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8(월)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 788-2586(김영권 보좌관)

2004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지원 늘려야

- 중국 북경의 수출인큐베이터, 121평 사무실에 18개 업체 입주,평균 전용면적 3.5평 불과

■  장애인의무고용률 1.25% ...공공기관 평균 1.66%에도 못 미쳐

- 2%미달로 인해 2002년부터 3년간 6600여만원의 부담금 납부

■  중진공 부실채권, 올해 급증(8월 현재 전년대비 97%)

- ‘02년 328억원, ’03년 347억원, ‘04.8월말 현재 337억원

■  기술지도부담금 과중 ... 중소기업에 부담

- 컨설팅 수수료가 중기청 수수료의 2.6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4 국정감사(중소기업진흥공단)

국회의원  선 병 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중소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지원 늘려야

- 중국 북경의 수출인큐베이터, 121평 사무실에 18개 업체 입주,평균 전용면적 3.5평 불과

- 연간 운영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2억원-3억원이 전부

□ 현실태 및 문제점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주요수출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Incubator)를 설치하여 수출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현지 마케팅 전문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법인 설립초기 위험부담 해소와 조기정착을 유도

-‘98년 미국 시카고에 최초로 개소한 후 현재 7개소를 운영중

* 미국(워싱턴, 시카고, LA),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북경, 광저우), 일본(동경),

* 금년 11월 개소추진: 베트남(호치민시), 브라질 (상파울로)

수출인큐베이터 설치현황 (4개국 7개지역(‘04년.7월말 현재)

구 분		개소일시	면적	입주규모	평균전용면적
미국	시카고	‘98.9	150평	18개	3.8평
	LA	‘03.12	110평	16개	3.7평
	워싱턴	‘04.3	186평	10개	4.1평
독일	프랑크푸르트	‘00.4	256평	18개	4.1평
중국	북경	‘02.8	121평	18개	3.5평
	광저우	‘03.11	192평	18개	5.0평
일본	동경	‘04.3	52평	10개	4.0평
계			1,067평	108개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이후(‘98년-’04년6월)입주업체의 총 수출액은 3.9억$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마다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음

- 금년에도 지난 6월말 현재 5,845만$로 ‘03년의  8,940만$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임

수출인큐베이터입주업체 수출현황(단위: 1000$)

구분	2001년까지	2002년	2003년	2004년6월말	합계
시카고	58,574	25,910	35,647	22,660	142,791
프랑크푸르트	93,087	60,430	40,247	13,156	206,920
북경	-	2,377	13,503	3,317	19,197
광저우	-	-	-	10,758	10,758
LA	-	-	-	4,177	4,177
워싱턴	-	-	-	3,082	3,082
동경	-	-	-	1,296	1,296
계	151,661	88,717	89,397	58,446	388,221

주)광저우, LA는 ‘03.11월 개소, 워싱턴,동경은 ’04.3월 수출인큐베이터전환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그러나 운영예산(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은‘03년12억3천만원(5개소), ’04년 31억원(9개소)로 1개소당 평균 예산이 3.4억원에 불과해 현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데 충분할지 의문

운영예산(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구분	총예산	1개소당평균예산	운영규모
2003년	1,230백만원	246백만원	5개소
2004년	3,097백만원	344백만원	9개소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질의요지

1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BRICs 신흥시장 중 수출인큐베이터 미설치 지역에 대한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중진공의 계획은 있는가?

2 . ‘04년 수출인큐베이터 예산이 1개소 당 평균 3.4억원에 불과한데 제대로 운영되려면 얼마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하는가?

- 임차료 및 고정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총예산의 몇 %나 차지하는가?(70%)

- 예산부족으로 마케팅고문을 비상임으로 운용하는 곳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3. 입주업체에게 지원서비스 확대 및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이사장은 수출인큐베이터 예산편성 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2004 국정감사(중소기업진흥공단)

국회의원  선 병 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장애인의무고용률 1.25% ...공공기관 평균 1.66%에도 못 미쳐

- 2%미달로 인해 2002년부터 3년간 6600여만원의 부담금 납부

□ 현실태 및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 및 자치단체와 50인이상(‘03년까지는 300인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다.

-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지난 16대 대선공약이었고, 참여정부 역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지난 ‘91년 시행돼, 십수 년이 흘렀지만, ’03년말 현재 전체 장애인고용률은 1.18%로 저조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출한 ‘장애인고용현황’에 의하면, 고용의무인원 12명중 8명을 고용, 고용률이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무고용률 2% 미달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현황을 보면, 중진공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6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구분	부담금납부액(십만원)	미고용 1인당 납부액(천원)
계	665
2002	180	273
2003	215	392
2004	270	437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 질의요지

1.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등 공공기관(장고법상 민간부문에 해당)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66%(‘03년말 현재)이다.

- 중진공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1.25%로 의무고용률 2%는 물론 공공기관 평균 고용률 1.66%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하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올해 작년 미고용분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27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특히, 중진공의 경우 장애인이 8명으로 변동이 없다. 이는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향후 중진공 이사장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취지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4 국정감사(중소기업진흥공단)

국회의원  선 병 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중진공 부실채권, 올해 급증(8월 현재 전년대비 97%)

- ‘02년 328억원, ’03년 347억원, ‘04.8월말 현재 337억원

□ 현실태 및 문제점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촉진과 경영안정, 창업, 개발기술사업화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곤란한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해마다 신용대출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 그 결과 신규 부실채권액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즉, ‘02년에 60%였던 신용대출비중이 작년엔 71.4%, 올해 8월말 현재 72.6%로 확대되었지만, 부실채권액 신규발생 역시 ‘02년에 328억원에서 ’03년 347억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말 현재 벌써 337억원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 부실채권 발생현황(단위 : 억원)

구분	2002	2003	2004.8
부실채권	328	347	337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진공이 제출한 ‘부실채권 현황(누계)’에 의하면,

- 지난 ‘93년부터 구조개선 등 10개 사업에 지원된 총지원액은 2조9888억원이며, 이중 손실이 예상되는 부실채권(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액은 631억원(2.1%)으로 나타났다.

