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정감사 국회여성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16 (土)	국회의원(부산연제구) 김 희 정
국회의원회관 635호 02-788-2203/784-6261

- 사회지도층, 성인지 교육 의무화 대통령에게 건의 -

1. 당시의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층의 인식은 바로 정책에 반영됩니다. 지도층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여성부 장관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서 공공기관의 장과 국회의원들의 □성인지 교육 의무화□를 건의해 주십시오.

- 탈성매매여성 쉼터, □막달레나의 집□ 살려내야 -

2. □막달레나의 집□은 1985년 우리나라 최초의 성매매 피해여성의 쉼터로서, 연 인원 6600명이 이 곳을 찾아와 상담·교육·재활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최근 세들어 살던 집이 팔려 쉼터로 살던 가정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여성부에서 □막달레나의 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길 부탁드립니다.

- 남녀차별 직권조사 요건 축소 해석하는 바람에 직권조사 과제 발굴 적극 나서지 않아.....

- 지역별 남녀차별신고센터 담당자□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나요?□

제 밥그릇도 못찾아 먹는 여성부

남녀차별 직권조사 요건 축소 해석해와.

1.  남녀차별문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기능은 개별 피해구제 기능이 아니라 구조적 차별개선기능에 중점이 두어져야 하기 때문에 □직권조사□기능을 두고 있음.

2. 위원회는 직권조사의 여부만 결정하는 기구이므로, 실질적으로 직권조사과제를 발굴하는 여성부 차별개선국의 역할이 중요함. 하지만 직권조사를 위한 과제발굴이 미흡하여 위원회에서 직권조사기각결정이 70%에 이르고 있음.

3. 여성부는 직권여부를 결정하는 시행령을 잘못 해석하여, 직권조사의 권한을 축소 시켜왔음. 여성부에서는 1,2가 동시 만족해야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여성부 확인), 1, 2가 각각 해당하여도 직권조사를 나가는데 무리가 없음.

(현재, 법제처의 유권해석 문의중 中 )

3. 이름뿐인 지역별 남녀차별신고센터...

신고센터 담당자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나요?□

1. 여성부는 수도권에 편중된 남녀차별시정신고를 개선하기 위해 5개단체와 협력하여 9개지역에 지역별남녀차별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여성부 자체평가서에는 아주 잘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음.

2. 하지만 본 의원실에서 9개지역중 6개지역의 사업 담당자와 전화인터뷰를 해본 결과, 사업참가여부를 아예 모르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사업시행 한달이 다되어가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도 있었음.

3. 여성부에서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를 보면, 5개단체 중 1개단체는 지역별남녀차별신고센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예산도 없었음. 또 나머지 단체들의 경우도 남녀차별신고센터의 예산이 거의 성희롱예방교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정신고 실적은 단 1건도 없었고, 상담실적은 0건인 곳부터 1건 3건 등 10건 미만인 지역이(여성부 8월 자료) 9개지역중 6개 지역에 이르고 있음

제 밥그릇도 못찾아 먹는 여성부

남녀차별 직권조사 요건 축소 해석해와.

1. 현재 남녀차별사건 피해자 소송지원제도가 4년째 유명무실한 상태임. 남녀차별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소송지원제도가 제도로 시행되기 위한 방안은  ①신청권자를 최소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로 확대하여 ②직권조사를 활성화하는 것임. 하지만 4년동안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권고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단 3건에 불과함.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여성부 차별개선국 조사과에서 올린 12건 중 70%에 이르는 8건이 기각되고 있으며, 여성부 스스로가 직권조사의 자격요건을 축소해석하고 있어, 과연 여성부가 남녀차별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는 부서인지 따져보고자 함.

2. 여성부 산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여성부장관이 위원장, 여성부 차별개선국장이 상임위원, 외부에서 임명된 11명의 비상임위원으로 이루어지며, 남녀차별사항의 신정요청이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함. 또한 □다수 피해자 및 중대한 차별 인정 사항□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2조2항, 동법시행령 제15조2(직권조사))

- 비슷한 사안을 취급하고 있는 고용평등위원회에는 없는 □직권권한□을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둔 것은, 남녀차별위원회가 개별피해의 구제보다 구조적 개선에 더 중점을 두어 남녀차별적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시정신고가 수동적 조치로 이미 발생한 개인별 피해에 대한 구제라면, 직권조사는 남녀차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능동적 조치로 볼 수 있음.

