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질의 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7(목)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 ‘통계법’ 위반해도 눈감아주기로 일관하나 ?

○ ‘00년도 이후 ’04. 6월말 현재까지 통계법 위반 94건

- 그러나, 과태료 부과 및 벌칙부과는 단 한건도 없어

○ 통계작성대상 132개 기관중 39%인 50개 기관 위반

- 산자부, 한국은행, 복지부는 상습 위반 기관

○ 통계법 위반 건수중 87.2%인 82건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 그러나, 과태료 및 벌칙 부과는 “0"(제로)

- 승인내역 임의변경(22건), 무단작성 및 공표(43건), 무단공표(17건)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사례 및 조치사항 >

연도	통계법 위반 건수	법 위반내역				조치사항
		승인내역 임의변경	무단작성 및 공표	무단 공표	기타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 발송“	개선 권고 “공문 발송“	기타	과태료 및 벌칙
	위반 조항	제8조	제8, 15조	제15조 1항	제15조 4항 등
		과태료 부과대상
‘00	24	6	11	1	6	24	-
‘01	36	1	23	11	1	36	9
‘02	19	5	6	3	5	10	9
‘03	8	6	1	1	-	1	7
‘04.6	7	4	2	1	-	3	4
소계	94	22	43	17	12	74	20	-	-

■ 국가신뢰도 떨어뜨리는 미승인 국외유출 통계자료에 대한 대책 세워라

○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는 통계자료중 63%(29종)가 통계청 미승인된 채 유출

○ OECD 제공통계 중에 통계청 미승인 통계만도 5종

<OECD 제공 통계중 통계청 미승인 통계현황>

(2001년도 기준)

통계명	주요 제공항목	제공기관 (제공일자 및 주기)
보험통계	- 보험사 일반현황 ․보험사수 ․보험관련 종사자수 ․총수입 보험료 ․시기 1999년 - 보험사 자산운용 현황 - 건강보험 통계	- 금융감독위 국제협력과 - 연1회
은행수지통계	- 은행수익성 통계	- 금융감독위 국제협력과 - 연 1회
개발원조통계	- 공적개발원조실적, 기타 공적자금, 민간산업자금, 비정부기구지원으로 구분	- 재경부 개발협력과 - 연 1회
전력, 열통계	- 전력수급 - 발전연료 소비 - 발전 능력 - 형태별 발전	-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 연 1회
선박통계	- 반기별 국내 신조선 수주 실적 현황 - 건조실적 현황 - 수주 잔량 현황	-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 - 반기

■ 정부통계, 고무줄인가 ? 제각각인 통계, 통계청은 통계조정 능력 발휘하라

<기관마다 제각각인 가구수 통계 >

	건교부	한국은행	행자부
‘00	1193	1461	1544
‘01	1210	1483	1576
‘02	1229	1506	1608
‘03	1152	1530	1649

정부기관	가구의 산정기준	문제점
행자부	주민등록전산망의 세대수를 가구수로 혼용해서 사용	실제보다 많이 반영
건교부	혈연으로 구성된 보통가구를 기준	가구수 범위가 너무 축소
한국은행	통계청이 5년마다 조사하는 인구센서스 자료 토대로 만든 추계 가구수 사용	적시성에 대한 문제발생

■ 통일에 대비한 북한관련 통계도, 국정원, 통일부 등으로부터 ‘인수’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북한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직접 획득하라

I.	‘통계법’ 위반해도 눈감아주기로 일관하나 ?

■ 통계법 위반에도 눈감기로 일관, 통계청의 통계자료 관리 및 조정능력 있는가 ?

