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소관 (10월 12일, 화)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공적자금 공짜자금이 안 되려면, 한보철강 매각을 거울삼아

공적자금 관리주체의 책임성과 중립성 M&A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04년 8월 현재 공적자금 지원 실적 164조 8,000억원, 회수 실적 67조 8,000억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여전히 공적자금의 관리실태가 부실함이 드러남.

- 관리소홀로 공적자금 회수액 3,300억원,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비집행으로 2,320억원 등 무려 1조 760억원의 부실관리 실태 적발.

한보철강 매각 지지부진

- □97년 부도 이후 4조원 이상이 공적자금이 투입, 7년 이상의 세월을 허비

- 2번의 계약 파기, 매각 처리 지연으로 조세채권만도 2,400억원

- 또 다른 국민부담과 국고의 손실을 초래, M&A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AK 캐피탈 두 건의 소송 제기

- 패소할 경우 국제적 망신은 물론,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회수분의 감소를 초래

- 공적자금 관리주체의 책임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필요

- 사후관리 철저

-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과 조세채권의 처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 필요

카드채권 시장의 유동성 위기

재발가능성 상존, 대책 마련 시급하다.

정책적 판단에 대한 징계는 어렵다!?

- 감사원의 솜방망이 징계,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는 것 아닌가?

카드발 금융위기 끝난 것이 아니다!

- 카드사들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내부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방카슈랑스 관련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 1단계 시행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 대출과정에서 보험을 끼워 파는 행위(일명 □꺾기□) 빈발

- 은행에 유리하게 방카슈랑스가 도입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은행권 집중 현상 초래

-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 공정경쟁 여건 확립 등 속도 조절과 정책방향의 재조정이 필요

국민연금 관련

국민연금, 재정불안정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현행 보험료 9%, 소득대체율 60% 체제 유지시 2036년부터 자본 잠식, 2047년에 기금 전체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

- 보혐료율을 인상하고 급여 수준을 낮추었지만, 결국에는 2070년에 기금의 고갈 초래.

소득파악의 한계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존재

- 사각지대 해소와 재원 파악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2004. 10. 12.(화)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김 정 부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 1단계 시행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 방카슈랑스 현황

<방카슈랑스 단계별 허용상품>

구 분	1단계(□03년 9월이후)	2단계(□05년 4월이후)	3단계(□07년 4월이후)
생명보험	·연금, 생사혼합 등 개인저축성 보험 ·신용생명보험	·1단계 허용상품 ·개인보장성 보험	·완전허용
손해보험	·개인연금, 주택화재, 장기저축성 보험 ·상해, 신용손해보험 기업성종합보험	·1단계 허용상품 ·장기보장성 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 단계적으로 상품을 허용하기로 결정, 내년 4월 이후 개인보장성 보험, 개인용 자동차 보험 등으로 확대 예정.

<□03년 9월부터 □04년 3월까지 보혐료 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전 체	방카슈랑스	방카슈랑스 비중
생명보험	52,106	23,954	45.9%
손해보험	121,888	760	0.6%
합 계	173,994	24,714	14.2%

-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중 생명보험이 96.9%를 차지해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임.

◑ 문제점

□ 소비자 측면

- 은행이 대출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을 끼워파는 행위 (일명 □꺾기□)가 빈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킴.

실제 생·손보협회와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방카슈랑스 고객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대출과 관련 보험가입을 궈유받은 고객이 14.6%이며, 이 중 55.7%가 보험에 가입

- 당초 기대했던 보험료 인하 효과는 은행에 대한 수수료 과다지급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방카슈랑스 실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를 은행이 독차지.

S은행의 경우, 방카슈랑스 담당 직원 중 실적우수자 40명을 선발,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완복항공권과 숙박권을 지급함.

□ 금융산업 측면

- 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방카슈랑스가 도입됨으로써 금융산업에서의 은행권 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화됨.

은행은 보험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객정보 활용,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등 종합금융화의 이점을 바탕으로 보험시장을 잠식하게 됨.

- 은행의 수익성은 강화되는 반면, 보험사는 수익성 악화와 금리리스크 부담으로 경영체력이 약화됨.

