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 노동부 2004. 10. 5	보도자료 - 총5매 -	국회의원 제 종 길 (우리당 간사, 안산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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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의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불법파견 실태 고발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국회의 지적은 16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4년 내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점 중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때를 맞추어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비정규직 법안이 대내외적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종길의원은 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불법파견과 파견근로자 보호 대책에 대한 지적과 건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의지는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다.

특히 노동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법여부가 있으면 엄정히 처벌해 파견업종이 확대되어도 파견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제종길의원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의 불법파견 실태를 고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연구원의 경우 파견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파견계약을 한다면 이는 ‘무허가업종 파견’에 해당한다. 그런데 노동부 조사결과 무허가업종 파견을 실시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원에 대해 ‘도급계약’을 맺은 후, 노무지휘를 할 수 없는 도급계약 연구원에게 실질적인 업무지시 등을 하는 것을 예로 들며 현실에 만연한 불법파견 실태에 대해 고발한다.

제종길 의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동부가 어떤 근거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대책을 세울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정부산하 기관인데, 정부기관에서 자행하는 불법파견도 근절하지 못하면서 민간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은 과연 근절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기업규제완화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문제나,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것은 그 문제점에 대해 미리 지적을 했지만 이를 무시한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로 문제가 더 커진 경우다.

제종길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부의 각성과, 올바른 국정감사상을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