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5.(화)		건설교통위원회
보 도 자 료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강래 (열린우리당 전북 남원·순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홈페이지:www.krt21.or.kr / 메일:leekr1@unitel.co.kr
■ □중기교통시설계획□ 계획만 있고 투자는 없다 - 철도·항만부문 투자확대 계획 세워놓고도 도로부문에만 투자 늘려 - SOC 투자확충 위해 민자철도사업로 관심 돌려야 ■ 혁신도시 성패 관건 자족기능 대책은? -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재원확보 구체방안은 ■ □항공사 운수권 배분□ 원칙이 없다 - 운수권 배분 때마다 분쟁 휘말려 ■ 공항안전관리체계(SMS) 구축 대책은? ■ 철도 기본시설 관리업무 철도공사 이관 검토 ■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 보완 및 개선 필요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중기교통시설계획□ 계획만 있고 투자는 없다

- 철도·항만부문 투자확대 계획 세워놓고도 도로부문에만 투자 늘려

우리나라는 최근 통계인 2002년 기준으로 한해 동안 교통혼잡비용이 22조1천억원으로 매년 약22%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비용은 87조원으로 매년 약1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에 의해서 14조5천억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1999년 말 2000년˘2019년까지 10년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기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단위로(2000년˘2004년은 집행, 2005년˘2009년은 수립중)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하고있습니다.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2000년˘2004년 동안 교통시설확충에 약 99.9조원(GDP의 3.5%)의 투자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철도부문에 2000년 25.7%에서 2004년 31.9%로 확대하며, 항만부문에 2000년 7.3%에서 2004년 12.2%로 확대하고, 도로부문은 2000년 56.1%에서 2004년 52.5%로 감축하여, 철도와 항만부문의 투자비중을 대폭 확대 교통수단간 투자불균형을 해소하고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0년˘2004년까지 교통시설특별회계 집행되었던 세출내역은 4년 동안 평균 도로 60.8%, 철도 23.8%, 공항 3.3%, 항만 10%, 기타 2.2%로 철도부문은 전혀 확대되지 않고 도로부문이 오히려 확대가 되었습니다.

<질의1>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그동안 철도예산은 철도청이 직접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편성하다보니, 아무래도 부처에서 독립된 외청의 한계가 있어 적게 편성되는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교통수단간 투자불균형이 왜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특정부처나 특정기관을 편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성에서 철도나 항만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산악형 지형,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 일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항공과 도로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환경문제는 앞으로 국가의 장래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오염 배출량에서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50%이상이 됩니다. 철도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력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의 증가율을 도로건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대량운송수단인 철도의 건설이 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KTX개통으로 항공과 도로의 이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KTX가 완전 개통된 서울˘대구의 경우 항공이용 감소율이 73%, 도로이용 감소율이 10%에 이릅니다. 그 만큼 교통의 분산과 교통혼잡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2> 장관께 다시 질의합니다. 철도의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철도건설은 대규모의 예산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현재 정부가 SOC예산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민자도로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자철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혁신도시 성패 관건 자족기능 대책은?

-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재원확보 구체방안은?

지난 40여년간 정부의 각종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전 인구의 47%, 공공기관의 85%가 집중돼 수도권은 사회적 비용이 급증함으로써 갈수록 경쟁력이 저하되는 반면, 지방은 성장에너지가 고갈돼 빈사상태에 빠져버린 ‘양 극단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의 다핵 구조화 개발 차원에서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각종 클러스터 구축 등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금융관련 공공기관을 위시한 상당수 이전 대상기관들은 ‘소(小) 이기주의’에 얽매여 노조의 반대를 표면상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시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경쟁은 다툼 양상으로 과열되고 있는 등 상황이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어 자칫 이 문제를 잘 못해결할 경우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가 슬로건에 그쳐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Q 1. 혁신도시가 종래의 수도권 신도시나 공단배후도시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Q 2. 그렇다면 혁신도시의 성패 여부는 자족기능 수행여부에 달려있는데, 담보방안은 무엇입니까.

Q 3. 혁신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 입지 선정 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투기 대비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 4.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 방안은 어떻습니까?