3. 여성부 차별개선국 조사과는 직권조사과제발굴을 위해 언론자료검색, 여성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해 왔으며, 2004년 3월 여성부 홈페이지 내에 □직권조사제언□이라는 창구를 운영 중.

-  조사과에서는 지난 4년간 직권조사가 필요한 남녀차별사안을 12건 발굴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그중 4권이 직권조사로 결정났으며, 1권은 자체시정, 3권만이 시정권고와 개선 조치가 내려졌음. 또 위원회는 보고된 여러 안건들을 모아서 1년에 한번 직권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있음(동 질의서 뒤쪽 도표 참조))

- 위원회 비상임 위원들은 차별개선국에서 올린 안건에 대해 직권조사여부에 대해서 결정만을 내릴 수 있음. 조사관의 위원회 보고가 바로 직권조사로 연결되야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조사관의 □직권조사 과제발굴□이 중요한 부분임.

5.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2(직권조사)의 요건을 만족해야만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가능함.

- 직권조사권한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진 1999년부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3년 9월 19일에야 시행령에 직권조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1999. 2 제정, 1999. 7 시행(시행령만듬), 2003. 9. 19 직권조사의 활성화를 위해 15조의2 추가)

- 여성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는 표현 때문에. 직권조사가 행사되기 위해서는 1과 2를 동시(and)에 만족해야한다고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문장 구성상 □2. 그 밖에 중대한 남녀차별사항.........□이란 표현이 있으므로 1과 2를 각각 적용하여도 법 해석상 (or) 큰 무리가 없음.

6.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피해자의 단순한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주로 기능하고, 본래의 설취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의 남녀차별적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노동위원회와 같은 개별적 피해구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비교할 때 실효적인 피해자구제를 할 수 없다.

여성부 출범후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직권조사 여부

연도	안 건	결 정 사 항	비 고 (기각사유 등)
2001년도 01. 5. 14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구조 조정과정에서의 남녀차별	·조사결정(□01.5.14)	- 조사종결 (□01.7.19) ·자체 시정
2002년도 02. 9. 24	한양대학교 직원의 임금 및 승진에서의 남녀차별	·조사결정(□02.9.24) ·시정권고(□02.10.21)
2003년도 03. 8. 25	여학생교복 착용에 있어서 남녀차별	·조사결정(□03.8.25) ·개선권고(□03.11.24)
	하나은행의 인사제도상의 남녀차별	·기각(□03.8.25)	현재 동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사관학교 입학생 모집에서의 남녀차별	·기각(□03.8.25)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남성은 의무로 여성은 지원으로 현역에 복무하는 현 상황에서 전문 직업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남녀차별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2004년도 04. 3. 22	직원복지 혜택에서의 남녀차별	·조사결정(□04.3.22) ·시정권고(□04.7.26)
	직원채용시 남녀구분모집	·기각(□04.3.22)	동 사안 자체만을 가지고 남녀차별로 보기 어려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평가 기준에서의 남녀차별	·기각(□04.3.22)	직장에 대한 평가비중이 높고 전체 신용평가점수 중 성별연령에 따른 신용도 배점은 미미하므로 남녀차별사항으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음.(1000점에 17점이 미비하여)
	항공사 객실승무원 채용시 신장제한	·기각(□04.3.22)	적재함의 개폐 및 점검 등 기내 서비스 제공하는 승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일정기준의 신장제한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남녀간 신장제한을 다르게 하거나 일정기준의 신장제한을 하는 것을 남녀차별 사항으로 접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대한항공의 객실승무원 채용에서의 남성제한	·기각(□04.3.22)	객실승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대다수를 여성으로 고용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행정직, 기술직(정비, 조종사 등) 등 다른 직종은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므로, 남녀차별 사항으로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골프회원권 가격의 남녀차별	·기각(□04.3.22)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므로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다루기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임.
	패러디 사건	·기각(□04.7.20)	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기에는 부적합하지만, 이를 계기로 사이버상 성 비하 패러디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결정. □ 인터넷상의 성희롱적 내용 모니터링 실시중.

