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 10. 22. 금)

한선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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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88-2205 F:788-3443

<건교부>

1. 헌재 결정, 행정수도 이전 강행에 대한 국민 심판을 대리 한 것

ㆍ한선교의원, 강 건교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한말 지킬 것 촉구

ㆍSOC 건설사업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되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영향 예상

ㆍ충청권 지역 직ㆍ간접적인 피해 우려...대책마련 시급

2. 한선교의원 “수도사업 통합으로 지역간 동일요금 적용해야”

ㆍ 전국 지자체간 수도요금 격차 최고 3.5배 (678원 차이)

ㆍ 한선교의원, 건교부 장관에게 지역간 동일요금 적용 촉구

3. 국비지원사업 중, 장기 미 보상 토지 많아

․ 도로공사, 65만5천평/226억원. 수년-수십년동안 보상 않고 방치

․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경기도 등도 장기 미보상 토지

4. 철도시설 유지보수 이원화, 안전운행과 효율성 저해

․ 건교부 업무지침 합리적 개선 필요

5. 김포공항 시설 이용율 50%대, 국제선 수요 있는데 왜 놀리나

․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으로 김포공항 활동도 저하

․ ‘03년 이후 공항 이착륙시설 52.7% 밖에 활용 못해

6. ‘죽전 광역교통 환승센터’ 교통난 해소 기대

ㆍ 주거지에서 목적지까지 대중교통으로 환승센터 거쳐...교통난 해소 모색

ㆍ 한선교의원, 건교부 및 도로공사에 환승센터 건립 촉구

한 선 교 의원실

1. 헌재 결정, 행정수도 이전 강행에 대한 국민 심판을 대리 한 것

헌재 결정, 행정수도 이전 강행에 대한 국민 심판을 대리 한 것

ㆍ한선교의원, 강 건교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한말 지킬 것 촉구

ㆍSOC 건설사업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되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영향 예상

ㆍ충청권 지역 직ㆍ간접적인 피해 우려...대책마련 시급

‘헌재 결정은 행정수도 이전 강행에 대한 국민 심판을 대리 한 것이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22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 절차 없이 수도를 옮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과 관련, 건교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하며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  다     음  -

<한선교의원 질의사항>

첫째, 한선교의원이 지난 4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강동석 건교부장관에게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르겠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강 장관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제 헌재의 결정이 나왔으니 분명 따를 것인지 여부.

둘째,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건교부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정책들을 어떻게 수정하고 정리할 것인지 여부.

셋째,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들 동의 절차 없이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한 것에 대한 위헌판결이라고 보는데 결국 정부의 강행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에 대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됨으로써 충청권은 상당한 충격과 실망감에 빠졌으며 직간접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실제, 충청권 지역의 행정수도 후보지 인근에서는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현지 필요한 건축물 공사도 미루는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어 충청권 주민들이 정부 정책 실패에 따라 직간접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건교부는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여부.

넷째, 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신행정수도를 전제로 추진됐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 건교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섯째,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예산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 건교부 예산에 반영된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예산의 항목과 금액은 얼마인지?

사실상 사업의 전면 중단에 따라 이 예산도 다시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인지?

여섯째, 헌재 판결 후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 등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를 중단키로 한 것과 관련 건교부 내에 설치된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조직들 -신행정수도 건설지원단 등- 도 인력이나 업무나 조직형태가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방침은 무엇인지?

일곱째,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이미 진행해 온 행정적인 처리 못지 않게 기대에 부풀었던 충청지역민과 국민들에게 실현할 수 없는 정책을 정권의 힘으로 밀어 부쳐 국민의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헌재의 위헌판결까지 초래한 책임은 모두 정부 정책 결정권자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정치논리에 의거하지 않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관리의 책임은 막중하다. 통치권자가 선거공약을 의식,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더라도 정직하고 선한 관료라면 이를 바로잡아 줬어야 했다.

행정수도이전과 관련 실무 총책임을 맡아왔던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는지?

나라의 건설교통정책을 이끌어나갈 수장으로써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 더 이상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2. 한선교의원 “수도사업 통합으로 지역간 동일요금 적용해야”

한선교의원 “수도사업 통합으로 지역간 동일요금 적용해야”

ㆍ 전국 지자체간 수도요금 격차 최고 3.5배 (678원 차이)

ㆍ 한선교의원, 건교부 장관에게 지역간 동일요금 적용 촉구

‘수도사업 통합으로 지역간 동일요금 적용해야 한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22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수도요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민 등 고소득층은 값싼 요금을 지불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등 저소득층이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제기했다.

또한 이는 능력자 부담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면서 전기, 전화는 농어촌 지역에 99% 보급하고 있지만, 지역별 요금 격차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한의원은 “수돗물 값의 전국 일원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문 수도사업자를 육성하고, 이들 사업자들로 하여금 여건이 열악한 사업구역을 통합토록 함으로서 수돗물 값의 지역간 격차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공급사업의 전국 통합화를 통해 수도료의 일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선교의원은 지난 15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 제기한바 있다.