3. □항공사 운수권 배분□ 원칙이 없다

- 운수권 배분 때마다 분쟁 휘말려

건교부는 1999년 ‘국제항공정책방향’이라는 항공정책 내부지침을 만들어 항공노선 배분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90년 10월 제정)이 규제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기에 이를 폐지하고 큰 틀의 국제항공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한다는 취지였으나, 구체성이 없는 모호한 내용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운수권 배분에 있어서 항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가 유리한 배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과 2002년에 동경과 런던의 운수권 배분을 두고 대한항공이 특정업체 봐주기라고 극렬 반대하며 여러 가지 소송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4월 중국 상해 운수권 배분을 두고는 아시아나 항공사가 건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의> 먼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9월 대만과 정기 직항노선이 재개됨으로 인해, 또다시 대만 운수권 배분을 놓고 항공사간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운수권 배분을 할 계획인지, 또한 지금까지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국제항공정책방향’이라는 지침이 ‘적정배분’‘격차가 매우 큰 경우’‘시장규모가 성숙’‘경쟁촉진의 필요성이 있을 때’등 구체성이 없이 모호한 규정이 될 경우 분쟁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건교부는 상대국의 항공정책, 항공사의 시장개척 상황, 수익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운수권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으로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수권 배분은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항공사들이 건교부의 결정에 승복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배분이었다고 강변하여도 건교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었다면 항공사는 유불리에 따라 항상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 본의원은 운수권 배분에 대하여 전문학자와 항공사가 참여하여 공청회 등을 거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며 우리나라 항공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항 안전관리체계(SMS) 구축 관련 대책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32차, 33차 총회를 통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부속서 14(공항)의 표준 및 권고규정에 대한 감사를 2004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 14에서 ‘2005년 11월 24일가지 모든 공항운영증명을 가지는 국제공항에 대해 안전관리체계(SMS)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일부 체약국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관련 법령 및 세부절차, 기준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심각성이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질의> 장관께서는 ICAO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체계는 경영자의 참여 - 안전목표의 설정 - 적절한 조직의 구성 - 안전관리절차의 실행 - 보고체계 설치 및 감시 - 감사실행 - 경영자의 검토라는 프로세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선만 이용하는 인천공항공사, 다수의 지방공항과 민?군 공용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있는 특성을 고려해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규모에 따른 조직구성과 안전관리절차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철도기본시설관리업무 철도공사 이관 검토

철도의 경쟁력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경쟁적 부분인 선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가 소유·관리하고 경쟁적 부분인 운영은 별도의 운영기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법을 각각 법제화하였음.

이러한 구조개혁 기본방향과 관련법률 취지에 따라 금년 1월 철도청 건설, 시설관리부분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통합하여 철도사업의 비경제적 부문인 철도건설?개량 및 시설관리업무를 국가를 대신하여 담당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되었고, 현 철도청을 공사화하여 경쟁부문인 철도 수송, 영업 및 차량관리 등을 전담할 한국철도공사가 내년 1월에 설립될 예정임.

그리고 금년 6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 구성된 철도산업위원회에서는 철도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담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을 최종심의·의결하였고, 건교부는 이를 토대로 ‘2004년도 시설자산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건교부는 철도공사 발족을 앞둔 현 시점에서 업무지침을 변경하여 국가사무인 철도시설관리업무를 철도공사에 일괄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건교부의 이러한 시도는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과 구조개혁관련 법률의 제정취지와 부합되지 않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철도구조개혁과 배치된다고 보며, 정부정책의 일관성에도 비판을 받을 것임. 그리고 향후 철도 복수 운영을 통한 경쟁 구도 계획에도 지장을 줄 것임.

질의> 장관께서는 관련법령 등에서 비영리 국가사무로 규정한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철도공사로 업무를 이관하려는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질의> 본의원은 수년간의 입법과정을 거치고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어 확정된 철도구조개혁관련 법령 등에 규정한대로 철도개혁과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봄. 또한 향후 철도운영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장관의 명확한 입장은?

6.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 보완 및 개선 필요

`02년도 국내 물류산업의 부가가치는 48조9,950억원으로 GDP의 7.2%에 이르는 등 국내물류산업의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9.9%)이 물류비 증가율(8.3%)이나 GDP증가율(5.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물류산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가물류비의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 단위물류비는 4.3%, 단위수송비는 9.6%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물류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제조업 물류활동의 대부분이 창고시설 및 수?배송차량 관리까지 부담하는 ‘자가물류’, 또는 자회사·계열사를 이용한 ‘2자 물류기업’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전문 물류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3자물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3자물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동북아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국내 물류체계 선진화 및 지입제, 다단계 운송거래 등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화물운송가맹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화물운송가맹사업 :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 설치?운영으로 영업력이 부족한 1대 화물운송사업자를 보호하고, 다단계 화물운송거래단계축소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04. 1))

그러나, 화물운송가맹사업의 사업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현재 허가업체는 1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는 허가조건이 엄격(화물운송가맹사업자 난립방지)하고, 공동전산망 설치·운영에 따른 세원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조건 : 차량보유대수 500대 이상, 자본금 10억 이상, 공동전산망 설치 및 운영 등

화물운송가맹사업은 화물운송 거래단계 축소를 통한 물류비를 절감하고, 특히 전산망사용에 따른 거래과정의 투명화로 ①화물의 종류, 구간, 차종, 운임, 수수료 등이 전산망을 통하여 투명하게 노출, ②조세 세원확보가 용이, ③운송·주선업계의 관행인 위장매입거래 등의 부당행위 근절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화주에 대한 법인세(운송용역비의 0.005%) 공제 추진