- 이를 세부 사업별로 부실채권의 비중(손실율)을 보면 지식기반자금(금년부터는 구조개선자금에 흡수됨)이 6.0%로 가장 높고, 기술개발자금 5.8%, 농공등 기타사업 3.6%, 경영안정자금(‘03종료) 2.7%, 중소벤처창업자금 2.6%, 입지지원자금(’99종료) 2.5%로 평균 부실채권율(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현황(사업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지원액	해지시원금	회수 등	회수예상	손실예상	손실율
구조개선	718,141	63,424	50,616	5,640	7,167	1.0
경영안정	769,585	58,734	37,078	1,121	20,535	2.7
중소벤처	325,708	47,019	34,275	4,275	8,469	2.6
개발기술	219,982	22,573	9,480	350	12,743	5.8
수출금융	396,296	11,658	5,998	334	5,326	1.3
협동화	167,222	38,506	37,590	133	783	0.5
입지	267,634	66,701	49,846	10156	6,699	2.5
지식기반	14,274	1,180	330	-	850	6.0
시설대여	80,361	21,773	21,773	-	-	0.0
기타(농공 등)	29,639	6,429	5,830	-	600	3.6
계	2,988,842	337,997	252,816	22,009	63,172	2.1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주) 1. 2004. 8. 31일까지 누계 금액임(단, 부실채권액을 의미하는 손실예상          액에는 상각처리한 948억원 미포함)

2. 해지시원금은 부도, 장기연체 등의 사유로 약정해지한 업체의 해지           당시 잔액임

□ 질의요지

1. 중진공의 각종 자금지원사업은 신용대출 비중을 높여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부실채권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부작용도 안고 있다.

- 최근 3년간 부실채권발생 총액을 보면, ‘02년 328억원, ’03년 347억원이며, 올해는 8월말 현재 벌써 작년 연간 수준(347억)에 육박하는 337억원에 이르고 있다.

- 또한 사업별로도 부실채권비중(손실율) 편차가 크다. 지난 ‘93년 이후 부실채권으로 인한 평균손실율이 2.1%이나, 지식기반자금(6.0%)과 기술개발자금(5.8%) 등 6개 사업은 평균 손실율(2.1%)보다 최고 3배가량 높다는 점에서 차제에 부실채권 비중이 평균수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2004 국정감사(중소기업진흥공단)

국회의원  선 병 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기술지도부담금 과중 ... 중소기업에 부담

- 컨설팅 수수료가 중기청 수수료의 2.6배

□ 현실태 및 문제점

○ 중진공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기술지도사업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2호의 규정에 의거 경영 및 기술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지원사업이다.

- 그간의 실적을 보면 ‘01년 2,082개 업체, ’02년 2,120개 업체, ‘03년 2,031개 업체, 그리고 올해 9월말 현재 1,099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사업을 실시하는 등 해마다 2천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 현장애로기술 해소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중진공의 기술지도에 따른 부담금이 과중하여 열악한 경영환경 하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기술지도부담금 수준이 과거엔 전체비용의 20%에 불과한 반면,  IMF 경제위기 이후엔 60%로 상향 조정됐다.(‘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의거).

- 올해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기술지도사업의 업체부담금은 지도요원 1인/1일 기준 36,000원 내지 37,500원인데 반해, 중진공의 지도부담금은 소기업이 85,000원, 중기업은 100,000으로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실제로 중진공이 2003년도에 기술지도를 받은 952개 업체(회수업체 408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에 의하면, ‘컨설팅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51%에 달했다.

- 한편, 중진공이 추진하고 있는 기술지도사업의 연도별 부담금 비중현황을 보면, ‘01년 81.1%, ’02년 77.3%, ‘03년 77.9%, ’04.9현재 80.4%로 정부 지침인 60%를 상회하고 있다.

기술지도사업 전체예산 대비 부담금 수입 현황(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9
전체지출예산	69	75	78	46
부담금수입(비중)	56(81.1%)	58(77.3%)	60(77.9%)	39(80.4%)

*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주) 1. 전체지출예산에는 지도인력 110여명의 인건비 제외(‘03년의 경우 인건비 포함시 63.4% 수준임)

□ 질의요지

1. 중진공이 그간 우리나라 지도사업 총괄기관이자 대표적인 공공컨설팅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 그러나 중진공의 지도사업 부담금은 중기청의 지도사업 부담금보다 2배 이상 비싸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써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 따라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적어도 총비용(지출액) 대비 40%수준으로 낮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지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차제에 이사장께서 중소기업청 및 기획예산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의향이 없는지?

2. 중진공과 중소기업청의 기술지도사업 중복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문이다. 중기청의 경우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 기술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위탁기관(컨설턴트협회, 생산성본부, 정보화경영원 등)은 사실상 대리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빠지기 쉽다는 게 현장실무자의 지적이다. 차제에 기술지도사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