○ ‘00년도 이후 ’04. 6월말 현재까지 통계법 위반 94건

- 그러나, 과태료 부과 및 벌칙부과는 단 한건도 없어

□ 통계작성대상 132개 기관중 39%인 50개 기관 위반

○ 산자부, 한국은행, 복지부는 상습 위반 기관

□ 통계법 위반 건수중 87.2%인 82건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 그러나, 과태료 및 벌칙 부과는 “0"(제로)

○ 승인내역 임의변경(22건), 무단작성 및 공표(43건), 무단공표(17건)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사례 및 조치사항 >

연도	통계법 위반 건수	법 위반내역				조치사항
		승인내역 임의변경	무단작성 및 공표	무단 공표	기타	통계법 준수 촉구 “공문 발송“	개선 권고 “공문 발송“	기타	과태료 및 벌칙
	위반 조항	제8조	제8, 15조	제15조 1항	제15조 4항 등
		과태료 부과대상
‘00	24	6	11	1	6	24	-
‘01	36	1	23	11	1	36	9
‘02	19	5	6	3	5	10	9
‘03	8	6	1	1	-	1	7
‘04.6	7	4	2	1	-	3	4
소계	94	22	43	17	12	74	20	-	-

□ 통계법 위반 건수중 87.2%인 82건이 200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부과대상임에도 “촉구공문”, “개선권고”의 종이 딸랑 한 장으로 조치

○ 중소기업청의 경우, ‘01년, ’02년도에 <벤처기업정말실태조사>를 실시하고서도 통계청장과의 협의없이 무단 공표

- 통계법 위반에도 불구, 주의촉구 공문 한 장만 발송

- 그 이후에도 중소기업청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통계청장과의 협의없이 반복적으로 여러 통계를 무단 공표

< ‘00년～’04년. 6월 통계법 상습 위반 기관 >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6회	산업자원부
5회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4회	해양수산부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 통계청, 통계조정 및 관리 능력 상실

질의)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 기초자료가 통계. 통계법 제1조가 규정한 통계청의 역할은 “통계조정 및 관리”에 있는데, 지금까지 통계청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생각하는가?

<통계법 제1조>

- 이법은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통계법 위반에도 무대응(無對應)

질의) 현재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계작성 당시 조사대상기관간의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통계법 위반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 통계법 제22조와 제25조, 벌칙 규정

질의) 상습적인 통계법 위반 기관에 대해서 딸랑 ‘공문’ 한 장으로 조치했다고 하는데, 시정되었는지에 대한 이행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했는가 ?

질의) 통계법 제10조 및 제19조에는 자료제출 명령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 필요하다면, 통계법 개정해야

질의)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최신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러한 3가지 요소가 구비되지 않으면 통계자료에 기초해 정책의 방향이나 법적기반이 어렵게 됨

따라서, 이들 3가지 요소를 담보한 통계자료의 획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통계법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참고자료 1> 통계법 관련 조항

통계법 제8조 (통계작성의 승인)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작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계법 제9조 (작성협의)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로서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조사방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통계작성을 중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계법 제15조 (통계결과의 공표등) ①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통계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22조 (미승인 통계작성등) 통계청장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생략

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하거나 통계작성을 중지 또는 변경한 경우

3.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결과 공표한 경우

4. 생략

통계법 제25조 (과태료) ② 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하거나 통계작성을 중지 또는 변경한 경우

3.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결과 공표한 경우

4. 생략

<참고자료 2> 통계작성 기관분류 및 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작성체계는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 등 29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38개 지자체 및 교육청, 그리고 한국은행 등 72개 지정기관 등에서 나누어 작성하는 분산형이나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이 직접 생산하는 통계의 비중이 높아 집중형 통계제도의 성격이 강한 분산형 통계제도

< 통계작성기관별 통계작성 현황 (2004.06.01 현재) >

구 분	작 성 기관수	작 성 통계수	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계	132	464	88	376	236	175	53
정부기관	60	337	74	263	148	147	42
- 중앙행정기관	28	242	58	184	112	115	15
- 통계청	1	52	36	16	42	1	9
- 지방자치단체	32	95	16	79	36	32	27
비정부기관	72	127	14	113	88	28	11

