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2004년10월3일)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10억이상 추징금 고액미납액 ‘1조7백4십6억1천여만원!!’

고액미납자에 60%는 추징금 한푼내지 않고 배째라식 일관

고액미납자 96명중 불과 4명만이 절반이상 납부, 도덕불감증 심각

○ 검찰 3대업무중 하나인 집행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의 추징금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

○ 2004년 7월 31일 현재 10억이상의 추징금 고액미납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1천6백7십2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 5백5십억 등 총 96건 총 1조7백4십6억1천여만원임

○ 고액추징금 미납액은 서울중앙지검 28건에 육천사백육십일억팔천여만원, 인천지검이 8건에 일천사백이십여억원, 서울동부지검 4건에 일천여억원 순으로 많으며 서울권역이 전체 미납액 72%에 이름

○ 또한 고액추징금 미납자 96명중 39명은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추징액의 0.01%미만 납입한 사람이 19명이나 돼 추징금고액미납자의 60%가 추징금을 내지 않고 ‘배째라식’으로 일관하고 있음

○ 또한 고액추징금 미납자 중 추징액의 절반이상을 납부한 사람은 전체 96명 중 4명에 불과해 추징금 고액미납자의 ‘배째라식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

검찰 3대업무중 집행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04년 현재 10억이상 고액추징금 미납자는 96명, 액수는 총 1조7백4십6억1천여만원!!

미납자의 60%는 추징금에 신경 안 쓰는‘배째라식’미납자

검찰은 배째라식 고액미납행태에 강력한 제재 필요

○ 검찰 3대업무중 하나인 집행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의 추징금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

○ 2004년 7월 31일 현재 10억이상의 추징금 고액미납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1천6백7십2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 5백5십억 등을 포함한 전국에 총 96건, 액수로는 1조7백4십6억1천여만원에 이름

각 지검별 미납건수 및 미납액수

지검	건수	총액
전체	95건	1,074,601,739,542
서울중앙지검	28건	646,186,489,060
서울동부지검	4건	100,912,602,375
서울남부지검	2건	25,784,372,059
서울북부지검	3건	5,242,128,650
서울서부지검	4건	4,379,752,250
의정부지검	4건	7,389,489,810
고양지청	3건	6,320,511,732
인천지검	8건	142,014,642,884
수원지검	6건	63,647,556,280
성남지청	2건	11,833,800,700
강릉지검	1건	2,209,484,113
대전지검	1건	1,139,155,130
논산지청	1건	1,132,016,455
대구지검	1건	1,344,131,010
포항지청	1건	461,328,825
부산고검	4건	5,514,625,000
부산지검	10건	21,168,385,080
부산동부지검	2건	3,709,969,765
울산지검	2건	6,322,665,320
창원지검	2건	5,106,381,904
진주지청	1건	1,282,965,780
광주지검	2건	5,935,176,080
전주지검	2건	2,554,609,280
군산지청	2건	3,009,500,000

○ 10억이상 고액추징금 징수액은 일조삼천사백삼십사억육천칠백여만원으로 80%가 미납상태임

○ 고액추징금 미납액은 서울중앙지검 28건에 육천사백육십일억팔천여만원, 인천지검이 8건에 일천사백이십여억원, 서울동부지검 4건에 일천여억원 순으로 많으며 서울권역이 전체 미납액 72%에 이름

○ 또한 고액추징금 미납자 96명중 39명은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추징액의 0.01%미만만을 납입한 사람이 19명이나 돼 추징금 고액미납자의 60%가 추징금을 내지 않고 ‘배째라식’으로 일관하고 있음

○ 또한 고액추징금 미납자 중 추징액의 절반이상을 납부한 사람은 전체 96명 중 4명에 불과해 추징금 고액미납자의 ‘배째라식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

□ 추징금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대부분 추징금 미납자들은 배째라식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범법행위의 부당이득을 국고에 환수하는 추징제도에 저항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추징금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추징금 선고가 주형에 부가되는 부가형 처벌이어서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음

벌금의 경우 노역장 유치라는 납부 압박 수단이 존재하지만, 추징금은 이 같은 강제적인 압박 수단이 없음

○ 특히 추징을 집행하는 검찰은 추징 행위에서는 민사소송법 절차를 따르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어 강제로 재산을 추적할 수 없는 것도 추징금 미납의 원인임

○ 또한 추징의 경우 노역장 유치 등 환형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많아 미납자 금융계좌 조회 제도나 부동산 조회권 등과 같이 검찰이 자력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 시급

□ 검찰 내 집행 시스템 보완 필요

○ 추징금 집행 등 집행업무는 검찰의 3대 업무 중 하나이지만 검찰 내에서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은 것이 현실이고 검찰의 추징금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실례로 10억이상 고액추징금이 1건이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의 경우 추징금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과에 직원 44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 검찰인력 대부분이 대부분의 인력과 예산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 업무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

검찰 내 집행 담당 인력은 전체 검찰 직원 9000여명의 7%인 640여명에 불과한 실정임

○ 특히 벌금이나 추징금 등 벌과금 집행을 수행하는 일선 지검·지청은 전국적으로 55개에 달하지만, 독립적으로 집행과를 둔 곳은 23개청에 불과함

