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11 행정자치위원회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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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인천광역시의 여성인재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여성공직인사프로그램 필요

○ 여성위원 참여율 전체 광역시 중 가장 낮아

※ 별첨자료: 16개 광역시․도 여성위원회 참여 표

- 현재 인천광역시의 56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 참여율이 여타 광역시에 비해 가장 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행정자치부 평가조정과에서 실시한 2003년 지방자치단체 공동평가결과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의 여성위원 참여율은 26.8% (62.04점)로 16개 지방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참여정부 위원회내의 여성참여율의 목표치가 34%인 것으로 감안하면 낮은 수치로 판단됨.

- 또한 전체 56개 위원회 중 10.7%에 해당하는 6개의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부재위원 비율 역시 광역시 중 가장 높았음.

○ 여성공무원 승진 비율 15% 밑돌아

- 여성공무원의 승진 비율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공무원의 승진 비율은 14.3%로 여타 광역시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 인천광역시가 여성에게 문턱이 높은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임.

- 특히, 인사관련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이 14.3%로 집계되어 여타 광역시․도에 비하여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공무원의 승진 비율이 낮은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여성의 인사기회 보장과 양성평등을 위해서 인사관련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판단됨.

질의) 인사제도가 양성평등이라는 절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 그러나 여성공무원이 인사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 인사할당제 등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인천광역시의 여성공무원 정책을 위한 제언

- 인천광역시가 우수한 여성인재를 유치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 첫째, 현재 신설위원회 또는 임기도래 위원의 교체시기를 감안해서 여성위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남성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객관적인 인사평가시스템 도입이 연구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성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함. 우수한 인턴쉽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매력적인 인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여성인재의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셋째, 여성들에게 “자기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함. 그동안 한국의 공무원 조직에서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음. 인천시는 여성공무원들에게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강화하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다고 생각됨.

질의) 인천광역시가 효율적인 여성공직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며, 현대 인사관리시스템에서 도입되고 있는 EVP(Employee Value Proposition: 회사가 인재를 유인․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전사적인 모든 것)를 市政狀況에 맞도록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