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인드 없는 문화공간, 국립중앙박물관

◉ 9만3천평 용산박물관, 장애인 이동 배려 없어

- 장애인 이동수단은 휠체어가 전부

- 다양한 야외시설로의 이동 어려워

- 박물관 내 장애인 고용도 4명에 불과

◉ 직원해외연수 형식적으로 운영

- 연수지역·연수내용 매번 동일,

- 선진박물관 행정 습득 어려워

- 연수 아닌 유람으로 변질

◉ 3만원만 내면 박물관 소장품 복제 가능!!

- 사진촬영·비디오촬영·탁본·실측모사도 허용

-지난 4년간 7천 4백여 점 복재 수수료 수입 약 6천만원

◎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추진 후 매년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상당부분 보강, 신축 박물관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엘리베이터·화장실·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전체 주차구획의 5.8%를 장애인 주차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전시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건물만 벗어나면 장애인들의 이동은 바로 제약을 받습니다. 신축 중앙박물관 전체 부지면적은 폐관된 경복궁 국립박물관 3.1배(9만 2,936평), 편의시설은 7.0배(1,068평)로 단일규모로는 세계 6위 수준입니다.

참고자료: 경복궁 박물관과 용산 신축 박물관과의 규모 비교

구 분	경복궁 박물관	용산 박물관	비 고
부지면적	30,435평	92,936평	3.1배
연건평	12,282평	41,469평	3.3배
전시면적	2,112평	8,195평	3.8배
교육 및 문화시설	236평	4,500평	19.1배
편의시설	153평	1,068평	7.0배
전시유물	4,850평	12,000평	2.5배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현황 보고서 2004.10.

○ 게다가 애초부터 “단순한 유물 관람을 벗어나 모든 국민과 외국인이 찾을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 야외 전시장·야외 공연장 겸 극장·실외 카페테리아·정원과 연못 등 상당규모의 야외시설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들에 대한 장애인의 이동방법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습니다.

▶ 장애인의 경우, 야외에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휠체어라는 것을 아십니까? 조감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이 휠체어로 이동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휠체어로 많은 사람들 사이를 힘겹게 뚫고 다녀야하는 장애인들이 과연 박물관을 넓고 쾌적하고 현대화된 휴식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 박물관 관람에만 6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박형식 사장의 인터뷰 기사도 읽었는데, 박물관의 전시규모나 시설의 거대함에만 집착해서, 정말 세계적인 문화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문화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간과한 것은 아닌지요.

○ 전시보다는 체험을, 사원이기보다는 광장이기를 지향하는 최근의 박물관 동향을 고려할 때, 박물관 개관 전에 반드시 장애인의 야외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 현재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은 야외에서의 장애인 이동 및 시설이용을 위한 인원배치 및 관련예산 배정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 답변 바랍니다.

▶ 관장님께서는 혹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2%다.

▶ 그렇다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 전체 218명의 현원 중 불과 4명으로, 1.8%에 그치고 있다.

○ 한 국가의 문화적 위상은 세계적인 규모의 박물관을 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화적인 마인드에 의해 결정됩니다. 앞으로 개관될 국립중앙박물관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진정한 문화적 자존심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향후 이 점에 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부단한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 아직까지 국립 박물관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존심이 되기에는 전시프로그램운영이나 홍보를 비롯한 기본적인 박물관 행정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지난 5년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박물관 입장료 수입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유료입장객수와 수입액 (단위: 명, 천원)

연 도	유료입장객	수입액
2000년	1,224,935	510,204
2001년	1,224,259	506,922
2002년	1,067,157	440,730
2003년	1,026,745	410,840
2004년(8월말)	734,273	316,038

→ 2000년과 2003년을 비교해보면, 유료입장객은 19만 8,190명, 입장수입은 거의 1억원이 줄어들었다.

