 기술․창업 금융의 Hub 시스템으로 정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이와 관련하여, 기술 평가 인증의 활용도 제고, 기술평가 수요 창출 및 민간 확산, 기술 평가를 통한 보증지원의 확대 등을 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 현재 10% 미만에 불과한 기술평가보증의 비중이 2007년까지 50%로 확대시키겠다는 중장기 비전 및 경영전략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최근 신용보증기관들의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통합 논의가 달아오르는 것은, 보증기관들의 “부실한 자산을 덜 부실한 자산과 섞어서, (사고를) 뒤로 미루고 보려는”’ 의도.

■ 문제점 및 질의

1. 저조한 기술 평가 보증 실적

○ 기술 평가보증이 전체 보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되지 않으며, 업체수 기준으로는 5% 전후에 불과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에 ‘기술’이 왜 들어가 있는지 의문스럽게 함.

기술평가보증현황(총보증대비)

(단위: 개,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8월
일반보증잔액		124,977	161,605	165,225	167,461	146,024
기술평가보증잔액		3,171	6,014	10,058	12,508	14,322
	구성비	2.6%	3.7%	6.1%	7.5%	9.8%
일반보증업체수		74,215	80,649	89,167	100,371	87,53
기술평가보증업체수		1,849	3,086	4,161	5,113	6,037
	구성비	2.5%	3.8%	4.7%	5.1%	6.9%

○ 또한 기술 평가의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창업, 벤처기업 지원 실적을 보면, 해마다 계속 감소추세이며,

창업․벤처기업의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개, 억원)

2002		2002		2002		2003		2004. 7.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188	20,980	2,188	20,980	2,188	20,980	1,846	15,867	1,066	8,669

○ 대학내 창업 보육센터에 대한 연도별 보증 지원도 계속 하향 추세.

창업보육센터 연도별 보증지원     (단위 : 개, 억원)

구 분		‘0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 8월
공급	업체수	150	96	100	70
	지원실적	269	125	155	71
잔액	업체수	359	183	151	75
	지원실적	471	228	172	55

○ 이는 시장의 분위기와 무관하지는 않겠으나, 기보가 지금까지 기술 보증 중심으로 기금을 운영해 왔는지, 그 의지를 의심스럽게 함.

질의) 이제까지 기술 평가 실적과 창업, 벤처 기업 지원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개선 방안은?

2. 기술 평가 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 또한, 앞으로 기술평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기술평가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보증 지원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이와 함께 사고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

연도별 기술평가센터 평가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8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평가센터	2,594	862	1,834	1,026	1,941	959	1,125	599
강남평가센터	2,329	786	2,001	1,202	1,890	1,041	893	614
강동평가센터	-	-	1,139	448	1,318	568	753	224
중부평가센터	-	-	1,387	441	1,632	704	858	428
인천평가센터	1,189	338	1,412	602	1,658	657	845	357
경기평가센터	1,514	462	1,427	864	1,708	796	807	451
대전평가센터	1,253	463	1,324	614	1,651	533	770	329
광주평가센터	699	182	990	320	1,011	366	663	218
대구평가센터	960	136	999	371	1,201	468	671	306
부산평가센터	808	131	1,335	517	1,444	452	877	236
기타영업점	296	322	-	-	37	27	440	1,217
계	11,642	3,682	13,848	6,405	15,491	6,571	8,702	4,979

기술평가보증 사고금액

(단위: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8.
계	232	515	1,540	970

○ 특히, 지난 2003년의 사고금액은 모두 1,540억원으로 2003년 보증 지원액 6,571억원의 23.4%에 해당할 정도로 큰 규모였음.

○ 문제는, 이처럼 사고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기술 평가 승인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평가 건수 및 승인율(단위:건,%)

구분		2002년	2003년	2004.8월말
평가건수	보증연계	7,372	5,961	2,900
	기타	6,476	9,530	5,802
	합계	13,848	15,491	8,702
승인건수	보증연계	1,835	2,063	1,454
	기타	5,051	8,316	5,396
	합계	6,886	10,379	6,850
승인율	보증연계	24.9	34.6	50.1
	기타	78.1	87.3	93.0
	합계	49.7	67.0	78.7

○ 기술 평가 인력의 증가에 비해, 기술 평가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인당 기술 평가 건수가 해마다 증가.