차별 시정기구 현황

구 분		여 성 부	국가인권위원회	노 동 부
명 칭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
설치연도		1999	2001	1988
근거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사무국	담당 부서	차별개선국	차별조사국	고용평등과
	조사관	조사과 직원	차별조사2과 직원	2인이내 상근 전문위원
관할대상		국가,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 및 사용자	국가, 지자체 및 법인, 단체 또는 사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타법 적용 대상 제외)
기 능		합의권고, 조정,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합의권고, 조정,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권 한		자료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실지조사 처리결과통보요구 고발 국회보고 언론공표	자료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실지조사 처리결과통보요구 고발 대통령·국회보고 언론공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직권 조사권의 활용		직권조사 가능 (다수 피해자 및 중대한 차별 인정 사항)	직권조사 가능 (중대한 차별 사항)	불가
신청방법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가능) 또는 구술	문서(우편,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전화, 구술	서면

* 김선택 □성차별개선을 위한 국가기구 발전방안□ 여성부(2003), 재인용

이름뿐인 지역별 남녀차별이동신고센터

신고센터 담당자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나요?□

1.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전체 시정신청은 다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63.2%, 2003년 71.7%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울산의 경우를 보면 2001~2004. 8까지  단 1건의 시정신고도 없었음.

2. 2003 <한국여성개발원의 남녀차별처리구기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이란 보고서를 보면, 교수, 변호사, 공인노무사, 연구자,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관계자, 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4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 놓았음.

- 남녀차별에 대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 중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고용평등위원회, 노동위원회보다 상대적으로 이용이 어려우며, 그 이유는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임. 하지만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서는 남녀차별위원회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됨. 다시말해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낮은 시정접근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임.

< 각 위원회 접근 용이성에 대한 의견>

구분	위원회 이용이 쉬울 것 같다.	위원회 이용이 어려울 것 같다.
고용평등위원회	32.6%	67.4%
노동위원회	46.8%	53.2%
남녀차별개선위원회	21.3%	78.7%

2003 <한국여성개발원의 남녀차별처리구기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P66

<위원회 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구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응답자 수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62.85%
	홍보부족 등으로 위원회를 잘 모른다.	20%
	기능·역할에 대한 신뢰감 부족	8.6%
	기타	8.6%

2003 <한국여성개발원의 남녀차별처리구기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P67

<각 종위원회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의견>

구분	성인지적 관점이 매우높다	성인지적 관점이 높다	성 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	성 인지적 관점이 전혀 없다.
고용평등위원회	9.1	29.6	56.8	4.5
노동위원회	-	8.9	66.7	24.4
인권위원회	2.3	40.9	54.5	2.3
남녀차별개선위원회	6.7	57.8	35.5	-

2003 <한국여성개발원의 남녀차별처리구기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P66

3. 여성부 권익증진국에서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남녀차별개선□이란 주제를 공모하여 5개 단체협력하여 9개 지역에서 지역별남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별개선국에서 세부적인 업무를 맡고 있음.

- <2004년도 상반기 여성부 자체평가결과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지속적인 남녀차별사건 처리와 상담실시, 수요자중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남녀차별이동신고센터 운영□ 했고, 같은 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지방에 거주하는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의 시정신청 접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지역별 남녀차별 이동신고센터 □가 잘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음.

- 지역별남녀차별신고센터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각 단체의 기존 상담전화번호에 남녀차별신고전화(1588-9995)를 착신시키고, 대부분 기존 상담원이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임. 거기다 사업시행기간은 1개월~7개월로 단기간에 불과함.

- 여성부가 보고한 자료(8월말 기준)에 의하면 보면, 전체를 통털어 시정신고 실적은 단 1건도 없었음.(현재까지 마찬가지) 또한,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1건, 2건, 3건, 7건, 9건 심지어 0건인 곳도 있어 9개지역중 6개 지역이 10건 미만의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음. (국감자료 2권 P85)

4. 본 의원실에서 지난 2004년 8월 20일~25일 5일간 9개 지역 중 6개지역의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한 바에 따르면, A지역은 사업이 이미 끝난 후였지만, 자신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했고, B지역은 담당자 스스로가 상담전화 중 여성부 실적을 가려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음.

- 심지어 C지역의 경우는 사업이 시행된지 1달이 다 되어가는 데도 착신조차 하지 않아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음. 상담 실적이 0건인 이유가 바로 이것임.

(04. 8월말 현재)

여성부				김희정 의원실 전화인터뷰 (04. 8. 20~25)
단체	상담실적	지역 및 기간	상담전화 운영방법
000	1건	전북 1개월 (7.1~7.31)	착신	o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음. o 사업은 끝났지만 보고서 없었음. o 상담결과 구분 불가. (실적보고 불가) o 최종사업보고서에는 지역별남녀차별신고센터의 운영이나 예산에 대한 내용이 없음.
	3건	경남 1개월 (7.1~7.31)	착신
	2건	대구 1개월 (7.1~7.31)	착신
000	9건	부산 7개월 (5.1~11.30)	착신
000	21건	대전 6개월 (5.1~10.30)	착신
000	0건	강원 춘천 4개월 (8.1~11.30)	착신	o 8월 25일까지 착신조차 안되어 있었음. - 여성부에서는 여성단체의 홍보부족 때문이라고 함
000	115건	광주 6개월 (5.1~10.30)	착신
	9건	경북,포항 6개월 (5.1~10.30)	착신
	17건	강원, 속초 3개월 (5.1~7.31)	착신	o 상담내용 실적 구분. - 성폭력, 남녀차별은 이동신고센터 실적 - 가정폭력은 기존상담소 실적으로 구분

