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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날짜	2004년 10월 11 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최근3년간 은행권 업종별 대출 잔액 분석 결과

성매매특별법등의 영향으로 숙박업 불황에 따른 은행권 부실채권 급증우려

- 최근 3년간 숙박업소의 은행권 대출금액이 8조 2755원 대출 잔액이 4조 397억원에 달함!

- ‘01년 대비 숙박업소의 대출증가율은 106.1%(2위)

부동산 및 임대업 278.9%로 가장 높아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은행권의 업종별 대출 잔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02년~2004년 6월) 숙박업소(호텔,모텔,여관업종)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이 8조 27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환한 금액이 4조 2358억원이었고, 대출 잔액이 4조 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최근 3년간(2002년~2004.6) 은행권의 숙박업소 대출․상환현황>

(단위: 억원, 순위는 대출잔액순)

순위	금융기관명	2002		2003		2004.6		최근3년계		대출잔액
		대출금액	상환금액	대출금액	상환금액	대출금액	상환금액	대출금액	상환금액
1	제일은행	2,118	313	10,265	873	4,493	1,024	16,876	2,210	14,666
2	농협중앙회	5,497	3,277	7,987	1,684	2,407	812	15,891	5,773	10,118
3	하나은행	4,795	2,864	5,203	3,556	2,469	1,312	12,467	7,732	4,735
4	산업은행	1,474	605	2,993	1,113	1,223	735	5,690	2,453	3,237
5	대구은행	838	299	922	242	246	190	2,006	731	1,275
6	신한은행	1,593	1,395	1,745	1,004	755	540	4,093	2,939	1,154
7	조흥은행	2,667	1,739	2,130	2,278	313	74	5,110	4,091	1,019
8	기업은행	1,474	527	745	636	139	281	2,358	1,444	914
9	한미은행	491	374	670	401	313	154	1,474	929	545
10	외환은행	1,762	1,496	1,851	1,478	465	583	4,078	3,557	521
11	수협은행	121	70	368	54	158	19	647	143	504
12	광주은행	750	401	495	301	77	145	1,322	847	475
13	전북은행	366	142	280	173	143	98	789	413	376
14	국민은행	3,115	1,595	3,757	3,998	1,024	2,000	7,896	7,593	303
15	부산은행	642	301	227	287	167	157	1,036	745	291
16	경남은행	393	179	261	214	23	130	677	523	154
17	제주은행	142	87	160	101	43	47	345	235	110
18	수출입은행	-								-
	계	28,238	15,664	40,059	18,393	14,458	8,301	82,755	42,358	40,397

※우리은행의 경우 관련 통계의 전산작업 미비 및 교체중단으로 미제출

- 숙박업소에 대출해 준 은행기관별로 보면, 제일은행이 1조 6876억원에 대출 잔액이 1조 46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2위)이 1조 5891억원에 대출 잔액이 1조 11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장기간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숙박업소는 성매매특별법과 ‘성파라치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한 더 큰 불황이 전망됨에 따라 이들이 대출한 총 8조 2755억원에 달하는 대출 잔액이 고스란히 은행권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될 우려가 있음

- 숙박업소에 거액의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갈수록 숙박업소들에 대출해준 연체율이 더 올라간다면, 이들 업체들의 줄 도산이 우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최근까지 은행권은 불황을 모르던 ‘숙박업소들’에 경쟁적으로 대출을 해주었다가 이번 성매매 특별법 도입 등으로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 대출금은 부실담보물화 될 개연성이 높아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졌음

O 최근 4년간(2001년~2004년 6월) 금융기관의 업종별 대출 잔액 추이를 보면, 비제조업종이 1위로 179.5조원에 달해 가장 많고, ‘01년 대비 증가율은 60%였고, 2위로 제조업이 114조원에 증가율이 12.6%, 3위 도매 및 소매업이 42.3조원에 증가율이 54.8%였고, 4위 부동산 및 임대업이 31.6조원으로 ’01년 대비 증가율이 278.9%(‘01년 대비 증가율 1위)로 가장 높게 성장했고, 금융보험업이 22.5조원에 증가율이 10.3%, 건설업이 24조원에 증가율이 71.9%, 숙박 및 음식점업이 15.8조원으로 ’01년 대비 증가율 106.1%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01년과 비교해서 부동산 및 임대업의 대출 잔액 증가율이 278.9%로 가장 눈에 띄게 증가했고, 두 번째로 숙박 및 음식점업의 증가율이 106.1%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4년간 은행권 업종별 대출 잔액 추이>

