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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ꡒ휴대인터넷, 일단 사업권 따고보자는 식은 안돼ꡓ

통신시장의 뜨거운 감자 IMT2000 재연 우려

IMT2000, 서비스 개시 후 1년간 가입자수 고작 1,206명

2005년 2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 휴대인터넷사업과 관련하여 IMT2000사업때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지연>, <중복투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권선택(權善宅)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IMT2000 현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휴대인터넷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IMT2000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사업권을 허가받은 지 4년이 지나도록 서비스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정통부가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말 기준으로 IMT2000 가입자수는 SKT가 292명, KTF가 914명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IMT2000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1,206명뿐이라는 것은 사업자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일단 사업권을 따고보자>는 식으로 덤벼들었다가 사업권을 딴 뒤에는 요리조리 투자를 꺼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중복투자 방지’에 힘써야 하는데, 정통부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권고하고 있는 ‘기지국 공용화’를 통한 방안은 IMT2000의 전례로 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지난 2001년 IMT2000 사업자 선정시에도 ‘기지국 공용화’를 사업자 선정의 척도로 제시했지만, 실제 공용화 비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업계획서상에 기지국 건설시 SKT는 100%, KTF는 98.5%를 공용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정통부가 권 의원에게 제출한 <실제 기지국 공용화 현황>에서는 SKT의 경우 12.2%, KTF의 경우 16.9%만을 공용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휴대인터넷이 전국서비스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2,500~3,000개의 기지국이 더 건설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84개 도시에 한정하여 적정 기지국 수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지국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업계에서는 휴대인터넷 사업이 이동통신 기지국 수보다 2배 정도 많아야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도 전국 곳곳에 세워진 기지국으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과 전자파로 인한 국민건강 침해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WCDMA 역무 사업자인 SKT와 KTF는 각각 허가와 합병인가시에 정통부로부터 <늦어도 2003년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사업권을 부여받았는데, 사업자가 이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정통부장관은 동 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법 15조 제1항 제2호, 64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사업권 반납)하거나 1년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 처분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매출액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권 의원은 이런 과징금 조차도 사업자들은 큰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ꡐ 가입자수 1,206명 가지고 사업권 인가조건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지금처럼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당연히 사업권 반납사유에 해당한다ꡑ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현재 SKT와  KTF가 2003년 12월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서비스를 제공중이지만, 전국망 미구축 ․ 기존 CDMA와의 차별성 부족 ․ 단말기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지연됨에 따라 정부는 2006년 6월까지 전국적 서비스 제공계획 연기를 허용한 바 있다.

< 별 첨 자 료 >

하단 참조

○ 비동기식 3세대 사업(WCDMA)

- 전국망 미구축, 기존 CDMA서비스와의 차별성 부족 및 DBDM 단말기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단말기 보급 저조로 서비스가 부진

- 2004년 8월말 현재 가입자수 : SKT 494명, KTF 914명

○ W-CDMA 사업계획서상 기지국 공용화율

가. W-CDMA 사업계획서상 기지국 공용화율

- SKT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계획 기지국	1,839	1,293	358	79	657	305	4,421
공용화기지국	1,839	1,293	358	79	657	305	4,421
공 용 화 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KTF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계획기지국	1,173	781	1,149	843	416	434	4,796
공용화기지국	1,132	772	1,137	837	413	432	4,22
공용화율	96.5%	98.7%	99.0%	99.2%	99.3%	99.5%	98.5%

나. W-CDMA 기지국 허가 및 공용화 현황(2004.8 현재)

- SKT

구 분	2002	2003	2004.8	2005	2006	2007	계
계획기지국	0	1,208	230	-	-	-	1,438
공용화기지국	0	151	24	-	-	-	175
공용화율	0	12.5%	10.4%	-	-	-	12.2%

- KTF

구 분	2002	2003	2004.8	2005	2006	2007	계
계획기지국	0	1,313	158	-	-	-	1,471
공용화기지국	0	204	44	-	-	-	248
공용화율	0	15.5%	27.8%	-	-	-	16.9%

○ 3G 사업을 추진안하는 것이 사업권 반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가. 정통부는 IMT2000 역무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와 합병인가시에 각각 서비스 개시일 등을 허가 및 인가조건을 부여한 바 있으며,

- IMT2000 사업자는 허가 및 인가조건 등에 따라 03.12월말 서비스를 개시하여 3G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권 반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정통부는 IMT2000사업자의 허가 및 인가 조건 이행현황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받고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 IMT2000 사업자가 상기 조건을 불이행한다면, 정통부장관은 동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64조에 따라 허가 취소(사업권 반납), 1년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할 수 있음

- 단, 사업정지 처분으로 당해 사업 이용자의 불편이 우려되는 경우에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