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채 수 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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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 발 신 일 :  2004년 10월 4일

■ 발 신 자 :  채수찬 의원실 (김종석 비서관 784-4317, 018-274-0996)

■ 수 신 처 :  각 언론사

■ 제    목 :  2004년도 정기국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10/4) 질의요지

내   용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04년도 정기국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의 질의요지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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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정기국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채수찬 의원의 질의요지(10/4)

1.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후보도시 선정

- IOC의 공식시설기준(설상종목) 충족시 전북도가 우선권을 가짐을 확인

- 총리실 산하에 동계올림픽유치 지원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

2.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입지선정

- 입지선정은 투명성ㆍ공정성ㆍ민주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추진할 것.

- 부안지역의 갈등해소 대책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 촉구.

3.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 참여정부 들어 규제건수 증가,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악화.

- 창업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 신설ㆍ강화규제의 억제 등 필요성.

4. 국무총리 소관 위원회 활동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등의 활성화 필요성.

- 불필요한 위원회의 과감한 정비계획 마련 촉구.

5.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사업

-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사업 실적 부진 지적.

- 북한 어린이의 보육ㆍ의료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및 특별법 제정 제안.[보도자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정책질의 상세요지 - 채수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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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후보도시 선정

￭ 무주지역에 대한 국제스키연맹 경기위원장의 2차 실사(11.17~11.20)는 국무조정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환경ㆍ기후조건 등 추가정보 확인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인 스키코스에 대한 (시설)조사임.

￭ 2002년 전북ㆍ강원도지사가 합의한 동의서 내용과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국내후보지 심의소위의 결정내용은 IOC의 공식시설기준(설상종목)을 충족하면 전북도가 유치신청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인데, 국무조정실 답변자료에서 “주변환경ㆍ기후조건 등”도 실사 대상이 된다고 한 근거는 무엇인가?

￭ 국내에서 유치경쟁이 과열되어 잡음이 나고 사업추진에 장애가 생긴다면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국무조정실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불필요한 오해나 잡음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총리실에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지원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함.

2.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입지선정

￭ 지난 1986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입지선정 정책은 ‘후보지 물색, 건설추진(86~95)→지자체 대상 부지공모(00. 6.~01. 6.)→사업자 주도방식으로 4개 후보지 발표(03. 2.)→자율유치방식(2003. 5.)→부안군 위도 최종후보지 선정(2003년 7월)→주민투표 등 절차 도입(04. 2.)→10개 지역 유치신청 공모(04. 5.)→지자체 신청 없어 백지화(04. 9.)’ 등 전혀 일관성을 갖기 못했음.

￭ 지난 9.21. 국무회의에서 이해찬 총리는 “원전폐기장 설치 재조정과 관련, 국무조정실ㆍ산자부ㆍ과기부는 합동점검반을 설치하고, 10월중 원자력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핵폐기물 폐기 종합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이 불가피한 현실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토가 협소한 현실에서 핵관련시설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공정하게 조사하여 다수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 후보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투명한 절차를 밟아 입지선정을 추진하여야 함.

￭ 부안지역의 경우 찬ㆍ반 양측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걸친 갈등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3.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 참여정부 들어 2003년 1월 7,450건이던 규제가 2003년 12월에는 7,800건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최근(04. 8.~9.)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3%에 달함.

연도별 규제개혁 추진성과의 기업체감도 비교

- 전경련의 기업 실태조사 (04. 8~9.)  * 미발표 자료임.

- 참여정부 들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 조사에서 ‘핵심․중복규제의 정비 미흡(28.65%)’, ’신설․강화규제의 증가(22.88%)‘,  ’일선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불변(16.04%)‘ 順으로 나타남.

￭ 현재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총 449일로서, 부지확보에 180일,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60일, 건축허가 및 공장건축에 202일,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7일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부지물색과 건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각종 서류준비와 인ㆍ허가 및 승인을 받기 위해 6개월이 소요.

￭ 신설ㆍ강화규제도 큰 문제인데, 작년 1월과 11월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예컨대 금감위는 539건에서 577건으로, 문화관광부는 183건에서 252건으로, 건설교통부는 762건에서 812건으로 각각 등록된 규제건수가 증가.

￭ 규제개혁은 각종 인ㆍ허가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게 핵심이며, 규제는 완화하되 감독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규제개혁은 성격상 소관부처에 맡겨두기 힘든데, 그것은 소관부처는 인ㆍ허가권의 축소를 부처의 권한축소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총리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함.

4. 국무총리 소관 위원회 활동

￭ 2004년 8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14개 부처에 41개,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18개인데, 이 중 상당수는 활동이 유명무실한 실정임.

￭ 특히, 수자원확보와 수질개선 등 국가물관리정책을 통합ㆍ조정하기 위해 만든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는 97년부터 매년 2회씩 개최하다가 2001년 5월 이후로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음.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에 이미 유엔 국제인구행동연구소로부터 ‘물 압박국가’로 분류되었고, 물 부족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수자원 확보 등의 문제는 여러 부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통합ㆍ조정이 꼭 필요한 사안임.  최근 국무조정실 직제개편에서 수질개선기획단이 없어졌고,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도 내부적으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대안은 무엇인가?

￭ 무슨 일만 있으면 위원회부터 만들고 보는 식이어서는 안 되며, 사안에 따라 부처간 업무협의ㆍ조정 등 정부의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거나, 관련 T/F 구성 또는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의 자문을 얻어 수행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함.  반면에, 꼭 필요한 위원회라면 이를 활성화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함.  국무조정실은 조속히 소관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

5.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사업

￭ 95년 이후 일반 경협사업으로 정부가 승인한 금액은 약 1천2백억원인데, 실제 투자액은 약 640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한전과 KT 등의 경수로 관련사업의 경우는 약 4조 9천억원을 승인했는데, 이중 25% 약 1조 2천4백억원만 실제 투자되는 등 민간과 정부차원의 대북 경협이 모두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참여정부 들어 대북지원 실적을 보면, 2003년에 비료ㆍ옥수수 등 1천41억원을 지원하고, 2004년에는 비료ㆍ용천재해복구 등에 690억원을 지원.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한 민간단체에서는 2003년에 847억원, 2004년에 1,090억원을 지원.  민간단체에 비해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더 소극적인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통일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세대 육성이 중요하며, 특히 북한어린이에 대한 보육ㆍ의료지원이 시급함.  이를 위해 관련예산을 늘리고 민간단체는 물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가칭 [통일한국의 미래세대 육성지원법]을 제정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함.

￭ 남북한간의 경의선ㆍ동해선 철도연결사업이나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근래에 남한의 기업들이 국내의 고임금 등을 이유로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데, 이들 지역 대신에 북한에 투자해서 남한의 기업과 북한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통일부 등 소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