5. 3개지역에서 각각 1개월간 사업을 한 A단체(한국여성도동자회협의회)의 경우 <2004년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최종사업계획서>를 보면, 지역별 남녀차별이동신고센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사업비 구성에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사업계획서에 남녀차별 남녀차별신고센터운영이 들어있는 다른 단체들의 경우도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거의 없었음. <계획서 참고 P12~13>

- 여성부는 사업의 주제가 남녀차별개선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이동신고센터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 하지만, 각 단체의 사업내용을 보면, 이동신고센터사업이라기 보다, 성희롱예방교육사업에 가까움. 또 여성부는 사업내용의 잘못이 아니라 □이동신고센터□라는 명칭을 잘 못 지은 탓이라고 말하고 있음.

지역별남녀차별이동신고센터별 실적 및 예산지원내역 일체 (04. 8월 기준)

국감자료 2권 P342

단 체 명	교 육	홍 보	상담실적	예산
000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50/50 사회 만들기 성희롱예방교육 실시(24회) - 학교 9회 - 공공기관 8회 - 기타 7회	□남녀차별·성희롱 없는 50/50사회 만들기 캠페인 - 신문광고 13회(5~9월) - KBS 속초방송 광고 1회(6월) - 스티커·전단 각4만부, 포스터 3천부 발간	141건	30,000천원
000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여부 모니터링 (3∼5월) - 대상 : 재직 1년 이상 여성근로자 297명 전화, 면접 실시 - 교육실시율 : 18.9% (56명/297명) □직장 내 성희롱예방강사 재훈련 (5월) - 여성노동상담원 및 성희롱예방강사 38명 참석	□성희롱가해자 퍼포먼스(서울, 6월) □성희롱관련 만화컷, 만장, 선전물 배포(인천, 부천, 부산, 대구, 전북 : 7월) □성폭력 예방인형극, 성희롱관련 삽화전시 (안산 : 7월) □직장 내 성희롱 추방퀴즈 (마산, 창원 : 7월) □성희롱 편견 오해 다트놀이(광주 :7월) □직장 내 성희롱 선전물 배포 (상시)	6건	25,000천원
000	□성희롱예방 강사교육 기본과정 실시 (6월)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워크숍 4회 개최 (6월∼8월)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16회) - 학교 12회 - 공공기관 4회	□성희롱예방교육 홍보 공문 발송 (5월)	9건	9,000원
000	□성희롱예방교육 - 어린이 대상 6개 기관 실시 (8∼9월) - 공공기관 3개실시 (7∼8월) - 기타 1회(8월)	□홈페이지 성희롱예방교육 창구개설 (4월) □리플렛 5,000부, 기념품 2,500 제작·배포 (5월) □청소년 거리캠페인(6월) □성희롱, 성차별 예방 거리 현수막설치 (7월)	21건	21,000원
000	□성희롱, 성폭력 상담사례 분석 워크숍 (7월) □찾아가는 평등직장교육 3개 기관 실시 (7월) - 풀무원, 호반장례식장, 건강보험공단	□남녀차별개선 및 성희롱 예방거리 캠페인 2회 (7월)	0건	12,000원

-서점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법□이란 책을 샀지만 내용은 온통 □태교□에 관한 이야기 뿐이어서 저자에게 항의를 하였더니, □나는 원래 태교라는 글을 쓰고 싶었는데 제목을 잘못 지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음.

- 여성부는 바로 3일전 본 의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2권 P94)에서도 여전히 남녀차별이동신고센터의 운영 취지를 □지역에 관계없이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에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남녀차별신고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임.□라고 말하고 있음.

- 이동신고센터의 예산은 거의 성희롱예방교육 등 다른 사업으로 지출되어있고, 운영도 부실하여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만약, 여성부가 이 사업을 통해 지역별남녀차별신고센터의 당위성을 찾고자 했다면, 여성단체공동협려사업이 아니라 차별개선국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1~2곳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야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