(단위: 조원)

순위	업종별	2001	2002	2003	2004.6	‘01년 대비 증가율
1	비제조업	112.1	141.2	171.9	179.5	60.0%
2	제조업	101.3	107.0	108.5	114.0	12.6%
3	도매 및 소매업	27.3	33.7	41.0	42.3	54.8%
4	부동산 및 임대업	8.3	18.5	28.7	31.6	278.9%
5	금융 및 보험업	20.4	19.7	22.2	22.5	10.3%
6	건설업	13.9	18.6	22.9	24.0	71.9%
7	숙박 및 음식점업	7.7	11.1	14.8	15.8	106.1%
8	운수 및 창고업	7.7	8.1	7.6	7.1	-7.1%
9	기타 개인서비스	4.8	6.3	9.3	8.5	78.2%
10	사업서비스업	4.5	5.2	6.0	6.1	35.7%
1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2	4.6	5.9	6.5	105.6%
1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5	3.7	4.5	4.8	94.7%
13	농업, 어업, 광업	4.0	4.1	2.7	4.1	2.3%
1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5	4.1	3.2	2.8	-37.2%
15	통신업	2.1	1.9	1.3	1.3	-35.4%
16	교육서비스업	1.2	1.5	1.8	1.9	66.9%
합계		213.4	248.2	280.4	293.5	37.5%

- 특히 2001년 이후에 은행권 생산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제조업의 대출 잔액 증가율보다도 오히려 부동산 및 임대업이나 숙박 및 음식업의 대출 잔액 증가율이 8배~22배나 컸던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은행권의 대출 구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냄

- 은행권은 불황을 몰랐던 숙박업소들에 대해 대출확대를 해주면서 ‘러브호텔’ 등 해당 업소들에 대한 무분별한 창업을 조장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음

- 은행권에서 생산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비중을 줄이고, 불황을 몰랐던 숙박업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출을 확대해 준 것은 문제임

- 이러한 왜곡된 대출구조로 인하여 숙박업소들은 성매매특별법과 성파라치 제도가 시행되자, 불황 때문에 대출상환에 비상이 걸린 것임

- 지난달 은행권에 부동산, 숙박업소 대출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발 빠르게 어제 10월 10일 시중은행들은 담보조정없이 금리 1%를 올리고 연장하거나 장기 분할해 상환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봉책일 뿐 근본적 해결이 안됨

- 담보조정을 통해 이자부담을 하향조정해야 하고, 분할상환시 할증이자율도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금감원은 부도위기에 몰린 숙박업소에 대한 대출문제를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종합적으로 관리해야하고, 금융권별로 이들 업종에 대한 대손충당적립실태를 철저히 재점검 해야 함

<첨부> 최근 3년간의 숙박업소(호텔,모텔,여관업종)에 대한 대출 및 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저축은행명1)	2002년 1월~12월말		2003년 1월~12월말		2004년 1월~6월말
	대출금액2)	상환금액3)	대출금액	상환금액	대출금액	상환금액
한솔	11,581	14,897	15,350	5,981	5,351	8,060
제일	2,400	360	3,000	-	-	-
부산	5,754	-	7,578	-	7,773	-
한국	-	-	5,950	8,200	300	-
솔로몬	-	-	-	-	4,300	-
한마음4)
텔슨	4,894	72	2,043	3,222	4,000	-
부산2	-	-	3,250	288	-	55
현대스위스	-	50	-	-	680	-
진흥	3,600	-	1,200	2,993	-	-

주1)자산규모 상위 10개사 기준

2)대출금액은 기간 중 신규 대출총액(당해 저축은행 숙박업소 대출 중 기간말 잔액       상위 10개만 기재)

3)상환금액은 기간 중 상환총액(당해 저축은행 숙박업소 대출 중 기간말 잔액 상위       10개만 기재)

4)한마음은 추후 별도로 송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