과다수수료 지급으로 생보사의 방카슈랑스 판매상품의 비차익률은 0.73%에 불과해 기존 판매 채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이로 인해 보험사의 재무구조 부실을 시화시킬 가능성이 큼.

□ 국민경제 측면

- 보험모집조직 와해와 대규모 고객이탈을 야기하여 보험사의 사업기반 붕괴와 보험발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개인저축성 보험에서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방카슈랑스 도입 이전의 79.5%에서 22.8%로 크게 하락함.

- 기존 보험사의 위축은 고객밀착형 마케팅 활동 약화로 이어져, 특히 저소득층의 노후생활준비 수준을 맞춤으로써, 사회안전망 약화시킴.

보험사의 고객밀착형 마케팅 활동은 보험에 대한 비자발적 수요창출로 특히 노후생활 준비도가 낮은 저소득계층의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한 측면이 적지 않음.

◑ 대 책

□ 방카슈랑스 정책의 재검토 필요

- 방카슈랑스의 영향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심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가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은행과 보험사가 모두 윈-윈하기 위해서는 조급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단계별 성과를 철저히 점검한 후에 확대속도를 조절하는 정책방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일본도 지난 □01년 4월부터 방카슈랑스를 도입, 실시하고 있지만, □02년에 확대하기로 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체계 정비 및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상품의 확대 및 시기에 대해서 잠시 보류를 하고 있음.

□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 강화 필요

- 대출과 연계한 보험판매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행 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사와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방카슈랑스 사업의 건전성 확보 문제

- 보험자회사의 설립에 대한 규제 및 보험자회사 리스크의 모은행으로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방화벽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는가?

□공정경쟁 여건의 확립

- 종합금융화 시대에 금융권간 공정경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험사에게도 지급결제업무 등 일부 은행업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들과 달리 은행에 대해서는 보험의 창구판매와 보험자회사의 설립을 동시에 허용해준 반면, 보험사에 대해서는 어떤 은행업무도 허용하지 않음.

<선진국의 단계별 방카슈랑스 허용시기>

	보험의 은행창구 판매허용	은행의 보험자회사 설립허용	소요기간
미 국	1983년	1999년	16년
영 국	1967년	1986년	19년
프랑스	1970년	1985년	15년

- 은행과 보험사간 균형발전과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서 보험사에 대해서도 인터넷뱅킹 등 제한적인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국민연금의 문제점

재정불안정과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가입 현황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 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 입 자
	사업장수	가입자수	사업장수	가입자수
1995	152,463	7,496,623	152,463	5,541966	1,890,187	48,710	15,760
1996	164,205	7,829,353	164,205	5,677,631	2,085,568	50,514	15,640
1997	172,759	7,835.878	172,759	5,600,947	2,085,489	47,208	102,234
1998	160,027	7,126,307	160,027	4,849,926	2,129,243	46,480	100,658
1999	186,106	16,261,889	186,106	5,238,149	10,822,302	32,868	168,570
2000	211,983	16,209,581	211,983	5,676,138	10,419,173	34,148	80,122
2001	250,729	16,277,826	250,729	5,951,918	10,180,111	29,982	115,815
2002	287,092	16,498,932	287,092	6,288,014	10,004,789	26,899	179,230
2003	423,032	17,181,779	423,032	6,958,794	9,964,234	23,983	234,767

- □03년 현재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696만, 지역가입자 996만명 등 총 1,718만명에 이르고 있음.

◑ 문제점

□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 현행의 보험료 9%, 소득대체율 60%라는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한다면, 2035년에는 최고 적립금 1,715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2036년을 기점으로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한 후 계속 잠식하여, 2047년에는 기금 전체가 소진될 것으로 전망.

- 재정불안의 근본 요인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저부담, 고급여 체계에서 기인한 것임.

