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병무청 - 2004.10.21(목)	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
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최순주비서관

▣ 사회 전반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충실도 저하 분위기,

대책 강구되어야 함

1. 메머드급 병역비리사건-병무청직원 연루되지 않아 다행?

- 급속히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면제질환’ 즉시 중점 관리토록

시스템 구축할 것

2. 혼혈아도 군대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

3. 해외여행자 중 미귀국자 꾸준히 증가

- 제재 수단 강화해야

4.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 도입 서둘러야

- 10월 7일 국방위에 회부된 병역법개정안, 여야 협조하여

조속히 통과시켜야

1. 메머드급 병역비리사건, 병무청직원 연루되지 않아 다행?

1) 실 태

o 2004년 9월 4일, 프로야구 선수등 병역비리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음. 현재까지 42명 구속, 40명 불구속 입건.

2) 질 의

o 최근 3년간 병역면제자중 내과 질환, 내과질환중 신장질환, 신장질환중 사구체신염(금번 병역비리 수법)으로 면제된 현황을 보면 내과질환자중 신장질환으로 인한 면제자가 36%～44%에 이르고, 신장질환으로 인한 면제자중 (이름도 생소한) 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면제자가 최대 86.2%에 달함. 병무청은 이를 당연히 주목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표> 2001～2004 병역면제 사유별 현황

연 도	징병검사 대상	면제자 (비율)	내과 사유 면제자	내과 사유중 신장질환 면제자	신장질환중 사구체신염 면제자	기타 신장질환 면제자
2001년	398,653명	9,578	1,949	162	146	16
		2.4%	20.3%
2002년	367,024명	9,262	1,652	624	513	111
		2.5%	17.8%	37.8%	82.2%	17.8%
2003년	329,626명	8,016	1,692	614	513	101
		2.4%	21.1%	36.3%	83.6%	16.4%
2004년 7월현재	188,886명	3,232	709	312	269	43
		1.7%	21.9%	44.0%	86.2%	13.8%

o 이미 2000년 9월 1일 ‘징병검사 신시스템’ 시연회에서 사구체신염을 비리개연성이 높은 질환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2001년, 2002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되었던 사구체신염이 2003년도에 13개 중점관리대상 질환 선정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o 2001-2004 동안 13개 지방병무청에서 신장질환으로 인해 병역 면제받은 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영동청(25명), 강원청(19명), 경기북부청(72명), 경남청(109명), 경인청(360명), 광주전남청(86명), 대구경북청(213명), 대전충남청(153명), 부산청(205명), 서울청(422명), 전북청(78명), 제주청(19명), 충북청(22명) 등

<표> 신장질환으로 일일 5건이상 면제판정 현황

지방병무청	처분일	면제판정 수(명)
경남청	‘02.12.30	6
경인청	‘02. 7. 4	5
	‘02.10.18	5
	‘02.12.30	6
	‘03. 7. 4	7
	‘03. 8. 5	6
대구경북청	‘02. 6.11	5
	‘02. 7. 2	5
	‘03. 1. 3	6
	‘03. 9.30	5
대전충남청	,02. 7.25	6
	‘03. 9.29	5
	‘03.10. 4	7
부산청	‘02. 7.11	6
	‘02.12.11	6
	‘03. 1. 3	9
	‘03. 3.17	5
	‘04. 1.26	6
서울청	‘01.12. 5	5
	‘02. 2.19	7
	‘02. 7. 2	5
	‘02. 7.12	5
	‘02. 8. 9	6
	‘02. 8.29	8
	‘02.11.29	8
	‘03. 3. 5	6
	‘04. 3.15	6

-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같은날 2-4명이 동시에 면제받은 경우도 허다하며, 심지어 부산청의 경우 2003년 1월 3일 신장질환으로 면제처분 받은 사람이 9명이나 됨.

-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병무청이 한번도 의심을 품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지?

