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김재홍 보좌관 02-784-6238 016-230-9671
				2004.10.7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관세청 (10.7 14:00 대전)

불법 외환거래 급증 대책 필요

● 불법 외환거래 급증 대책은?

- 최근 들어 환치기 등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크게 증가로 심각한 국부유출을 우려. 일부 부유층이 세무조사 등을 우려해 송금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환치기 수법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 불법 외환거래 수법의 정교화와 대형화 속에서 효과적인 적발 및 근절 대책은? → 특히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는 데 대응한 범정부 차원 대책기구 구성 용의는?

● 국내산업 보호, 마약 총기류 단속 제대로 되고 있나?

- 최근 신속통관 등을 이유로 통과 절차 등 대폭 간소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국가의 관문을 지키는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통관 규제를 폐지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 필요. 특히 최근 각종 규제의 해소를 틈타 밀수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점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거대화하고 있는 추세 →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이는 등 감시 기능을 강화 등 대처 방안은? → 특송화물 증가에 따fms 특송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밀수 대책은?

● 미수납 관세 걷을 의지 있나?

- 미수납 관세 올해 대폭 증가. 관세청의 징수가 불가능한 악성 관세 체납액의 규모와 결손처리액 증가

→ 관세 및 범칙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별도 전담 부서를 설치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 및 장기·고질 체납액 정리 활동을 강화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

* 자세한 질의서 전문은 첨부 파일 참조 바람.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서>

2004.10.7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1. 불법외환거래 급증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최근 들어 환치기 등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심각한 국부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출입물품의 대금지급이나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던 환치기가 올해 들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목적도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 최근 3년간 환치기 사범 단속실적

	02년	03년	04년 1월-8월
건수(건)	313	283	350
금액(억원)	1,196	2,810	13,135

더구나 일부 부유층이 세무조사 등을 우려해 송금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금을 국외에 빼돌리기 위해 환치기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뭉칫돈이 해외로 몰리면서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는 현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부유층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급증하는 것은 가득이나 투자침체와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어려운 서민경제에 더욱 짙은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청도 지난 6월14일부터 9월30일까지 특별조사기간을 통해 409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치기 사범을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89건 7,783억원 검찰 송치, 211건 8,246억원 계속 조사 진행 중)

최근 불법외환거래의 양상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1년 사이에 환치기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건수만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투자 위축 심리로 부유층의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재산도피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 외환거래 수법의 정교화와 대형화 속에서 현재 관세청의 담당인원과 시스템으로 이를 적발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환치기를 비롯한 불법 외환 유출은 발생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해당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과정에서 해외 관세관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해외관세관이 미국, 일본, 중국, 홍콩, 태국 등 5개국에 한명씩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및 불법 외환거래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증원 계획이 있습니까?

○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 위주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상적인 업무협조는 충분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상적인 업무협조를 넘어 최근 불법 외환거래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관련기관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불법 외환거래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 국내 산업 보호 및 마약, 총기류의 불법 반입 단속을 위한 관세청의 임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 관세 행정이 빠른 물류 흐름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와 여행객들의 편의성을 위하여 각종 규제를 풀고

장비를 현대화하면서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국가의 관문을 지키는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통관 규제를 폐지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특히 최근 각종 규제의 해소를 틈타 밀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관세청 관세사범 적발 실적>(단위 : 건, 백만원)

위반유형		2002		2003		2004. 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직접밀수입	금지품밀수	60	354	27	1,180	16	7
	선원,승무원 밀수	84	3,624	83	2,787	69	3,219
	여행자 밀수	766	14,649	715	11,648	460	16,593
	정상화물가장밀수	206	274,977	260	73,464	193	280,827
	기타 밀수입	128	7,428	65	6,981	64	25,726
	계	1,244	301,032	1,150	96,059	802	326,371
부정수입	관세포탈	416	202,440	481	263,102	465	305,729
	수입조건위반	88	8,855	90	6,856	67	14,403
	계	504	211,295	571	269,958	532	320,132
밀수품 취득		170	1,548	133	2,134	91	1,429
합 계		1,918	513,875	1,854	368,151	1,425	647,932