<현행체계 유지시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 전망>

(단위: 십억원)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율	보험 료율 (%)	적립기금 (200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이자 수입	총지출	연금 급여
2002	92,798	19,513	13,446	6,067	2,210	2,106	17,303	34.2	9.00	86,547
2005	160,396	29,687	19,024	10,663	4,219	4,093	25,468	32.0	9.00	136,897
2010	328,694	50,080	27,739	22,341	11,094	10,921	38,986	26.1	9.00	241,995
2020	908,028	109,073	50,174	58,899	35,010	34,701	74,064	23.8	9.00	497,441
2030	1,581,638	170,648	80,235	90,413	111,103	110,576	59,544	13.7	9.00	644,728
2035	1,715,359	186,032	94,311	91,721	181,177	180,504	4,855	9.4	9.00	603,168
2036	1,702,972	189,069	97,543	91,525	201,456	200,749	-12,387	8.5	9.00	581,372
2040	1,447,808	191,224	111,041	80,184	289,188	288,329	-97,964	5.3	9.00	439,146
2045	526,472	164,768	129,806	34,962	414,321	413,225	-249,553	1.9	9.00	137,748
2047	-96,159	139,326	139,326	0	473,542	472,333	-334,216	0.5	9.00	-23,715
2050	-	154,610	154,610	0	561,966	560,567	-407,356	-	9.00	-

□ 소득파악의 한계

- 납부예외자의 증가 : □04년 4월 현재 지역가입대상자 중 44.1%인 414만명의 납부예외자 존재하며, 납부예외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납부예외자 현황>

단위 : 천명, %
	지역가입자계 (A)	소득신고자 (B)	납부예외자 (C)	소득신고율 (B/A)	납부예외율 (C/A)
1998. 12	2,129	1,583	546	74.4	25.6
2000. 12	10,419	5,973	4,446	57.3	42.7
2002. 12	10,005	5,754	4,250	57.5	42.5
2004. 04	10,051	5,811	4,239	57.8	44.1

□ 공적연금제도간 연계의 부족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이른바 4대 연금은 부처별(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로 분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각 연금별로 공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안의 한계 및 대책

□ 재정불안정 해결 미흡

- 정부는 지급하는 급여 수준을 현행 60%에서 2007년까지는 50%, 2008년도에는 50%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 결국 개별 가입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높이고, 추후에 받는 수익은 낮추기로 한 것인데, 옳은 결정이었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음.

- 또한 이렇게 개정하더라도 2070년에는 적립기금의 고갈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운용수익률의 제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존재

- □04년 현재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불과 24%에 불과하며, 76%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임.

-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것은 납부 예외자가 많다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인천 제2연육교 건설사업

안정성에 대한 용역 결과 이후 추진되어야 한다...

◑ 현 황

□ 제2연육교는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다리로써, 길이 12.3□의 왕복 6차선 도로임.

- 총 공사비 1조 300억원 중 정부가 49%, 인천시와 영국의 아멕사가 51%를 부담해 건설하게 되며, 완공 후에는 아멕사가 통행료를 받아 운영할 예정임.

◑ 문제점 / 논란

□ 제2연육교의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

- (주)일본해양과학(JMS)의 □제2연육교 선박항해의 안정성 평가□ 연구용역결과 공개 : 22회의 모의운항 시험 결과 12회의 위험상황에 2회의 출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함.

- 이로 인해 선박들이 운항을 기피하여 그 결과 인천 내항, 북항, 남항 등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안정성 문제는 이미 수차례 검토를 거쳐 결론이 내려진 사안임.

- □01년 4월 교량 건설계획안은 선박 운항 관점에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첫 결론을 비롯해, □02년과 □03년 경제장관회의에서 여러 차례 확인을 함.

- 문제는 해수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준설비용 등 2,2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을 펴, 준설비 확보를 위해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음.

◑ 대 책

□ 공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자칫 외자유치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임. 재경부는 지금이라도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해수부 및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득하여 공사가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 만약 안정성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천 제2연육교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용역결과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추가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공적자금, 아직도 공짜 자금인가?

◑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

□ □01년 3월 제1차 공적자금 감사 : IMF 경제위기를 맞아 금융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급박하게 공적자금을 조성·지원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 □04년 5월 제2차 공적자금 감사 : 부실채권 매각, 금융부실 책임규명 등 공적자금 회수에 감사 초점을 두는 등 공적자금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진행.