3) 조치 요망 사항

o 특정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갑자기 증가하는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병무청은 해당 질환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방청에서 바로 중앙신체검사소에 재검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2. 혼혈아도 군대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혼혈아들을 군대 갖다오게 하면 당당한 사회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고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실 태

o 한국의 혼혈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학교생활, 취업, 직장생활, 결혼 등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

o 특히 최근 세계화와 개방화 추세의 진전으로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편부모 혼혈아보다 양부모 혼혈아 숫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참고 : 한국의 혼혈인 실태

- 우리나라는 혼혈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실정.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의로는 펄벅재단의 창설자인 펄벅여사가 만든 ‘Amerasian'이라는 말로 이는 미국계 아시안 혼혈인 이라는 의미

- 한국 정부는 1982년 혼혈인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1960년 이후 미군과 한국 여성사이에서 출생한 2세와 3세”라며 국지적 개념으로 축소 정의

- 한국 사회 혼혈인 집단은;

․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전후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현재 35세에서 50대 중반 세대와 이들 1세대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

․ 최근의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여성사이 출생한 현 초등학교 세대

․ 사회중류층 이상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출생한 후 한국 거주하는 세대

현재 한국사회 혼혈인 거주자 및 생활실태에 대한 정부 자료 확인 불가

혼혈인 관련 단체 추산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출생한 혼혈인 수는 3만-7만명 정도로 추산. 그러나 이들이 모두 한국 거주자는 아님

1982년 미 레이건 정부의 혼혈인 이민법(Amerasian Immigration Law)에 따라 2,500여명이 미국 이민. 이밖에도 입양 및 이민 등으로 상당수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1964년 이후 혼혈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펄벅재단 한국지부에 따르면 1998년까지 등록된 혼혈인 수가 약 4,500명인데 현재까지 입양 및 이민 등의 사유로 약 600여명만이 한국 거주 추정

여기에 최근의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혼혈아 등을 감안할 경우 총 2,000-3,000여명 정도의 혼혈인 한국 거주 추정

o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父)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는 제2국민역에 편입토록 하고 있음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제2국민역 처분자 현황

연도	2001	2002	2003	2004.9
제2국민역처분자	12	7	11	5

- 숫자가 적은 이유는 미군 기지촌 출신의 경우 이미 40-50대 이상, 최근의 외국인 노동자 또는 국제결혼 가정 출신은 아직 초등학생, 나머지 병역해당자들중 많은 비중이 중졸이하, 고아 등 사유로 면제

2) 문제 제기

o 풀어서 이야기 하면, 외모상 한국인과 차이가 많이 나는 백인계나 흑인계 혼혈인은 군대에 갈 수 없으며, 외모상 차이가 나지 않는 아시아계 혼혈인은 입대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아버지 집에서 성장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

o ‘외관상 식별’이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군대를 가거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함.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자란 혼혈아만을 군대에 가게 하는 것도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

o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 또한 헌법 제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므로 혼혈아에 대하여 군대를 갈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없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달리 표현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합리적으로 차별한다’의 의미를 지님. 따라서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피부색과 용모만을 가지고 혼혈아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 소지가 있음

※ 참고 :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항

①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때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개정 1997.5.27, 1999.12.31, 2001.3.27, 2002.8.21>

1. (생략)

2. 제2국민역 편입대상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다. ～바 (생략)

※ 참고 : 혼혈인 병역면제 경위와 군 입대 반대 입장

혼혈인의 병역면제는 군대내에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혼혈인의 부적응으로 문제가 발생한 1970년대 이후 시작

이때부터 군에서는 혼혈인들을 입대시킬 경우 국가에 대한 충성심 부족, 타 장병들과의 갈등, 예상치 못한 일탈행위 등을 우려하여 병역면제 조치를 시행해온 것으로 짐작됨.