기술평가인력                                                 (단위: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7월말
내부인력	149	156	179	168	187
외부인력	379	550	728	854	854
계	528	706	907	1,022	1,041

1인당 기술평가건수                                          (단위: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7월말
평가건수	56	74	77	92	42

질의) 기술 평가센터의 보증 사고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시스템 상의 문제는 없는지? 개선 방안은?

3. 향후 추진하는 사업의 구체성 결여

○ 또한, 기보의 경영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선도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내세우고 있으나,

○ 세부 내용을 보면, ‘지방 분권화 정책에 부응한 지원’을 목적으로 내세운 지방 특화산업보증의 경우 경영 목표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 향후 추진하겠다고 하는 ‘기술 평가 인증서 remodeling', '기술 평가 인증의 활용도 제고방안’, ‘기술 평가 수요 창출 및 민간 확산’ 사업들의 경우에도,

○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는 의문.

○ 특히, 이러한 사업 계획들이 이제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결과라기보다는,

○ 정부의 기금 통합 논의가 벤처 P-CBO 보증 사고로 인한 기금 부실화와 맞물려 현실화될 것을 우려한 기보 자생의 논리에서 비롯한 결과라는 의구심을 갖게 함.

질의) 기보의 예상대로 기술 평가 업무 비중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 요망.

III.	기보, 신보보다 중복보증 비중 높다.

임 태 희 의원 / ’04년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04. 10. 15.)

기보의 신보와의 중복 보증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
총보증	124,977	161,505	165,225	167,461	151,756
중복보증	72,431	77,852	76,029	76,332	73,813
비율	58.0%	48.2%	46.0%	45.6%	48.6%
사고업체수	2,159	2,117	1,590	3,213	1,371
사고금액	3,238	3,686	3,606	7,446	3,484
중복보증 사고율	4.5%	4.7%	4.7%	9.8%	6.8%
일반보증 사고율	3.9%	5.4%	4.9%	9.9%	6.8%

재보증 및 P-CBO 등 보증 제외

신보의 기보와의 중복보증 내역

(단위: 개,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6.
총보증	업체수	259,405	272,019	267,494	270,886	264,999
	금액	202,784	232,672	256,885	283,933	301,400
중복보증	업체수	31,547	31,664	30,680	31,560	30,122
	금액	69,373	77,943	81,959	86,515	87,396
구성비	업체수	12.2%	11.6%	11.5%	11.7%	11.4%
	금액	34.2%	33.5%	31.9%	30.6%	29.0%
사고율	기금전체	5.0%	4.7%	4.3%	6.3%	2.9%
	중복보증	4.7%	4.6%	4.6%	8.3%	4.0%

재보증 및 P-CBO 등 보증 제외

■ 문제점 및 질의

○ 재보증 및 P-CBO 보증을 제외한 전체 보증 가운데 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 보증 비율이 50% 내외에서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음.

○ 보증을 받는 업체로서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지만,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중복 보증 사례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으나,

○ 큰 틀에서 볼 때,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용보증기금과의 차별화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중복 보증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질의)

○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복 보증이 해소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 특히, 기술 평가 보증을 50% 수준까지 확대한다고 할 때, 조속히 중복 보증을 해소하여, 기술 평가 보증 대상 업체에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계획은?

○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는 중복 보증의 사례를 들어 신용보증기금과의 통합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IV.	기보, 신보에서 보증 거절당한 업체 보증섰다가, 2001년 이후 534억 날렸다.

임 태 희 의원 / ’04년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04. 10. 1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거절 및 보증신청서 반송업체에 대한

보증취급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업체수	보증금액	사고발생액	대위변제	회수
2001년	315	1,543	75	58	7
2002년	195	593	102	110	8
2003.7월말	111	318	198	85	33
2003년	143	415	311	232	47
2004.7월말	19	87	55	49	20
	783	2,956	741	534	115

질의)

◦ 신보로부터 보증을 거절 받은 업체에 보증을 하려면, 그만큼, 기보가 철저하게 심사해서 리스크 관리에 신경써야 했을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고발생 규모가 큰 이유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