자료:통계청

II.	국가신뢰도 떨어뜨리는 미승인 국외유출 통계자료에 대한 대책 세워라

□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는 통계자료중 63%(29종)가 통계청 미승인된 채 유출

□ OECD 제공통계 중에 통계청 미승인 통계만도 5종

<OECD 제공 통계중 통계청 미승인 통계현황>

(2001년도 기준)

통계명	주요 제공항목	제공기관 (제공일자 및 주기)
보험통계	- 보험사 일반현황 ․보험사수 ․보험관련 종사자수 ․총수입 보험료 ․시기 1999년 - 보험사 자산운용 현황 - 건강보험 통계	- 금융감독위 국제협력과 - 연1회
은행수지통계	- 은행수익성 통계	- 금융감독위 국제협력과 - 연 1회
개발원조통계	- 공적개발원조실적, 기타 공적자금, 민간산업자금, 비정부기구지원으로 구분	- 재경부 개발협력과 - 연 1회
전력, 열통계	- 전력수급 - 발전연료 소비 - 발전 능력 - 형태별 발전	-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 연 1회
선박통계	- 반기별 국내 신조선 수주실적 현황 - 건조실적 현황 - 수주 잔량 현황	- 산업자원부 수송기계산업과 - 반기

■ 국제기구 제공 통계자료에 대한 통계청의 승인권한 강화하라

○ 국내 통계에 대한 국제기구 등의 제공요구 및 그 제공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등 국외제공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

○ ‘02년 감사원의 국가통계 작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며, ’01년 OECD 제공 통계중 미승인 통계만도 5종.

○ 이외 다른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통계는 통계청에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다가 2003년 처음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총 12개 기관에서 46종의 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 파악

- 그러나, 실제로 통계청 제공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통계에 대하서 통계청장의 승인여부가 확실치 않은 채 국제기구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

질의) 문제는 권위있는 기관의 승인도 없이 국제기구 등에 제공되는 각종 통계는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국제기구 등에 제공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한국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도록 할 위험성을 내포한 것임

따라서, 통계청은 현재 정부부처,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이 국제기구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는 통계청과 협의하고, 이의 승인을 거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그리고, 이러한 통계청의 승인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통계법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통계법 개정방향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  국제기구 제공통계 현황

(2003. 2월 기준)

제공 기관	통 계 명	요청 기구	제공 기관	통 계 명	요청 기구
건설 교통부 (3)	항공운송통계 (Air Transport Statistics)	ICAO	통계청 (17)	계간 노동통계 (Bulletin of Labour Statistics Quarterly)	ILO
	매월항공교통통계 (Monthly Airport Traffic statistics)	ACI		국제주기전망 (International Cyclical Outlook)	ECRI
보건 복지부	보건통계 (Country Health Information Profile)	WHO		TCB통계 (The Conference Board)	TCB
특허청	지식재산통계 (Industrial Annual Statistics)	WIPO		UN월간 통계 (Monthly Bulletin Statistics)	UN
문화 관광부	관광통계 (Tourism Statistics)	WTO		분기별 아태지역통계 (Escap Statistical Indicators Quarterly)	ADB
관세청 (2)	무역통계 (Statistical Yearbook of Foreign Trade)	UN		산업생산지수 (The index numbers of industrial production)	UN
	무역통계 (Statistical Yearbook of Foreign Trade)	IMF		산업상품생산통계 (Industrial Commodity Production Statistics)	UN
산업 자원부 (2)	연간에너지수급 (Annual Energy Demand -Supply)	APEC		인구통계연감 (Demographic Yearbook)	UN
	분기별 에너지 수급 (Quarterly Energy Demand-Supply)	APEC		통계연보 (Statistical Yearbook)	UN
농림부 (2)	한국무역통계 <농업> (Korea Trade Data)	FAO		에너지통계연감 (Energy Yearbook)	UN
	농업생산설문서 (Agricultural Production Questionnaire)	FAO		노동관련질의서 (October Inquiry)	ILO

