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4년 10월 21일

삼고초려제 74.3%가 自薦

-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7급공채자와 형평성 시비

- 직무성과계약제 공정하게 될까?

<①인재활용 관련>

참여정부 삼고초려, 74.3%가 자천…공모직위는 86.4%

인재활용 우물안 개구리…‘해외인재 활용도 전무’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7급 공채자와 형평성 문제 있다

◯ 삼고초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 ‘삼고초려’는 장․차관, 정부산하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직에 임명할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의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2003.3.30). 처음에는 청와대와 중앙인사위의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다가, 지난 2003.5.9일부터 중앙인사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삼고초려의 운영은 공개모집하는 직위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는 공모직위 추천과 미래의 인선을 위해 추천하는 상시추천이 있습니다.

- 삼고초려 개설이후 운영현황을 보면 공모직위의 경우 24개 직위에 대해 모두 413건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중 10개 직위가 ‘삼고초려’에서 추천된 인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타천에 의한 추천은 13.6%인 56건에 불구하고 86.4%인 357건이 자천에 의한 추천이었습니다. 상시추천의 경우도 총 557건 중 타천은 34.6%인 193건이며, 자천은 65.4%인 364건입니다. 총 970건 중 자천이 721건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고초려 운영 실적>

공모직위	추천 인원			직위 수	비고
	계(%)	자천(%)	타천(%)
2003년도	265(100)	220(83.0)	45(17.0)	14
2004년도	148(100)	137(92.6)	11(7.4)	10	1~8月
계	413(100)	357(86.4)	56(13.6)	24

상시추천	계(%)	자천(%)	타천(%)	비고
2003년도	333(100)	211(63.4)	122(36.6)
2004년도	224(100)	153(68.3)	71(31.7)	1~8月
계	557(100)	364(65.4)	193(34.6)

(자료 : 중앙인사위)

☞ 삼고초려가 비공식적, 폐쇄적인 인재 발탁으로 인한 인사의 불공정성 시비를 어느 정도 해소한 측면이 있지만, 인재추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자천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참여정부 초기에는 국민들의 호응도 있었으나 현재는 활용도가 떨어져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정부가 삼고초려 운영에 대한 의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 삼고초려 추천인원이 전반적으로 저조합니다. 제대로 제도를 시행하려면 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인재활용 제대로 하라

재외 한인인재 발굴 서둘러라

- 학연, 지연에 근거한 정부부문 인사에 대한 비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인 국가인재DB(데이터베이스)입니다. 국가인재DB는 개방형직위나 책임운영기관장 등을 선발할 때 시험위원과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추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5만여명의 인물정보를 최초로 수록한 이후 올 9월 현재 국가인재DB에는 8만4,256명의 인물정보가 수록돼 있습니다.

<국가인재DB 현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9	총계 : 84,256명 민간인 : 33,033명 전직공무원 : 26,212 현직공무원 : 25,011
45,686	45,810	46,273	59,245

(자료 : 중앙인사위)

- 이중 재외 한인인재 현황을 보면 북미 147명, 유럽 40명 등을 포함해 모두 265명이 고작입니다.

<국가인재DB 중 재외 한인인재 현황>

대륙별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기타	합계
등록인원	147	40	57	12	9	265

전문분야별	과학기술	교육	경영경제	통상무역	문화외교	정보통신	기타	합계
등록인원	48	42	36	22	22	15	80	265

(자료 : 중앙인사위)

☞ 재외 한인인재 수록현황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가인재DB 활용실적을 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8월말까지 370건에 6,477명이 추천됐습니다.

<국가인재DB 활용 현황>

연도별	계	개방형직위 선발위원 등	정부위원회 위원	책임운영기관장 선발위원 등	기 타
총 계	370건 6,477명	203건 2,539명	79건 2,397명	36건 458명	52건 1,083명
2000년	47건 1,461명	22건 512명	10건 416명	6건 93명	9건 440명
2001년	34건 721명	17건 234명	5건 253명	3건 66명	9건 168명
2002년	66건 724명	57건 571명	4건 77명	1건 3명	4건 73명
2003년	98건 1,799명	52건 605명	27건 902명	12건 128명	7건 164명
2004.8월말	125건 1,772명	55건 617명	33건 749명	14건 168명	23건 238명

(자료 : 중앙인사위)

☞ 추천자중 재외한인 인재가 있습니까?

☞ 국제화 시대를 맞아 전문성과 국제적 안목을 갖추고 현지사정에 정통한 재외 한인인재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한인인재를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이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중앙인사위가 재외 한인인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현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국내에서만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외공관, 각국 한인회, 해외 언론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 재외 한인인재 발굴을 위한 중앙인사위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 지역인재 추천 제대로 될 수 있겠나?

-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발전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재의 지역간 불균형입니다. 특히, 지방대학을 비롯한 지방학교의 낙후와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 중앙인사위는 지방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오는 2007년부터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인재 발굴제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대학의 우수인재를 추천받아 일정기간 인턴근무 후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5급 공채시험에서 지방소재학교 출신이 일정비율 이상 합격하도록 하는 제도

(자료 : 중앙인사위)

-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대학의 우수인재를 추천받아 3년동안 인턴근무 후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지역인재의 균형 있는 등용을 위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정식적으로 7급 공무원시험을 통해 들어온 사람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도입에 대해 7급 공무원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도도입 제고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②공무원 성과제도 관련>

‘나눠먹기식 안된다’

직무성과계약제, 공정한 평가 이루어져야

◯ 공무원이 실험대상인가?

- ‘직무성과계약제’는 업무실적에 따라 연봉․승진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국내기업과 외국정부에는 보편화돼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 계약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받는 공무원은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공무원 업무의 성격상 평가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장기과제의 경우 연도별로 구분해 실적을 매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감정이나 학연, 지연 등 사적인 요소가 평가에 개입할 소지가 있습니다.

☞ 제도의 성패는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 성과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 평가의 잣대가 정교하지 않으면 결과를 두고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얼굴을 붉히는 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평가자가 평가에 불만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있습니까?

☞ 공무원 성과평가가 현재처럼 운영된다면 하급자가 평가권한이 있는 상급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럼 공직사회가 더 경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부서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잡음을 피하기 위해 연공서열에 따라, 또는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이런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위원장은 ‘다면평가는 인기투표다’라는 공무원의 비아냥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성과관리제도의 본질이 희석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공정한 평가방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취지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제도, 다면평가제 등 중앙인사위가 도입을 하거나 추진하는 제도들 대부분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공무원이 실험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통해 공직사회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도입하고 보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성과관리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