□ 감사결과

□ 지적건수 : 77건

□ 지적금액 : 총 1조 760억원

- 공적자금 낭비·횡령·미회수액 : 8,231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수입을 자산관리공사 수입으로 전환 : 3,558억

□관리소홀로 공적자금 회수액 감소 : 3,300억원

□자산·부채실사 불철저로 공적자금 과다지원 : 92억원

□공적자금 횡령 : 8억원

□금융부실책임자 은닉재산 미파악 : 1,273억원

- 기타 부실금액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비집행 : 2,320억원

□채권이자자금 과다 차입 : 209억원

< 사 례 >

1. 기금관리자의 지위악용, 잇속 챙긴 사례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리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기금보유 부실채권을 헐값으로 매입하여 거액의 이익을 챙긴 반면 기금은 그만큼 손실을 가져와 공적자금 회수액 3,134억 원 감소 초래

□ 자산관리공사에서 □00. 10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매입한 부실채권 5조 1,723억 원을 매각하면서

- □03년 6월말까지 매입채권 5조 1,723억원 중 3,975억원의 채권(매입원가 863억원)을 3,997억 원에 매각하여 3,134억원의 매각이익을 이미 획득하였고, 앞으로도 잔여채권 4조 7,748억 원을 매각할 경우 추가이익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공사 일반회계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각이익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반환하도록 통보.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자산유동화회사의 이익배당금을 기금에 부족 배분하거나 기금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할 자산관리수수료를 공사 수입으로 처리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에 396억원 손실 초래

□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과 미국투자회사인 L사가 공동투자하여 설립, 운영하던 유동화전문회사의 L사 잔여지분(689억원)을 □00년 10월 인수한 후 유동화전문회사의 이익배당금을 배분하면서

- 이익배당금은 투자원금비율(689:680)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하고도 □01년도 이익배당금 101억원을 배분하면서 위 공사에 30억 원을 더 많이 배분하였고,

- □02년 이후에도 위 공사에 이익배당금 334억원을 더 많이 배분하여 그만큼 기금 수입이 감소되어 공적자금 회수액 364억 원이 감소.

□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 364억원을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반환하도록 시정요구.

2. 업무미숙으로 공적자금 과다지원액 회수불능 사례

공적자금 지원시 사후정산약정을 미체결하거나 잘못 체결하여 과다지원액 1,008억 원 회수불능 결과 초래

□ 예금보험공사에서 □00년 2월부터 □01년 4월까지 동아생명보험회사 등 6개 부실보험사를 인수한 금호생명보험회사 등 4개 보험회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 공적자금 지원액에는 환급시효(2년)가 경과하여 환급의무가 없는 실효비금 193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4개 인수보험회사는 실효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잡이익으로 처리하였는데도 사후정산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

□ 예금보험공사에서 □00년 12월과 □01년 3월 우리종금에 공적자금 2조 6,732억원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하면서

- 공적자금 지원시 산정한 순자산부족액이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사후에 회수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우리종금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을 회수하였거나 채무를 면제받아 당초 산정한 순자산부족액이 230억 원 감소하였는데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자산관리공사에서 □98년 9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부실채권 3조 461억원(매입액 : 9,542억원)을 환매정산조건부로 매입하였다가 □02년 6월 및 12월에 이를 환매하고 당초 매입자금 조달비용을 반환받으면서

- 매입원금과 매입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뿐만 아니라 동 이자의 이자까지도 반환받는 것으로 약정하고도, 이자에 대한 반환약정을 누락하여 채권 발행이자 2,948억 원에 대한 이자해당액 585억 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그만큼 기금 손실을 가져옴.

3. 부실채권 저가매각 사례

대한주택보증(주)에서 지급보증한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평가하여 헐값 매각함으로써 부실채권정리기금에 272억 손실 초래

□ 자산관리공사에서 □99년 5월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부실채권 7,724억원을 미국투자회사인 M사와 G사에 1,237억원에 매각하면서

- 매각대상 부실채권 7,724억원 가운데 356억원은 주택사업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주)가 업무승계에서 지급보증을 하여 보증금액 전액이 회수가능한데도 부실채권 평가업무를 용역받은 재무자문사에서 이를 무담보채권으로 분류한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매각함으로써

- M사는 부실채권 99억원을 단돈 100원에 매입한 후 □00년 9월 대한주택보증(주)으로부터 89억원을 대위변제받아 89억원의 이득을 보았고

- G사도 부실채권 257억원을 143억원에 매입한 후 □00년 12월까지의 이자(81억 원)를 포함하여 326억원을 대위 변제받아 183억원의 이득을 본 반면

-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72억원의 손실을 보아 그만큼 공적자금 회수액이 줄어들었다.