○ 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박물관 재정자립도가 1%도 안 되는 현실을 생각했다면, 해외연수를 통해 외국의 선진적인 박물관 행정을 습득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적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지난 5년간 해외연수를 다녀온 국립박물관 직원은 모두 12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연수장소·연수내용 등이 완전히 동일, 형식적인 연수효과의 보고로만 그치고 있어,

○ 해외연수를 통해 국내 박물관의 문화행정력 상승에 과연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문화행정은 조직화·전문화가 필요한 만큼 연수내용이 다양화되고 그 결과물이 축적되어 심화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 해외연수는 전혀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직원들이 돌아가며 받는 단순한 해외유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운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참고자료: 2000~2004년까지 전국 국립박물관 직원 해외연수현황

연수명	연수내용	연수기간	연수효과
중국 낙양박물관과의 자매관 협약에 의한 직원연수	자매관 협약에 의한 중국 내 고고학, 보존처리업무관련 연수 및 자매관 사업 발전방안 협의	2000.09.01~09.30 (30일간)	자매관 교류를 통한 양국간 문화이해 증진도모 및 연구직의 연구기회 제공효과.
일본 나라국립박물관과의 학술교류 협정에 따른 직원연수	나라박물관 각종 시설시찰 및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업무시스템연수. 그밖에 연구직의 전공분야에 따른 유물조사 및 주변 문화유적답사	2001.08.01~08.31 (31일간)	선진박물관의 업무시스템을 습득함으로써 우리 관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연구직의 연구기회 제공효과
중국 낙양박물관과의 자매관 협약에 의한 직원연수	자매관 협약에 의한 중국 내 고고학, 보존처리업무관련 연수 및 자매관 사업 발전방안 협의	2001.10.10~11.08 (30일간)	자매관 교류를 통한 양국간 문화이해 증진도모 및 연구직의 연구기회 제공효과.
일본 이시카와현립박물관과의 자매관 협약에 의한 직원연수	한일고대인의 “흙과 삶”특별전 대여유물의 반환과 자매관교류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등	2001.10.12~11.09 (29일간)	자매관 교류를 통한 양국간 문화이해 증진도모 및 선진박물관의 업무시스템습득을 통한 시설관리 강하. 또한 연구직의 연구기회 제공효과.
일본 나라국립박물관과의 학술교류 협정에 따른 직원연수	나라박물관 각종 시설시찰 및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업무시스템연수. 그밖에 연구직의 전공분야에 따른 유물조사 및 주변 문화유적답	2002.01.07~02.03 (28일간)	선진박물관의 업무시스템을 습득함으로써 우리 관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연구직의 연구기회 제공효과
중국 낙양박물관과의 자매관 협약에 의한 직원연수	자매관 협약에 의한 중국 내 고고학, 보존처리업무관련 연수 및 자매관 사업 발전방안 협의	2002.10.24~11.22 (30일간)	자매관 교류를 통한 양국간 문화이해 증진도모 및 연구직의 연구기회 제공효과.
일본 나라국립박물관과의 학술교류 협정에 따른 직원연수	나라박물관 각종 시설시찰 및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업무시스템연수. 그밖에 연구직의 전공분야에 따른 유물조사 및 주변 문화유적답	2002.12.20~2003.1.19 (31일간)	선진박물관의 업무시스템을 습득함으로써 우리 관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연구직의 연구기회 제공효과
중국 낙양박물관과의 자매관 협약에 의한 직원연수	자매관 협약에 의한 중국 내 고고학, 보존처리업무관련 연수 및 자매관 사업 발전방안 협의	2003.08.27~09.25 (30일간)	자매관 교류를 통한 양국간 문화이해 증진도모 및 연구직의 연구기회 제공효과.
일본 이시카와현립박물관과의 자매관 협약에 의한 직원연수	자매관 협약에 의한 일본내 고고학, 조경학 업무관련 연수 및 자매관 사업 발전방안 협의	2003.11.05~12.04 (30일간)	자매관 교류를 통한 양국간 문화이해 증진도모 및 연구직의 연구기회 제공효과.
일본 나라국립박물관과의 학술교류 협정에 따른 직원연수	나라박물관 각종 시설시찰 및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업무시스템연수. 그밖에 연구직의 전공분야에 따른 유물조사 및 주변 문화유적답	2003.12.21~2004.1.19 (30일간)	선진박물관의 업무시스템을 습득함으로써 우리 관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음. 또한 연구직의 연구기회 제공효과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2004년 국정감사요구자료

▶ 연수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과정이 있습니까?