* 타 기관(검찰,경찰,국세청) 이첩 건수 및  금액 제외

실례로 ‘04. 8월 현재 정상 화물을 가장한 밀수 금액이 전년도 1년치의 밀수 금액보다 무려 382% 증가한 2,808억원이며 건당  밀수 금액 역시 516% 증가한 1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포함한 직접 밀수입이 8개월만에 340%가 증가한 3,26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밀수가 점점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거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와 함께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이라크에 파병됨으로 인하여 알카에다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겠다고 한만큼 잘못된 파병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테러의

불안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여행객 또는 수입 화물을 통하여 테러와 관련된 무기류 밀반입의 개연성은 충분

히 예견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 따라서 본의원은 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직접 밀수 금액, 그 중에서도 특히 정상화물을 가장한 밀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엄청나게 증가한 이

유와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국내 산업 보호와 수입화물을 통한 테러조직의 무기류 밀반입, 갈수록 조직적이고 지능화되어 가는

밀수를 막기 위하여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이는 등 감시 기능을 강화할 생각은 없는지 있다

면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③ 전체 특송 화물의 54%가 새벽에 통관이 되고 있으며 인천공항 세관에 특송 전담 조직을 신설 24시

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특송 전담조직에서 근무하는 인원과 1인당 처리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 특송 화물에 대한 흐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검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

여지며 특히 전체 물량의 54%가 야간 또는 새벽에 통관이 됨으로 인하여 그 취약성은 더욱 심하며 더

구나 특송 업체중에는 영세 업체들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송 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 등 우범 화물의 반입이 심히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

습니까?

④  언론 보도에 의하면 (뉴시스9.21) 중국에서 생산되는 웅담제품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대량

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사실 청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 공,항만 등에서 여행객들이 웅담분 등을 가져올 경우 통관이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렇다면 통관 자체가 되지 않은 중국산 웅담 제품이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된다는 것은 어떠한 형

태로든지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관세청이 과연 불법 반입을 방지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이러한 불법 판매를 막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수납 관세에 대한 징수 의지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

<최근 3년간 관세 징수 및 미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02년	28,875,800	27,130,692	26,451,209	679,483
‘03년	27,702,000	29,338,049	28,613,550	724,499
‘04년 7월말	30,039,100	19,588,254	17,641,801	1,946,453

◦ ,02년 - ‘04. 7월까지의 관세 미수납 액이 3,350,435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이 관세청에서 본 의원실에 제

출한 자료에 나타나 있으며

◦ 이러한 미수납 원인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납부기한 연장에 의한 징수유예, 사후납부분 또는 추징분의

납부기한 미도래, 사전납부대상으로 수입신고후 통관진행중,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정리유예. 납부독려 및

체납정리 중인 체납액 등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체납액을 제외한 미수납액 대부분은 수납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03. 10. 28 연합뉴스의 관세청이 거둬 들이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전년말 기준 7,650억

이라는 보도 기사에 대하여 “이는 통관이 진행중이어서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수채권 4,402억원과 체납

액 2,647억원을 더한 금액이며 따라서 7,650억원이 마치 관세청이 거둬들이지 못하는 세금 즉 체납액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며” 통관 진행 중인 미수채권은 통관이 완료됨으로서 2003년초 대부분 회수하였다고 동

년 11. 24일 해명 보도 자료를 낸바가 있는데 혹시 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제목

재경부 미수채권 30조원 넘어(연합뉴스 03.10.28) 해명자료 및 정정보도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글쓴날

2003-11-24

조회수

220

담당자>

조재규 사무관

내용

2003.10.28 연합뉴스 보도기사 “재경부 미수채권 30조원 넘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를 배포함

