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의 신문․방송사업 겸업, 정치적․도덕적으로 문제

- 방송법 제8조 3항에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이 방송사를 겸영하거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전파를 사유화하고 독점화함으로써 나타날 어느 일방에 의한 의사지배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임.

- 정수장학회 정관을 보면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행한다”면서 주식투자, 방송업 및 신문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들고 있음.

- 정수장학회 신문사업의 경우 부산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방송사업은 MBC 주식 30%와 부산MBC 주식 13,100을 소유.

- 비록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를 직접 경영하고 있지 않고 부산일보가 직접 MBC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와 MBC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방송법 제8조 3항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방송법 개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불소급을 이유로 정수장학회의 겸업을 묵인해옴.

- 그러나 문제는 정수장학회가 순수한 장학사업 재단이 아니라는 점 때문.

-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부산일보와 MBC의 경영과 논조, 그리고 보도 내용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함.

- 지난 방송위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가 박근혜대표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일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와 MBC 주식을 근거로 보도 내용과 논조에 대하여 다양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우리나라 정치와 언론․방송 구조상 부산일보와 MBC가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임.

- 거듭 말씀드리지만 MBC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30%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방송위, 문화교양전문채널(외주전무채널)에 대한 전향적 자세 필요

- 방송위원회는 외주전문채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유로

첫째, 외주제작사의 침체는 유통창구의 부족이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저가 제작비 책정, 저작권등 권리소유에 기인하고,

둘째, 현 지상파방송 3사를 통한 외주제작 편성비율(매월 30~35%)에 따른 연간소모량이 독립제작사 프로그램 유통에는 충분한 규모고,

셋째, 지역방송의 경우 자체제작비율이 낮아 외주채널 참여는 역부족이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음.

- 또한 외주채널을 고품격 문화교양전문채널로 전문화하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도

첫째, 외주제작사의 제작여건상 100% 고품격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며,

둘째, 광고를 주요 재원으로 할 것이므로 시청률을 의식해 고품격문화교양채널의 성격이 변질될 것이라는 부정적 태도.

□ 외주전문채널은 외주제작사의 문제만이 아닌 방송영상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요한 수단

- 외주전문채널 개설은 외주제작사와 지상파방송사와의 불공정계약관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지상파방송사의 채널 독점에 대한 해결과 방송영상콘텐츠 개발 경쟁을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 향상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적극 고려해야할 것임.

1.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불신은 구조적인 문제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방송위의 노력으로 일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겠지만, 각 방송사의 자체제작 능력이 갖춰져 있고, 종속적 관계가 유지되는 한 현재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임.

- 지난 10월초 KBS는 “소재가 빈곤해졌다”는 이유로 ‘한민족리포트’를 제작하던 외주제작사에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바 있음. 그리고 ‘한민족리포트’와 포맷이 비슷한  ‘KBS월드넷’을 자체 제작하고 있음.

- 문제는 방송사가 외주제작사를 신뢰하지 않고 외주제작사도 방송사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는 사실임.

또한 제작 능력을 갖춘 방송사들은 외주제작 비율 고시가 방송사의 창조력과 프로그램 방송콘텐츠 제작 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불신도 높은 것.

- 때문에 외주제작 정책에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음.

2. 방송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외주채널 개설 필요성

- 지상파3사의 전체 지상파 매출액대비 점유율이 2003년 71.4%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채널별 특성이나 독창성이 없어 시청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이 채널 저 채널 방송3사를 옮겨 다니고 있는 실정.

- 방송위에서도 “지상파방송3사를 중심으로 한 과도한 방송시장 지배력이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및 국가영상신업진흥 차원에서도 가장 시급히 지정되어야 할 과제라 판단한다”는 입장.

- 시청자 중심의 채널정책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외주전문채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채널간 프로그램 경쟁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방송위원회가 외주전문채널 개설에 대해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 함.

3. 방송영상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 향상 유도

- 방송위원회는 외주제작사가 고품격 문화교양 프로그램 제작 능력이 안되며, 광고를 통한 재원 조달이라는 측면에서도 문화교양전문채널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

- 그러나 외주제작사의 장르별 전문분야를 보면 교양․다큐․애니메이션 분야의 제작사가 전체의 80.2%를 차지하고 있음.

- 독립제작사의 장르별 전문분야(2002년 12월말 기준)

구분	종합	교양	다큐	애니매이션(만화)	드라마	오락	기타	합계
개수 (비중)	19(6.0)	65(20.4)	95(29.8)	96(30.1)	19(5.9)	15(4.7)	10(3.1)	319(100)

- 뿐만 아니라 다큐나 애니메이션의 경우 세계적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만 잘한다면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임.

- 게다가 민영 외주전문채널인 영국의 channel 4나 독립제작사 지원 펀드로 운영되고 관리되는 미국의 ITVS, 프랑스와 독일이 합작으로 개설한 고품질 문화채널인 ARTE 등 외국사례도 있음.

- 문화교양전문채널의 편성정책을 분명히 하고, 외주제작사의 제작능력을 고양시켜 나갈 경우 문화교양전문채널이 동양의 대표적 채널로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계적 채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내셔널지오그래픽과 같은 전세계인이 보는 채널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 볼 수 있을 것임.

- 방송위가 먼저 문화교양전문채널(외주전문채널)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보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람.