또한 일부 혼혈인들을 돌보는 단체(펄벅재단 한국지부) 의견은; 우리나라 혼혈인의 실태를 볼 때 혼혈인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는 출생부터 인권차별을 받으면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존중되지 아니한 대상자에게 국방의 의무에서만 평등권을 거론하며 국민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 따라서 아직도 출생의 다양성에 대해 지극히 폐쇄적인 한국사회 분위기에서 혼혈인에 대한 국방의무 부과는 시기상조로 판단한다고 함

o 혼혈아들이 군대에 다녀오게 하면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다했다는 데서 오는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응하고 발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일반 사회인들이 이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혼혈아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o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군대내 부적응 문제는 기우에 불과할 수 있으며 적정한 보직관리 등을 통해 얼마든지 혼혈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

3) 조치 요망사항

o 외관상 식별이 명백하든 명백하지 않던 간에 명백한 우리나라 국민인 혼혈아들이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게 되면 당당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사회에서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임

o 특히 향후 국제화와 개방화로 국제결혼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혼혈아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개혁 차원에서 군대를 다녀올 수 있는 길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

3. 국외여행 미귀국자 제재 수단 강화할 것

1) 실 태

o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자원(18세~35세이하)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비서류와 귀국보증인 2인의 명의로 지방병무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허가받지 않고 출국한자 또는 허가기간내 미귀국자는 3년 이하 징역, 그 보증인은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o 2004년 6월 30일 현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병역의무대상자 중 미귀국자는 총 491명. 2000년 54명, 2001년 45명, 2002년 63명, 2003년 70명으로 최근 꾸준히 증가.

- 과거 병무청 국감때마다 이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2004년 미귀국자는 8월말 현재 60명, 이 추세라면 예년보다 증가 예상

o 2000년～2004년 기간중 미귀국자 총 292명중 여행목적별 미귀국자는 유학 215명(73.6%), 단기여행 48명(16.4%), 어학연수 11명(3.7%), 친지방문 10명(3.4%), 기타 사유가 8명임

<표> 2000～2004.8 해외여행 미귀국자 발생 사유별 현황

구 분	유 학	단기여행	어학연수	친지방문	기타	합계
미귀국자(명)	215	48	11	10	8	292
비율	73.6%	16.4%	3.7%	3.4	2.7%	100%

* 기타 사유는 부모동거, 영주권 취득, 학회회의 참석 등

- 미귀국자 사유와 비율로 보아 주로 중상류계층으로 추정. 사회모범이 되어야 할 이들의 병역의무 충실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음

o 미귀국자 보증인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8월 말 현재 총 129억원 부과예정이었으나, 실부과된 금액은 91억원, 그나마 수납된 금액은 56억원으로 전체의 약 61%에 그치고 미수납액은 35억원

2) 문제 제기

o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해도 귀국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이며,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꿈적도 안하는 보증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o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해서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40세까지 국내 취업제한 등 행정제재 대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 이들이 우리나라 여느 젊은이들과 같이 취업에 목매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큼을 고려할 때 병역면탈에 대한 제재로서 미흡하다는 판단

3) 조치 요망 사항

o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국민감정을 고려,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

4.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 시급히 통과되어야

1) 실 태

o 1970년대 초 병역비리 파동 발생 후 시행된 특권층, 부유층 대상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는 97년 3월 헌법정신위배, 개인정보보호 법률로 명단확보 곤란하여 완전 폐지됨

- 당초 동 제도 도입 배경은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뜻하는 Noblesse Oblige 정신요구, 부유층의 병역의무이행과 관련한 “사회불신 풍조” 잔존, 연예인 체육인 등 유명인의 경우 청소년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보다 엄격한 자원관리로 병역처분에 대한 객관적 신뢰 확보 목적

o 병무청은 당초 올해 입법계획에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 각계 법률자문을 거쳐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협조 요망 사항

o 최근의 체육인,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 등에 비추어 국방위 차원에서 조속히 병역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해야 할 필요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