* 각부처에서 OECD에 제공하고 있는 통계는 제외

제공 기관	통 계 명	요청 기구	제공 기관	통 계 명	요청 기구
정보 통신부 (2)	우편통계 (Postal Statistics)	UPU	통계청 (17)	노동 통계연감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ILO
	통신지표 질의서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ITU		연도별 아․태 지역통계 (Asia-Pacific in Figures)	ADB
한국 은행 (4)	재정통계 (Financial Statistics)	SEACEN		통계연보 (Statistical Yearbook)	ESCAP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	ADB		아․태 지역 개발국가의 주요통계지표 (Key Indicators of Developing Asia and Pacific Countries)	ADB
	주요경제지표<아태 개도국) (The Key Indicators)	ADB		무역통계 등 주요통계 (Request for Statistics Data & Import Trade Statistics)	홍콩 통계청
	국제금융통계월보 (Issue o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MF		사회경제지표 (Social-Economic Indicator)	말레이지아통계청
해양 수산부 (6)	연차 수산통계 (Fishery Statistics)	FAO		연간보건통계 (World Health Statistics Annual)	WHO
	생물통계자료<대서양> (Biological Statistics)	ICCAT		범죄추세 및 사법기관 운영체계 관련 통계 (Survey of Crime Trend and Operations of Criminal)	UN CICP
	생물통계자료<인도양> (Biological Statistics)	IOTC	노동부 (4)	임금․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Inquiry on Wages and Hours of Work)	ILO
	생물통계자료<중서부태평양> (Biological Statistics)	SPC		노동 통계연감 (The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ILO
	생물통계자료<남방> (Biological Statistics)	CCSBT		노동 통계연감<산업재해> (The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Occupational Injuries)	ILO
	생물통계자료<협약수역> (Biological Statistics)	CCAMLR		노동 통계연감<파업, 직장폐쇄> (The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Strikes and Lockouts)	ILO
총계				46종(12개 기관)

III.	정부 통계, 고무줄인가 ? 제각각인 통계, 통계조정 능력 발휘하라

□ 부처마다 같은 조사에도 통계결과는 제각각

□ 통계청은 통계조정 능력 발휘 안하고 뭐하나 ?

□ 부실통계 → 부실한 정책을 야기한다.

■ 가구수 통계도 부처, 기관마다 제각각

<기관마다 제각각인 가구수 통계 >

	건교부	한국은행	행자부
‘00	1193	1461	1544
‘01	1210	1483	1576
‘02	1229	1506	1608
‘03	1152	1530	1649

정부기관	가구의 산정기준	문제점
행자부	주민등록전산망의 세대수를 가구수로 혼용해서 사용	실제보다 많이 반영
건교부	혈연으로 구성된 보통가구를 기준	가구수 범위가 너무 축소
한국은행	통계청이 5년마다 조사하는 인구센서스 자료 토대로 만든 추계 가구수 사용	적시성에 대한 문제발생

자료: 각 기관

○ 1차 통계부실 원인은 정부기관 간의 가구의 산정기준을 각기 입맛대로 요리 → 정책의 기초자료인 통계의 부실은 자연히 정책의 오류로 이어짐.

○ 가구수의 경우 건교부와 행자부가 서로 달리 적용하여 주택보급률이 100.6%(건교부, ‘03년 12월 기준)와 81.9%(행자부, ’03년 11월 기준)로 18.7%P의 큰 차이를 보임

■ 청년실업률 통계도 제각각

<청년실업률 통계>

	통계청	국무조정실
청년실업률	7.4%(‘03. 6 현재)	24.5%(‘03. 5월)

질의) 따라서, 정부부처마다, 기관마다 제각각인 통계에 대한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예컨대, 정부부처가 주요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인용하는 통계자료의 경우에는 사전에 주요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통계청과의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어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