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 일시 : 2004. 10. 18 (월) ○ 대상 :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여수을
	연락처 02) 788-2153 / FAX 02) 788-3231
ꋎ.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장애인 이동권 보호의지 부족해..! ꋏ. 잘못된 팔당상수원 포기, 서울시민은 좋은 물 옆에 두고 구경만..! ꋐ. 서울시 뉴타운 건설, 원거주민 보호부터 했어야..! ꋑ. 청계천 복원공사, 서울시민 의견부터 수렴했어야..!
중고자동차 구입자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 차대번호 위·변조된 자동차, 사고난 자동차 또는 도난 및 불법개조 등의 불법자동차를 모르고 구입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ꋎ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장애인 이동권 보호의지 부족해..!

<개요>

- 7월1일 간선버스, 지선버스, 광역버스로 구분하는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해 환승의 횟수가 많아짐으로 이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은 더욱 악화된 상황임.

- 서울시는 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를 2006년까지 300대를 도입하겠다고 했음,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100대씩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예산확보 문제로 무산되어 2004년에 총 58대, 2005년도에 67대만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임.

- 근본적으로 300대의 저상버스가 계획대로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를 운행하는 전체 시내버스의 약 3.7%에 불과한 비율로 전시효과 이상을 거두기 힘든 상황임.

- 서울시는 저상버스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와 무료 셔틀버스를 보완수단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며, 무료셔틀버스 역시 강북지역에 한서서 12개 노선에 25대가 하루 3-5회 정도 복지관과 관공서, 장애인밀집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정도임.

<문제점>

- 건교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장애인과 노인의 교통실태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과 노인의 50% 이상이 외출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나 버스의 높은 승강계단과 지하철내 엘리베이터 부족이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음.

- 서울시는 새로 도입되는 저상버스를 지선 및 광역, 순환노선이 아닌 간선노선에만 투입하고, 장애인콜택시, 무료셔틀버스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임. 결국 장애인들은 간선노선과 지하철을 연계하는 지선구간의 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됨에 따라 버스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에서 소외됨.

☞ 질의사항

- 교통체계 개편으로 환승 횟수가 늘어나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불편은 오히려 늘어났음. 반면,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저상버스’ 도입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음,

현재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버스회사에 일반버스 구입비와  의 차액 1억1천만원 정도를 보조해주고 있음. 2006년까지 3백대의 저상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33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청계천 복원을 위해 3천억원이상의 공사비를 투여한 서울시가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 임산부 등 서울시민의 약 25%에 달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사업에 미온적인 것은 책임회피로 인정됨.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도입지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저상버스 도입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상버스가 인도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정류장 구간내 장애물 이설, 보도턱 높이기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함.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 구간에 근접정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앞으로 보도정비 사업시 저상버스 높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ꋏ 잘못된 팔당상수원 포기,  서울시민은 좋은 물 구경만..!

<개요>

-  서울시는 물값등을 이유로 팔당댐 상류에서 취수하는 광역상수도 공급량을 점차적으로 축소시키고 한강내 자체 취수장에서 원수를 공급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은 원수수질 악화를 우려하고 있음.

팔당댐상류 광역취수량 : ‘99년도 120만톤 → ’03년도 33만톤/일

팔당댐하류 자체취수량 : ‘99년도 340만톤 → ’03년도 340만톤/일

원수값 : 광역 196원/톤, 자체 41원/톤 (‘04년 기준)

- 서울시는 정수기술의 향상으로 취수원의 수질에 상관없이 정수된 물에 관해   선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부하지만, 취수원으로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서울시민들은 아무리 정수된 물이 깨끗하더라   도 수돗물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임.

- 또한 취수원의 수질이 좋지 않은 관계로 염소 등 약품 투입량이 증가함   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및 불신은 가중되고 있음.

팔당댐 상류 광역취수 정수장 염소투입량 : 2.3~3.2mg/톤

팔당댐 하류 자체취수 정수장 염소투입량 : 4.5mg/톤

- 한국 소비자 생활연구원과 한국환경수도 연구소가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한 수돗물검사에서 기준치이하이지만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클로로포름   및 트리할로메탄 성분도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음.

<문제점>

-  이러한 서울시의 값싼 취수원 확보정책으로 인하여 정작 서울시민들은 물이용 부담금 및 정수기와 생수를 구입하는 등 2중 3중의 가계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원가가 저렴한 자체취수량을 늘리고 광역취수량을 점차적으로 줄여감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는 서울시 광역 미사용량중 74만톤/일은 경기 북부지역으로 전환했음.

향후에도 서울시 광역 미사용량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나머지 미사용량도 타지역 전환등의 공급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미사용량이 모두 타지역으로 전환․공급되면 서울시는 팔당 원수를 확보할 수가 없음.

☞질의사항

- 팔당상수원을 포기한 서울시의 값싼 취수원 확보정책으로 서울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바람

-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은 정작 팔당물은 구경도 못한채 수도요금과는 별도로 물이용 부담금을 일년에 천억원 이상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원가절감을 위해 자체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부담(정수기 설치, 생수 구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서울시의 수도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붙임>

□ 팔당 및 한강원수 연도별 취수현황

단위:천㎥/일

년도별	취수량 (천톤/일평균)			유수율 (％)	정수장폐쇄	비고
	계	팔당	한강
‘99	4,577	1,156	3,431	68.2
‘00	4,318	835	3,483	72.0	․400천톤/일(선유)	팔당
‘01	4,143	505	3,638	75.3	․150천톤/일(노량진3공장)	팔당
‘02	3,857	414	3,443	79.2	․230천톤/일(구의1,2공장)	한강
‘03	3,699	331	3,368	82.7	․250천톤/일(뚝도1공장)	한강
					․100천톤/일(신월)	팔당
증감	감 878	감 825	감 63	증 14.5	․감 1,130천톤/일 (팔당650천톤/일)