□ 보도내용

ᄋ 국세청과 관세청이 거둬 들이지 못하고 있는 세금 등 채권이 작년말 기준으로 30조2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ᄋ 국회 재경위 이완구의원은 이날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중 국세청 소관이 29조2천552억원, 관세청 소관이 7천650억원으로 내년 재경부 일반세입예산 111조5천140억원의 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 해명내용

ᄋ 위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이 거둬 들이지 못하고 있는 세금 즉 체납액이 작년말 기준으로 7천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ᄋ 그러나 납기를 경과해 체납된 관세청 소관 체납액은 2천647억원이며 2002년말 현재 통관이 진행중 이어서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관세 등 미수채권(4,402억원) 등을 합할 경우 7천650억 원임

- 통관진행 중인 미수채권은 통관이 완료됨으로써 2003년 초 대부분     회수됨

◦ 당시 관세청의 해명자료를 이해하면 7,650억중 통관이 진행중이던 미수채권 4,402억원은 통관이 완료됨

으로서 회수된 만큼 당시 체납액(2,647억)정도만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 것이 계산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하지만 위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관세청에서 본 의원실로 보내준 자료를 보면 02년도의 미 수납액은

6,794억으로 나타난 만큼 결국 당시의 해명자료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본 의원실로 보내온 자료에 문제

가 있던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① 청장님이 보기에 악성적으로 관세청 소관의 징수가 불가능한 관세 및 내국세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또 결손 처리를 한 관세 및 내국세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관세 및 범칙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은닉재산 추적 조사 및 장기․고질 체납액 정리 활동을 강화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싱글 윈도우(Single Window)

- 지금까지 신고인이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사한 항목을 관세청과 요건확인기관(ex. 식품의약품안전청, 식물검사소,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에 이중 신고함으로써 통관지연 및 물류비용 증가 초래

이에 따라 관세청은 표준화된 신고사항을 한번 제출해 검사검역 등 통관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통관단일창구제도를 2003년 초일류 세관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 중임.

- 통관단일창구의 기반인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입시스템과 관련 지난 7월 인터넷수출이 개통됐고 인터넷 수입은 2005년 9월 개통 예정

또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수출입단일창구 구축현황 연구 및 수출입신고항목의 국제표준인 WCO CDM(세계관세기구 Customs Data Model: 수출입신고사항의 국제표준 모델) 도입방안 검토

○ 내국인 면세점 관련

이미 16대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 끝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6대 국회 폐회에 따라 자동폐기된 바 있음.

- 2003년 3월 임종석 의원외 28명 관세법 제196조 개정 중심으로 발의

-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서 관세청과 한나라당의 반발.

- 16대 국회 폐회로 자동 폐기

- 17대 국회에서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 발의 준비 중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

①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수량ㆍ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ㆍ반출ㆍ인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천공항공사측 입장(추진세력)

: 해외여행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편의 제공, 외화유출 억제 및 주변 국제공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입국장 내 면세품 판매장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

- 세관심시 업무 및 혼잡에 대해서는 여객 주동선을 고려해 설계됐고, 출국장 면세점과는 확연히 다른 구매특성상 큰 지장 없다고 주장.

- 과소비 조장 및 외화유출 우려에 대해 현행 관세법상 휴대품 면세한도액 제한($400)을 동일하게 적용 받으므로 추가적인 지출 미미하다는 주장.  오히려 외국에서의 면세품 구매를 국내로 대체하는 것으로 오히려 외화가 절약될 것이며 추가적으로 일부 외산품이 수입된 다 하더라도 수입원가만 외국으로 다시 유출되고 나머지 약 50% 정도의 마진은 국내소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

* 관세청 의견

세관 검사장 내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세관감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곤란.

* 입국장 면세점 설치시 인천공항공사측의 임대수입 최고 150억원 증가 예상

* 관세청의 지속적인 반발 속에서 법안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

따라서 설치장소를 관세청이 지정하거나 한시적인 시설로 시범 운영하거나 별도 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인도하는 장소(카운터)로만 운영 등 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