3. 국비지원사업 중, 장기 미 보상 토지 많아

국비지원사업 중, 장기 미 보상 토지 많아

ㆍ 도로공사, 65만5천평/226억원. 수년-수십년동안 보상 않고 방치 ㆍ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경기도 등도 장기 미보상 토지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다가 별 쓸모 없어 잊고 지낸 땅 주변에 고속도로, 철길, 댐이 생겼다면 한번쯤 수소문 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사업에 필요해서 편입된 후 땅 주인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아 잠자고 있는 보상금이 수백억 단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각 기관의 국비지원사업에 편입된 후 장기간 미보상

상태로 방치된 토지를 집중 지적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의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은 22일 열린 건교부 국감을 통해 “이번 국감기간에 조사한 4개 기관의 미보상금액만 330억원이 넘는데, 이것은 일부분이며 각 공공기관을 모두 조사한다면 그 액수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국민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권자를 찾아야 하고 연락두절이라면 행정기관의 협조를 얻어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관련 기관들이 그러한 적극적 노력들을 게을리 한 점과, 일부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사유로 토지보상금의 지급을 미룬 부분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국가기관이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한선교의원이 공개한 4개 기관 장기 미보상 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미보상 토지 65만5천평에 대한 보상액 226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토지면적 12만7천평에 대해 보상액 84억3250만원, 수자원공사가 토지면적 1만2,583평에 보상액 18억8,100만원 철도시설공단이 토지면적 6,745평에 보상액 3억1,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4. 철도시설 유지보수 이원화, 안전운행과 효율성 저해

철도시설 유지보수 이원화, 안전운행과 효율성 저해

ㆍ 건교부 업무지침 합리적 개선 필요

국회 건설교통위 한선교의원(경기 용인을) 지난 6월 14일 건교부가「철도시설자산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유지보수 계획수립, 관리감독 업무 등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행하도록 이원화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제도 시행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10월22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 지난 6월 건교부가 마련한 지침은 철도공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유지보수의 즉시성, 책임성, 통합성 결여로 안전저해 및 운영과의  통합효과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업무의 혼란과 인력운영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를 가져 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특히, “철도구조개혁 법안 마련 당시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이 법의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항에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관리 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추가 하였으며, 기본법 제3조 7호에는 철도시설유지보수를 “기존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해 놓고 이제 와서 건교부가 이러한 지침을 내린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이어 “철도시설유지보수는 열차안전운행의 기본을 이루는 기반구조로써 안전관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기본법에서 정한 기존시설의 현상유지는 물론 노후시설 교체, 성능향상을 위한 개량업무 등이 운영주체인 철도공사로 일원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면서 ”건교부가 하달한 업무지침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김포공항 시설 이용율 50%대, 국제선 수요 있는데 왜 놀리나

김포공항 시설 이용율 50%대, 국제선 수요 있는데 왜 놀리나

․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으로 김포공항 활동도 저하

․ ‘03년 이후 공항 이착륙시설  52.7% 밖에 활용 못해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으로 모든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하여 김포공항의 시설 이용율이 50%대에 그쳐 국가 시설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반면,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조차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은 22일 열린 건설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김포공항은 작년 한해 동안 항공기 이착륙 가능횟수의 55.9%, 올해는 9월까지 48.4%밖에 운항하지 않아 공항시설의 반이나 놀고 있는 반면, 인천공항은 38회로 제한되어 있는 시간당 운항회수를 올해 8월까지만 23회 초과하고 1월 30일 낮 12시 대에는 51회까지 운항하는 등 무리한 운항으로 안전에 위협이 될 정도”라며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모두 옮긴다고 국제적인 허브공항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수요가 많은 추가노선을 김포공항에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선교의원은 이어 “비즈니스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단거리 노선을 김포공항으로 유치하여 김포공항 유휴시설 활용과 승객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김포공항에서 정기 노선 운항 확대가 불가할 경우, 성수기 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단발성 부정기 노선의 운항이라도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6. ‘죽전 광역교통 환승센터’ 교통난 해소 기대

‘죽전 광역교통 환승센터’ 교통난 해소 기대

ㆍ 주거지에서 목적지까지 대중교통으로 환승센터 거쳐...교통난 해소 모색

ㆍ 한선교의원, 건교부 및 도로공사에 환승센터 건립 촉구

‘죽전 광역교통 환승센터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을 해소하자.’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은 22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수지․죽전․구성의 수도권 남부지역에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죽전 광역교통 환승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의원은 수도권 남부의 수지․죽전․구성 지역이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택지개발이 집중되어 ‘04년 현재 거주인구는 35만명에 달하며 3～4년안에 분당의 약 2배 수준인 8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04.4. 건교부 통계자료 참고)

그러나,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출․퇴근하고 있는 서울지역까지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가용(승용차)을 대중교통(버스)으로 전환하는 광역교통 환승센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선교의원은 도로공사 사장에게 건교부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선교의원은 지난 7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제기한 바 있다.

한 선 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