<자료출처: 서울시 배포자료>

□ 정수장 염소투입량 현황

단위: mg/톤

구분	팔당상류 광역취수 정수장	팔당하류 자체취수 정수장
염소투입량	2.3~3.2	4.5

<자료출처: 취재파일4321(‘04.8.29)>

□ 서울시 광역상수도 배분량 반납현황

단위: 천㎥/일

구 분		배분계획량	비고
수도권1단계	소계	747	배분계획량 반납
	노량진정수장	227	․2001년 폐쇄
	선 유 정수장	200	․2000년 폐쇄
	영등포정수장	240	․2001년 폐쇄
	신 월 정수장	80	․2003년 폐쇄

ꋐ 서울시 뉴타운 건설, 원거주민 보호부터 했어야..!

<개요>

- 서울시가 ‘강북’지역 주거 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뉴타운사업이 2년을 맞고 있음.

- 서울시는 2002년 10월 성동구 상왕십리동 ‘왕십리 뉴타운’과 성북구 길음 정릉동 ‘길음 뉴타운’, 은평구 진관내 외동 ‘은평 뉴타운’ 등 3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한데 이어, 2003년 11월 종로구 평동을 비롯한 12개소를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했음.

- 뉴타운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 뿐 아니라 인근의 동일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민간 주도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도심 난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음.

<문제점>

- 보상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음. 해당지역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이 공시지가 수준의 보상가만 받고 현재 거주지에서 내쫓길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음.

*중랑구 중화,묵동 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의 경우 부지내 3400여가구 가운데 1020여 가구로부터 반대 서명을 받아내 지정 취소가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도봉구 창2.3동의 경우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돼 있는 지역의 토지이용도를 높인다는 것이 뉴타운의 목적인 만큼 빌라가 밀집한 창2,3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해당 자치구의 경우 뉴타운 개발구상안조차 확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보상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주민들의 경우 재산권 보호를 내세우며 뉴타운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을 반대하고 있음.

- 뉴타운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행정․문화재․토지이용실태․인구현황․주택유형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해야 하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뉴타운 지정에만 급급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뉴타운사업이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는 강북에 교육․문화․비즈니스인프라 등 새로운 도시경쟁력을 공급하면 자연히 강남․북간의 격차는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음. 그러나, 내신위주의 대입제도 변화, 문화인프라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 미흡 등으로 뉴타운사업 출범 2년을 맞은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또한, 서울의 강남․북 불균형은 기본적으로 주택시설이나, 주거환경의 차이에서 생긴다기 보다는 삶의 기회라든가 산업활동,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구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강남․북의 격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원거주민의 재정착과 세입자를 보호할 대책이 부재함.

왕십리뉴타운의 경우 현재 4,572가구 가운데 세입자는 3,620가구로 전체의 8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예정된 임대주택은 1,100여가구에 불과해 개발이 시작되면 세입자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형편임. 일부에서는 뉴타운사업으로 대략 10만여명이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음.

또, 그동안 서울시 재개발상황을 보면 재정착율이 15～20% 정도로 대부분 원거주민이 재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서울시는 원거주민의 재정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주민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입장 외에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질의사항

- 뉴타운사업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전 준비없이 추진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공약이행’이라는 근시안적 목표에 집착하기 보다, 현재가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보는데?

ꋑ 청계천 복원공사, 서울시민 의견부터 수렴했어야..!

<개요>

-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규모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가져올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준비 없이 선거공약 이행이라는 점 때문에 졸속 추진되고 있음.

- 청계천 복원사업에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주변 상인들이 경우 대부분이 ‘복원반대’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상인들을 상대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음.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6.6%가 반대하고 6.1%만 복원에 찬성한 바 있음)

-  이 시장은 당초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음. 이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였으나 지켜지지 않음.

- 청계천을 환경생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현재의 복원 사업은 한강원수와 지하철 용출수를 끌어다 하루 10만톤의 물을 30cm로 흘러보내는 인공개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강 등으로부터 하루 10만톤의 물을 끌어다 쓰는데 드는 비용만 연간 100억원에 달하고, 지천을 복원, 인근 유역의 물을 쓰겠다는 당초 이 시장의 발표와는 다른 형태의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시 의회 입법고문으로 활동한 한양대 도시대학원 전기성 교수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기본적인 법규 절차 무시한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서울시가 7월1일 착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청계천 상인 지원대책이나 환경단체에서 지적하는 상류 복원 문제, 교통대책들이 모두 예산심의와 편성의 법적 절차로 완성된 계획하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언’ 수준의 대책들만 내놓고 있다”는 것임.

→“단순히 건설과 토목의 기술적인 면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교통과 환경, 주변 상권 등의 모든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한 뒤, 이해당사자들과 시민들이 모두 동의할 만한 수준의 계획을 세워 시민들의 합의를 얻어내고 법적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어야 한다는 것임.

- 서울시의 자문기관인 ‘녹색서울위원회’가 청계천복원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민의 88.8%가 “(착공이)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 뒤 복원공사가 시작돼야한다”고 답한 바 있음.

-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비를 3,6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음. 그러나 연세대 노수홍교수는 청계천연변에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까지 포함해 총 1조3,238억원이, 주변 지역 재개발 사업에는 12조3,461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질의사항

- 이 시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수도 이전은 특정지역이나 정파의 이해를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한다. 여론조사나 공청회 한 번없이 진행되는 것은 기본적인 법률 제정 원칙조차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 여부와 함께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힘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시장은 최대 공약사업이라는 ‘청계천복원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이나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전력이 있다.

‘여론수렴이나 법적 절차 문제 제기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1천만 수도서울의 시장이 먼저 여론수렴과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