재무자문사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였는데도,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에 66억 원 손실 초래

□ 자산관리공사에서 □00년 12월과 □01년 1월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부실채권 559억원을 미국투자회사인 B사와 J사에 129억원에 매각하면서

- B사와 J사는 재무자문회사가 평가한 금액보다 낮은 가액에 응찰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부실채권정리기금에 66억 원의 손실을 끼침.

4. 부실기업 채무 과다감면 사례

금융기관 파산재단에서 부실기업의 채무를 과다감면해 주어 공적자금 회수액 1,158억원 감소 초래

□ 대한종금 파산재단에서 2000. 12월 화의절차 진행중인 부실기업인 S건설과 S산업개발을 갱생시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개 기업의 부채비율 2,678% 및 688%를 관급공사 수주가 가능한 30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채무감축 규모를 산정하면서

- 위 2개 기업의 부채비율을 300%로 낮추기 위하여는 총부채 9,251억원 중 3,922억원의 채무만 감축시켜 주면 되는데도 이보다 1,074억원이 많은 4,996억원의 채무를 감축해 주는 것으로 결정하여 감축채무액 4,996억원을 청산시의 회수율을 적용하여 727억원만 변제받음으로써

- 당초 화의조건에 따라 회수할 경우보다 240억원을 부족하게 회수한 결과가 되어 그만큼 공적자금 회수액이 감소.

□ 나라종금 파산재단에서 B계열기업의 대출채권에 대한 화의조건을 협의하면서

-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동의한 화의조건은 원금 전액과 연6%의 이자를 변제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 나라종금의 B계열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3,502억원은 원금의 20%내지 80.4%만 변제받는 화의조건에 동의해 줌으로써 다른 채권금융기관보다 918억원을 부족, 회수하게 되어 그만큼 공적자금 회수액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

5. 공적자금 횡령 사례

파산관재인 보조자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이 경매배당금 또는 대출금 상환금 등 8억 5,900만원 횡령

□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이 공동파산관재인으로 있는 B신협 파산재단 등 4개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 보조자 4명이

- 경매배당금 수령 위임장에 파산관재인의 직인을 몰래 날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배당금 26건, 7억 1,900만원을 수령하여 횡령

- 파산관재인의 직인을 위조하여 파산재단 명의의 예금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후 입금된 대출금 상환금 2건, 200만원을 횡령.

□ 자산관리공사 직원 2명이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배당금 1억 3,870억원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여 횡령.

6.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방만 경영사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노력을 게을리한 채,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경비 2,320억 원 집행

□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 37조 7,839억원을 지원하고 정상화약정을 체결한 우리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의 경비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 서울보증보험 등 6개 금융기관은 □00년∼□02년 중 경영부실로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00년에는 1억 100만원이던 임원평균보수를 □02년에는 1억 8,200만원으로 80% 인상(직원은 평균 26% 인상)하였고

- 우리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2,946만원을 무이자 또는 연리 1%∼5.5%로 융자해주거나 대학생자녀 학자금, 개인연금, 피복비 등 계 1,416억 원을 무상 지원하는 등 경영정상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음.