▶ 또 한 달간의 짧은 기간 동안 선진박물관의 업무시스템을 습득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계획으로,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해외연수과정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와 보물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비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소장품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금전적 환산이 불가능한 문화유산입니다.

○ 그러나 놀랍게도 박물관에 ‘소장품복제신청서’를 제출하고 3만원 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소장품의 사진촬영, 비디오촬영은 물론 실측 모사, 탁본까지 가능합니다.

○ 물론 박물관에서는 ‘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을 통해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나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금하고 있지만,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해서 자의적 적용이 가능해,

※ 별첨1. ‘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

○ 지난 4년간 복제된 유물이 7,405점이나 되며 이로 인한 수수료 실적도 5,861만원이 넘습니다.

연 도	신청회수	복제 유물수	수수료 실적
2001년	223	1,525	12,070
2002년	267	2,002	15,846
2003년	281	2,133	16,883
2004년	245	1,745	13,812
합 계	1,016건	7,405점	58,611

참고자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소장품 복제 신청 현황 (단위: 천원)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국감요구자료

→수수료로 발생하는 수익은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

▶ 관장께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 복제 중 유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었으리라 안심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복제를 허용하는 유물의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박물관에서 사진촬영을 금하고 눈으로만 감상하게 하는 것은 오래도록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그럼에도 국립박물관에서 무분별한 소장품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행정력의 남용이자, 문화재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 물론 일정한 교육적 목적이나 공익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엄중한 심사를 통해 가능한 한 소장품의 원형보전에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	ꌼ ꍄ	1975. 1. 4 문화공보부령 제42호	ꌿ ꍅ

별첨1.

개정 1979. 7.12 문화공보부령 제67

1993. 6.29 문화체육부령 제 3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그 소속지방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 (이하 “유물” 이라 한다)를 복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6.29>

제 2 조(정의) 이 영에서 “복제”라 함은 유물의 촬영․탁본․모사 및 모조를 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복제허가) ①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장․지방박물관장 또는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박물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박물관장이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4 조(허가제한) ①박물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삭제 <79.7.12>

3. 삭제 <93.6.29>

4.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유물의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79.7.12>

제 5 조(요금의 납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유물을 복제하는 자(이하 “복제자”라 한다)는 복제요금을 복제 전일까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요금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복제에 있어서는 박물관장은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문화․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기타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복제에 있어서는 박물관장은 복제요금을 반액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박물관장이 협찬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기타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 7 조(복제요금의 구분) 복제요금은 국립중앙박물관장 또는 국립민속박물관장이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한다. <개정 93.6.29>

1. 극영화 촬영

2. 문화영화 촬영

3. 텔레비전 촬영

4. 사진 촬영

5. 탁본

6. 모사

7. 모조

8. 사진자료 이용

제 8 조(복제작업일시) 복제작업일시는 박물관 휴관일 중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박물관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준수사항) 복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79.7.12, 93.6.29>

1. 복제하고자 하는 유물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6.29>

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박물관장이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복제작업시, 복제작업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복제작업에 필요한 기재 등 지참물은 박물관장이 허가한 것 이외의 것은 반입․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유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그 유물이 박물관 소장 유물임을 밝혀야 한다.

6. 기타 복제허가의 조건과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배상) 복제자가 복제도중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원상을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취소 등) 박물관장은 복제자가 복제중 이 영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등으로 인하여 복제를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연기) ①박물관장은 복제자가 복제에 착수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박물관장은 복제자가 복제에 착수한 후, 복제자의 사정에 의하여 연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복제요금 불반환) 일단 납부한 복제요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물관측의 사정에 의하여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