따라서,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물운송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가 물류비 지표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국가물류비	금액	77,119	80,792	87,032
	GDP대비 비중	13.3	13.0	12.7
활성화지표	국내 물류산업 부가가치	42,302	45,471	48,995
효율화지표	단위물류비 (원/ton)	-	53,830	56,196
	단위수송비 (원/ton-km)	-	448.6	491.8

* `02년 GDP : 684조2640억원

* 출처 : 2002 국가물류비 산정결과(교통개발연구원 `04. 9)

총 물류비 연평균 증가율(%)

	GDP	물류비	국내물류산업 부가가치
연평균증가율	5.4%	8.3%	9.9%

* 증감율은 1995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가치 전환 후 산출한 연평균 개념(교통개발연구원)

* 출처 : 2002 국가물류비 산정결과(교통개발연구원 `04. 9)

7. 과감한 토지규제개혁 해소책 시급

그동안 꾸준한 토지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용토지는 수요에 비해 만성적 부족 상태입니다. 이는 지가 앙등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및 공장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SOC확충·주택공급 등에 필요한 토지수요는 증가세이나 개발용지로 사용가능한 도시적 용지는 전체 국토의 5.6% (1인당 36평)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가용토지 공급추세로는 매년 여의도(면적 2.9□) 20개 정도의 토지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의 도시적 용지가 1인당 면적 기준으로 영국 13.0% (161평), 일본 7.0% (65평)등임을 고려할 때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현재의 주택보급률(전국 100.6%, 수도권 91.6%)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 매년 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주택가격안정과 선진국 수준(프랑스 121%, 일본 113%, 싱가폴 112%)의 주택보급률달성이 가능하나 현 상태로는 난망한 실정입니다.

도시적 용지 현황과 전망			도시적 용지 공급 증가
2000 (A)	2020 (B)	토지 수요 (B-A)	연 평균 (’96-’00)	적정 규모 (’01-’20)	공급부족 면적
5,498□ (5.6%)	9,220□ (9.3%)	3,722□ (3.7%)	128□/년	186□/년	58□/년 (여의도 면적의 20배)

자료: 국토연구원, (  )는 전국토 대비

또한 GDP 대비 부동산가격 총액은 지난 2001년 기준 한국이 4.8로, 일본의 2.8이나 미국의 1.9에 비해 두 배 정도입니다. 도시근로자가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모두 저축한다고 할 때, 25평 구입에 5년 5개월, 32평 구입에 7년 4개월이 걸릴 정도입니다.

공장용지 부족과 고 지가는 기업의 해외이전과 외국인 의 국내투자 저해를 초래하고 있으나, 토지관련 각종 규제가 너무 복잡다기해 행정불신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52개의 ‘용도지역?지구?구역’과 111개의 개별법에 의해 246개의 개별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각종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전 국토의 460%로 한 필지당 평균 4.6개꼴의 지역?지구에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Q 1. 투기나 지가 앙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가용 토지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절실한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Q 2. 현재 건교부를 중심으로 ‘토지규제 개혁 태스크포스팀’ 5개반이 구성돼있으나 활동이 부진한데 이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Q 3. 현재 토지관련 법률은 건교 농림 환경 등 총 13개 부에 112개나 돼 행정의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있는 데 이를 업무 위주로 재조정하고 소관 부서를 간소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별첨 표 참조>.

<참고> 부처별 토지관련 법률 현황

소관부처	법 률 명
건설교통부 (28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고속국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골재채취법/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 국토계획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공원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철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주택건설촉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하수법/ 철도법/ 택지개발촉진법/ 하천법/ 항공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환경부(18개)	대기환경보전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해양오염방지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자원부 (15개)	광업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석탄산업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 해저광물자원개발법
행정자치부 (10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도로교통법/ 도서개발촉진법/ 소방법/ 소하천정비법/ 오지개발촉진법/ 온천법/ 자연재해대책법/ 접경지역지원법/ 재난관리법
농림부 (10개)	낙농진흥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사방사업법/ 산림기본법/ 산림법/ 임업진흥촉진법/ 초지법/ 축산법
국방부 (8개)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군용전기통신법/ 군용항공기지법/ 방어해면법/ 영해및접속수역법/ 통합방위법/ 해군기지법
해양수산부 (8개)	수산업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어장관리법/ 어항법/ 연안관리법/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문화관광부 (6개)	관광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청소년기본법
교육인적자원부 (1개)	학교보건법
과학기술부(2개)	원자력법/ 과학기술기본법
재정경제부 (3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관세법/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정보통신부(2개)	정보화촉진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무총리실(1개)	청소년보호법
13개 부	112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