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수급 불균형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 문제의 제기

최근 6년 중 2002년을 제외하고 5년 간 급여금액이 징수금액을 초과하고 있고 급여급액 중 일시금 비중은 재정 고갈로 인해 정부보전금이 투입된 2000년까지 연금 비중보다 높았음.

99년부터는 20년 이상 납입자 중 연금선택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향후 재정 고갈의 원인이 되고 있음.

(단위 : 억원)

구분	징수금액	급여금액		퇴직인원	20년이상 납입자중 연금수급자 (누적계)	20년이상 납입자중 연금수급자연금선택률
1998	33,164	50,698	일시금 39,655	54,900	89,322	46.7%
			연금 11,043
1999	45,634	73,154	일시금 57,706	94,797	128,940	66.7%
			연금 15,448
2000	34,374	43,832	일시금 23,689	64,345	150,463	78.2%
			연금 20,143
2001	34,592	35,191	일시금 12,522	29,509	160,733	79.7%
			연금 22,669
2002	39,512	35,736	일시금 10,527	23,095	169,915	84.0%
			연금 25,209
2003	43,592	44,140	일시금 12,659	24,899	181,726	87.9%
			연금 31,481

* □98~2000년 정부구조조정으로 퇴직인원 증가

** 지속적 금리인하와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감 해소등으로 연금선택률 지속적으로 상승

*** 자료출처: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 제출 자료

<표1.> 연간 퇴직 공무원 및 급여 선택 추이

(단위: 명)

구분	퇴직인원	재직기간		퇴직급여
		20년미만	20년이상	일시금선택	연금 선택		연금선택률
1982	38,844	33,738	5,106	3,440		1,666	32.6%
1983	36,604	30,405	6,199	4,324		1,875	30.2%
1984	34,768	29,277	5,491	3,891		1,600	29.1%
1985	28,820	22,884	5,936	4,127		1,809	30.5%
1986	24,651	18,615	6,036	4,204		1,832	30.4%
1987	25,589	17,623	7,966	4,095		3,871	48.6%
1988	27,129	26,276	8,253	5,097		3,156	38.2%
1989	24,496	17,165	7,331	4,310		3,021	41.2%
1990	27,866	19,439	8,427	4,224		4,203	49.9%
1991	30,811	22,022	8,789	4,446		4,343	49.4%
1992	32,924	23,348	9,576	4,955		4,621	48.3%
1993	35,746	23,604	12,142	5,561		6,581	54,2%
1994	36,875	23,694	13,181	5,953		7,228	54.8%
1995	42,907	25,629	17,278	8,911		8,367	48.%
1996	33,777	19,371	14,406	7,003		7,403	51.4%
1997	33,989	17,167	16,822	7,530		9,292	55.2%
1998	54,900	19,481	35,419	18,893		16,526	46.7%
1999	94,797	35,185	59,612	19,845		39,767	66.7%
2000	64,345	36,803	27,542	6,015		21,527	78.2%
2001	29,509	16,002	13,507	2,736		10,771	79.7%
2002	23,095	12,571	10,524	1,689		8,835	84.0%
2003	24,899	11,183	13,716	1,659		12,057	87.9%

*자료출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20년미만 납입자는 일시금으로만 수급할수 있음

□  질의

연간 징수금액은 얼마인가 ? 연간 급여액은 얼마인가 ?

징수보다 급여가 훨씬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량퇴직이 심했던 98년과99년에 일시금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가? 공단이사장은 근본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장기 재정 전망에 기초한 장단기 대책 마련하라

□ 기금 현황 및 장기 재정 전망

기금규모는 97년을 정점으로 하여 98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음

특히 98, 99년도는 대량퇴직에 따른 급여지출로 재정이 크게 약화됨

<표3.> 연도별 기금규모

(단위:억원)

연도별	□93	□96	□97	□98	□99	□00	□01	□03
기금규묘	49,003	56,805	62,015	47,844	26,290	17,752	20,896	30,675

*자료출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출

98년도 3조3,164억원이 징수되었으나 지급액은 5조 698억원으로 적자였고 특히 이중 일시금이 무려 3조9,655억원으로 4조 가까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99년에도 마찬가지로 4조5,634억원이 징수 되었으나 지급은 7조3,154억원으로 이 해에도 일시금은 무려 5조 7,706억원이다.

결과적으로 기금이 안정적으로 적립되기도 전에 많은 액수가 일시금으로 지불되는 바람에 재정이 불안정하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재정전망을 보면 2010년에는 국고 투입이 무려 3조가 넘고 2015년부터는 적립기금보다 수지차가 훨씬 크고 그 차이는 엄청남. 이런 상태로 가면 국가 예산의 대부분이 공무원 연금공단으로 들어 갈 수 밖에 없음

<표7.> 공무원연금 재정전망(2003년~2050년)

(단위: 억원)

년도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A-B)	적립기금
2003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36,521 39,598 50,621 62,358 78,498 90,664 111,319 141,987 181,780 224,349 269,918	37,069 47,279 81,447 133,864 216,624 318,312 436,129 550,726 659,469 791,250 957,206	-548 -7,681 -30,826 -71,506 -138,126 -227,648 -324,810 -408,739 -477,689 -566,901 -687,288	30,675 34,002 46,571 62,829 83,516 104,615 130,082 157,052 189,612 228,923 276,384

* 1)결산액 기준임

1. 경상가격임

2. 퇴직수당 및 재해보상급여를 제외한 순수 연금재정수지임

** 자료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03년도 기금결산분석,

□ 질의

공단기금 운영에 따른 재정적자를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공단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6년뒤인 2010년엔 무려 3조가 넘는 돈이 투입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3조가 고스란히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을 과연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

그냥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 점진적으로 기여금 부담율을 높이겠다 하지 말고 장기 재정 전망에 의거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기여금 부담률은 올리고 급여율을 낮추는□ 방안을 즉시 실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연금의 본래적 의미는 무엇인가 ?

일시금 지급은 연금이 아니라 적금아닌가 ?

20년 미만 납입자는 연금수급자격이 없으므로 논외로 하고

20년 이상 납입자는 일시금이냐 연금이냐 선택을 할 수 있다.

20년 이상 납입자에 대해 장기 재정 충실화를 위해 향후 몇 년 간은 일시금 선택을 금지하고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할 용의는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