어린이 광고가 심의규정을 어기고 있다

- 워싱턴포스트지에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어린이일수록 뚱뚱하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음.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어린이일수록 활동량이 적고, 광고로 소개되는 식품을 많이 먹게 되어 비만정도가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

어린이들은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 미국 텍사스 A&M 대학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광고메시지를 쉽게 신뢰하고 11～12세가 되어서야 광고를 광고로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춘다고 함. 이 때문에 미국 소아과협회는 만 두 살 미만의 유아에게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하도록 권고한 적도 있음.

-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방송법으로 어린이 시간대 패스트푸드 광고를 규제하고 있음.

<표1> 세계 각국의 어린이 광고 규제 현황

구분	국가	현황
유럽	EU	EU 강령: 미성년자의 미숙함이나 순진함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선동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의 부모 교사 등 그들이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악용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아니 되고, 합법적인 이유 없이 미성년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 없다.
	스웨덴	a. 1991년부터 ‘라디오와 텔레비전 관련법’에 따라 어린이 대상 텔레비전 광고 전면 금지: 오후 9시 이전에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한 장난감, 패스트푸드, 비디오 게임 등의 모든 TV 광고가 금지되며, 어린이 프로그램 직전과 직후에 모든 광고 금지. 어린이용 제품 광고는 밤9시 이후 부모들을 대상으로만 방송할 수 있음. 단 스웨덴에 본사를 둔 방송사에 한함. b. 스웨덴 소비자 운동단체인 ‘스베리예스 코스멘트라드’는 자국내의 방송규제를 넘어 유럽연합국 전역으로 금지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
	영국	지난 5월 영국 하원 건강위원회는 비만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인기스타나 유명인사를 내세운 과자나 초콜릿 광고 금지 등을 담은 보고서 제출. 건강국 장관 긍정적 검토. 우선 정부차원에서 어린이 비만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 홍보 계획.
	프랑스	방송을 관장하는 기관인 시청각최고위원회는 어린이 보호 시간대를 저녁 7시~저녁 10시30분으로 규정.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광고가 삽입될 수 없으며 다른 시간대나 성인용 프로그램에도 EU 강령에 따라 어린이를 광고에 출연시키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
	독일	본(Bonn) 기본법 등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에 광고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린이 프로그램에 기업의 스폰서도 허용하지 않음. 특히 어린이가 등장하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대해 엄격한 심의규정.
	오스트리아	오후 8시 15분 이전의 어린이 방송시간대에는 광고 금지
	벨기에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전후 5분간 광고 금지
	덴마크	스웨덴과 비슷한 규제정책
	그리스	최근 오후 7시~10시 사이의 어린이 광고를 전면 금지. 어린이 관련 모든 상품 광고도 아예 못하도록 하는 방안 입법 검토 중
	기타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의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며 네덜란드, 노르웨이도 어린이 광고에 이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오세아니아	호주	1990년도 광고제한 수정: 광고는 어린이들이 분명히 분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최소한 프로그램과 3초 정도 떨어져 방송되어야 함. 하루 세 번 이상 반복 금지 혹은 15분에 한번 이상 방송 금지.
	뉴질랜드	보건부가 국민건강 관련법 개정의 일환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패스트푸드 식품의 판촉활동을 제한하는 광고금지안을 마련, 공개논의에 부칠 예정.

(황부경, 『해외 어린이 광고규제 사례』, 2004)

- 반면 우리의 경우, 패스트푸드 광고가 어린이․청소년을 향해 무차별 방송되고 있음. 또한 그 내용에 있어 △장난감을 끼워파는 수법으로 어린이 고객을 유혹하고 △패스트푸드를 먹지 못한 어린이를 직간접적으로 비하하는가 하면 △패스트푸드를 먹어야 화목한 가족이라는 식으로 광고하는 등 문제가 많음.

(패스트푸드 광고 상영)

- 내용: 무료하게 TV를 시청하던 가족 중 한명이 배가 고픈지 꼬르륵 소리를 냄. 이때 눈치 빠르고 친절한 아빠가 패스트푸드점 L에 가자고 제안하자 온가족이 신나하며 L 매장에 가서 맛있게 먹는다는 내용. 어린이세트를 먹으면 한달내내 (7월1일 - 7월31일) M인형이나 P장난감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내용 제시. 제품에 대한 성분 정보를 자막처리 하였으나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제대로 읽을 수 없음.

- 문제점: 장난감 끼워팔기의 경우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제15조(미끼광고의 제한) “방송광고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더욱 고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안된다”를 어기고 있으며, 광고의 줄거리는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4조(어린이,청소년)② 중 “4.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 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과 “5.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배하고 있음.

- 방송법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조항’에는 방송위원회가 “방송광고에 대하여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명시돼 있음. 또한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은 “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며 표현해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해 7가지로 열거하고 있음. “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방송해서는 안 되는 표현을 정리해 놓음.

그러나 현재, 광고심의규정을 어긴 광고들이 버젓이 방송되고 있음.

- 방송위원회는 광고심의에 대한 책임 및 방송광고 운용에 책임을 지고 있음. 따라서 방송위원회가 책임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함. 어린이 대상 광고를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많을 수 있겠으나, 몇년전 어린이가 TV 광고를 보고 동생을 세탁기에 넣어 돌린 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어린이가 봄으로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광고’라고 생각해야 함.

- 방송위원회는 어린이 광고가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광고 등의 방송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현재 문화관광부는 언론재단을 통해 미디어교육, 즉 미디어를 읽고 쓸 줄 아는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음. 방송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에 방송발전기금 등을 지원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