□ 연도별 지원실적 (□04년 8월 현재)

단위 :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5
2000년		8.9	20.0	0.8	7.4	37.1
2001년		29.2	5.1	△0.2	△7.0	27.1
2002년		-	1.9	-	1.8	3.7
2003년		-	1.6	△0.5	1.0	2.1
2 0 0 4 년	1/4	-	3.5	△0.1	-	3.4
	2/4	-	0.2	-	-	0.2
	7월	-	0.1	-	-	0.1
	8월	-	0.1	△0.1	-	0.004
	소계	-	3.8	△0.2	-	3.7
누계		102.1	38.1	20.3	4.3	164.8

□ 기관별 회수실적

단위 : 조원
기 관 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 등	계
지 원	106.8	39.0	19.0	164.8
회 수	26.8	33.2	7.8	67.8
회수율(%)	25.1	85.1	41.1	41.1

◑ 대 책

□ 부총리는 지난 5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 □자산관리공사가 외환위기 당시 시장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였고, 이후 이것을 시장 가격 이상으로 되팔아 이익을 남겼다면 이것을 공적자금의 추가 회수로 보아야 할지, 자산관리공사의 자체 이익으로 보아야 할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음.

- 공적자금은 조금이라도 증발되면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괸리기관의 부실운영과 도덕적 해이로 자금이 새고 있다면, 이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임.

- 동시에 공적자금의 투입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이익도 이것은 다시 공적자금의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 또한 지난 5월 발언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이자 지급 누적액도 지난 6년간 2조 6,000억원에 달하며, 올해 지급될 이자를 포함하면 38조원을 넘게 됨.

-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금 회수를 위한 공적자금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 공적자금의 운영과 관련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대응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관리주체의 책임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한보철강 매각을 거울 삼아

공적자금 관리주체의 책임성과 중립성 및

M&A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보철강 매각 일지>

'97년 1월	한보철강 부도 발생, 법정관리

'97년 8월	회사정리절차 개시

'00년 3월	미국 네이버스 컨소시엄과 매각 본계약 체결

'00년 10월	네이버스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무산

'01년 11월	재매각 추진

'02년 3월	AK 캐피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03년 2월	AK 캐피탈과 매각 본계약 체결

† 3억 7,700만 달러 (약 4,520억원)

'03년 11월	AK 캐피탈 대금미납으로 계약 파기

'04년 2월	매각주관사 재선정

□04년 3월	재매각 공고

'04년 6월	INI 스틸, 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04년 8월	매각 본계약 체결

□04년 9월 16일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04년 9월 24일	한보철강 정리계획안 승인, 매각 최종 결정

◑ 문제점 및 대책

□ □97년 부도 이후 한보철강의 정리를 위해 무려 4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7년 이상의 세월이 허비되었음.

□ 7년만의 매각, 지지부진한 매각 과정

- □00년 미국 네이버스 컨소시엄과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가 파기되었으며,

- 작년 AK 캐피탈과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가 AK 캐피탈의 대금미납으로 다시 파기되는 등 두 번의 계약 파기가 있었음.

- 부실기업의 M&A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한보철강처럼 두 번이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유례 없는 사건이라고 보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매각 절차가 지연될수록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는 차치하더라도 세금조차 못 거두어 들이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실제 한보철강이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은 무려 2,357억원에 이르고 있음.

- 작년 AK 캐피탈과의 매각 과정에서 계약금 증액, 잔금 납입 연기시 추가자금 부담 등 법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매각 과정 자체가 순조롭지 못하게 진행되기도 하였음.

- 결국 매각의 지연은 또 다른 국민부담과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M&A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한보철강과 관련된 두 건의 소송 문제

- AK 캐피탈이 지난 3월에 미국뉴욕지방법원에 15억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6월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인수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면서, 4억 5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 매각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가?

-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패소한 금액에 대해 채권단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리계획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적 망신은 물론이거니와 결국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회수분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함.

- 공적자금 관리주체를 형식적인 체제에서 실질적인 체제로 전환시켜 책임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사후관리 철저

-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보면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의 시장점유률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시장점유율 순위가 3위 이내이고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이면 경쟁제한 요건에 해당하여,

- M&A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INI 스틸의 한보철강 인수로 인해 이 조건을 위배하게 되어 철근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초래하게 됨.

- 이에 공정위는 INI 스틸의 한보철강 인수를 30톤 규모의 압연설비를 1년내에 다른 회사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줌.

- 결국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업결합 신고기준의 충족여부 외에

- 2,400억원에 이르는 조세채권의 경우 주채무원금의 12%에 해당하는 변제해당액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는 2018년 말에 일시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되었기에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 정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모든 M&A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M&A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며,

- 관리주체의 책임성 강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도 동시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카드채권 시장의 유동성위기

재발 가능성 상존, 대책마련 시급하다.

