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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성  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2004. 10. 5.(화)

외교통상부 개혁방안, 중구난방, 오리무중

예산과 인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다

외교통상부의 개혁방안이 예산과 인원을 늘리는 전통적인 조직 확대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 이는 제대로된 개혁이 아니라고 본다. 아래표에서처럼 최근 외교통상부 개혁방안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일정없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실천은 하지 못하고 소리만 요란하다가 실속없이 끝나는 □용두사미□꼴이 나지 않을지 의문이다.

일시	기관	목적	내용
2004.4.	ADL-네모파트너즈	외교통상부 업무 컨설팅	외교부 조직 대대적 개편 필요, 현재 외교부는 필요없는 조직
2004.7.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윤성식)	외교통상혁신역량강화 방안 발표	대사직 30% 외부 채용, 외교관 채용방법 다원화, 외교인력 탄력적 운용
2004.9.22	열린우리당 외교안보 태스크포스팀	외교안보시스템 개혁안 발표	특임공관장 확대, 개방직 확대, 사시·행시합격자 외교관 특채, 외교부 직원 증원

고 김선일 피살 사건이후 각종 재외국민 보호 정책안이 제시되다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외교부의 책임이 있다고 하다가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재외국민 보호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흩어진 상태라고 보여진다.

외교부의 문제는 조직과 인원의 부족이 아니라 공직기강 해이와 무사안일 태도와 나태한 정신상태이다. 외무공무원 징계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 이후 외무공무원 징계자는 10명이고 대사도 3명이나 된다. 징계사유도 공금횡령, 뇌물 금품 수수, 도박, 직무태만, 비자 발급 부정, 부적절한 여자관계 등 다양하다. 최근 주미대사, 주일대사의 처신도 대표적인 직무기강 해이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외교부의 개혁 방안의 문제점은 ■ 조직의 목표 정립과 분석 없는 조직 확대 움직임 ■ 역할 분석 없는 복수차관 도입 ■ 자리마련하기 위한 재외공관 확대 ■ 외교역량 강화 방안의 문제 ■ 인사채용 제도의 미흡한 개선방안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행정, 양자, 다자외교 3명의 복수차관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업무분장이며, 조직 늘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가령 해외 석유, 가스전 확보 업무 등 자원에너지 분야는 현재도 조직이 없지만 어느 차관이 담당할 수 있는가? 특정국가와의 협정인가 다자협정인가?

♤ IMF 때 폐쇄된 공관이 늘린다고 하는데 공관만 늘어난다고 재외국민 보호가 잘되는 것도 아니며, 북한과의 외교경쟁에 의해서 공관늘리기에 나섰던 과거의 공관 수준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재외공관장의 숫자 늘리기의 다른 표현이며 공관이 늘면 인원도 증가되는 것이 다음 수순이라고 본다

♤ 외무공무원과 외교부 전체 직원 확대등 인력확대 방안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현재 외교통상부 전체 정원은 외교부 직제에 규정된 1,720명이며(본부,통상본부,외교안보연구원, 재외공관) 현재 외무공무원 정원은 1,266명이고, 국정원 소속의 재외공관 외무공무원 정원이 187명 포함되어 있고 예산지원도 되고 있다. 이는 재외공관 전체 정원의 20%에 달하는 상당히 많은 수이다.

외교부 직원을 1,500명에서 2,000명으로, 이중 재외공관원을 800여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인데, 국정원을 포함하여 총1,720명을 2,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인지 국정원 인원을 제외한 외교통상부 직원만 500명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 대사직 30%를 외부에서 채용하겠다는 것은 일본 20%, 이스라엘 10% 수준등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많아 인적활용의 제약이 우려되며, 특임공관장 확대 방안 역시 임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내규로 정해질 경우 인사권자의 자의적 임용 폐단 확대가 우려된다.

♤ 미국 대사 등 주요공관장등에 대해서는 채용방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채용시에 국회의 청문회등 검증절차의 도입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