◑ 카드사 문제의 발생원인

□ 무분별한 카드 발급

- □01년 신용카드사의 길거리 회원모집을 규제해 달라는 금융당국의 요청을 재경부가 거절.

-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인해 '93년 1,904만장이던 신용카드 발급수가 '99년에는 3,899만장으로 증가하더니, '02년에는 1억 481만장으로 급증하게 됨.

- 소득도 없는 청소년들이 신용불량자로 대거 전락하는 요인 제공.

□ 현금서비스 위주의 영업관행

- 소비 활성화를 위해 □99년 70만원이던 현금서비스 한도액 폐지

- 신용불량자 400만명, 가계 빚 260조원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

- □01년 현금서비스 비중을 줄이자는 금감위, 금감원의 제안을 재경부가 거절, □02년 3월이 되어서야 규제.

□ 카드 남발 및 잘못된 규제 완화로 인해 내수 침체, 성장률 저하, 빈곤층 양산, 자살 증가 등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

◑ 그동안 정부의 대책

□ 증자규모를 2조에서 4.6조로 확대함.

- 대부분 후순위채 발행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증자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

□ 카드채 연장, 투신사 보유분만 50% 상환

- 자금조달 잔액규모가 88조 8천억원으로 만기연장에 따른 부담이 높으며, 오히려 카드사의 부실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결과 초래할 가능성 높음.

□ 5조원 규모의 브릿지론 조성

- 채권안정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카드사들의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닌가?

□ `03년 3월 17일 수수료율 인상을 허용

- 모든 카드사들이 인상, 카드사의 경영실패 책임과 신용불량자 신용관리 실패를 대다수 선량한 카드사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닌가?

- 카드사의 연체율 상승과 수익성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문제점과 대책

□ 감사원의 솜방망이 징계

- '정책적 판단에 대한 징계는 어렵다'

- 신용카드 대란의 원인이 정부의 정책실패에서 기인했음을 인정.

-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규개위 등 기관에 대해서만 주의 조치.

□ 감사원의 임무

-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을 검사하고,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에 대한 주의 조치 외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도 필요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카드발 금융위기는 끝난 것이 아님.

- 카드사들이 스스로 재무건전성 회복 노력과 내부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카드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내용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현황

- '03년 9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 (부산시→재경부)

- '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지정 고시

- '04년 1월	경제자유구역 기구 및 정원 승인

- '04년 3월 30일자로 개청

□ 6월 2일자로 한국산업은행과 개발 및 외자유치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함.

- 주요 내용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방향 검토, 개발사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기술적, 재무적 자문, 개발사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프로젝트 금융 제공, 경제자유구역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의 공동 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질의 사항

□ 9월 3일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용도별 면적 조정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20만평 정도를 축소했으며, 이로 인해 총사업비도 7조 6,371억원으로 줄어들게 됨.

- 이 중 국고지원비는 2조 850억으로 27.9%를 차지함.

□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7조 6,000억원에 이르는 개발사업비의 적기 조달에 달려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2조 1,000억원의 원활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 재경부는 추진되는 사어들에 대해 적기에 국비를 지원하여 차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지난 9월 15일, 재경부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관광·레저분야에 30억달러를 유치하는데 성공.

- 재경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영종도와 청라지구, 광양만권의 화양지구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반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과 기타 전남지역이 포괄적으로 언급되어 있음.

- 이에 대해 재경부는 구체적인 투자대상과 지역별 투자 내용, 규모는 향후 본개발계약을 위한 협상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힘.

- 본개발계약을 위한 협상에서 논의될 기본계획안이 완성되었는가? 각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지역 안배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주기 바람.

□ 현재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마산신항만과의 관계와 관련,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질의하겠음.

- 신항만은 5만톤급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주항만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마산신항은 그 이하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보조항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사업의 최선봉에 서기를 바라며, 마산신항의 조속한 건설도 이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물동량을 처리 업무 등에 있어서 마산신항을 배려하는 신중함을 보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