10억이상 고액추징금 미납내역(2004.7.31 현재)

	이름	죄명	조정액	미납액	납입 비율	소관청
1	이00	관세법위반	6,248,008,652	6,247,907,030	0.00	서울중앙
2	엄0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000,000,000	5,077,224,787		서울중앙
3	박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76,463,937,900	75,793,820,100	0.88	서울중앙
4	박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5,864,439,500	15,864,399,000	0.00	서울중앙
5	전두환	반란수괴	220,500,000,000	167,229,562,564	24.16	서울중앙
6	노태우	반란중요임무종사	262,896,000,000	55,074,428,030	79.05	서울중앙
7	㈜00물산	관세법위반	1,046,975,700	1,046,744,690	0.02	서울중앙
8	임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43,416,100,000	41,062,673,400	5.42	서울중앙
9	왕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6,473,951,566	6,473,951,560	0.00	서울중앙
10	김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96,497,081,980	196,496,722,900	0.00	서울중앙
11	김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6,864,255,663	6,818,055,660	0.67	서울중앙
12	박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3,140,522,109	3,123,922,109	0.53	서울중앙
13	김00	관세법위반	2,301,112,250	2,301,112,250	-	서울중앙
14	호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4,386,942,000	4,033,000,000	8.07	서울중앙
15	김00	관세법위반	3,516,931,490	3,516,931,490	-	서울중앙
16	노00	변호사법위반	1,385,000,000	1,385,000,000	-	서울중앙
17	최00	관세법위반	2,378,678,010	2,378,678,010	-	서울중앙
18	신00	외국환관리법위반	7,791,700,000	4,013,049,380	48.50	서울중앙
19	김00	외국환관리법위반	4,917,551,400	4,917,412,600	0.00	서울중앙
20	정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000,000,000	999,984,800	0.00	서울중앙
21	이00	외국환거래법위반	5,699,608,593	5,699,608,590	0.00	서울중앙
22	김00	외국환거래법위반	17,292,794,249	17,292,794,240	0.00	서울중앙
23	최00	외국환거래법위반	11,110,703,190	11,109,753,180	0.01	서울중앙
24	원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726,496,430	1,711,556,430	0.87	서울중앙
25	김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60,000,000	2,060,000,000	-	서울중앙
26	김0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1,109,200,000	919,200,000	17.13	서울중앙
27	이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845,107,978	1,695,000,000	8.14	서울중앙
28	이00	관세법위반	1,903,812,740	1,843,996,260	3.14	서울중앙
29	정0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765,800,000	1,762,844,450	0.17	서울동부
30	윤00	배임수재	1,400,000,000	1,396,978,900	0.22	서울동부
31	김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96,738,945,225	96,717,945,225	0.02	서울동부
32	허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034,833,800	1,034,833,800	-	서울동부
33	조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4,475,848,020	4,474,942,420	0.02	서울남부
34	정00	외국환거래법위반	21,309,429,639	21,309,429,639	-	서울남부
35	김00	관세법위반	1,050,331,390	1,050,331,390	-	서울북부
36	심00	배임수재	1,279,000,000	1,279,000,000	-	서울북부
37	남00	외국환거래법위반	2,912,997,260	2,912,797,260	0.01	서울북부
38	변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1,200,000,000	1,200,000,000	-	서울서부
39	이00	배임수재	1,500,000,000	1,045,000,000	30.33	서울서부
40	김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090,158,160	1,090,158,160	-	서울서부
41	김00	관세법위반	1,044,594,090	1,044,594,090	-	서울서부
42	장00	관세법위반	3,599,420,939	3,557,245,820	1.17	의정부
43	박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775,028,220	1,774,998,220	0.00	의정부
44	박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047,100,000	1,001,245,770	4.38	의정부
45	전00	사문서위조	1,056,000,000	1,056,000,000	-	의정부
46	이00	관세법위반	2,817,183,520	2,817,183,520	-	고양지청
47	00전자	관세법위반	1,061,684,660	1,061,000,000	0.06	고양지청
48	최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442,328,212	2,442,328,212	-	고양지청
49	김0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2,202,360,000	2,202,303,900	0.00	인천지검
50	권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76,020,000	2,075,939,760	0.00	인천지검
51	김00	식품위생법위반	1,428,289,220	1,427,448,760	0.06	인천지검
52	홍00	외국환거래법위반	2,438,464,144	2,437,454,414	0.04	인천지검
53	윤00	관세법위반	1,635,800,000	1,635,541,790	0.02	인천지검
54	지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039,974,260	2,039,974,260	-	인천지검
55	차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28,023,380,000	128,023,380,000	-	인천지검
56	최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172,600,000	2,172,600,000	-	수원지검
57	임00	식품위생법위반	1,319,712,850	1,187,678,380	10.00	수원지검
58	이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8,843,600,320	8,843,600,320	-	수원지검
59	이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35,713,380,010	35,713,380,010	-	수원지검
60	이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7,404,248,700	7,404,248,700	-	수원지검
61	이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102,347,040	2,102,347,040	-	수원지검
62	이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8,936,301,830	8,936,301,830	-	수원지검
63	이00	업무상 횡령	10,900,000,000	10,898,577,200	0.01	성남지청
64	홍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870,447,000	935,223,500	50.00	성남지청
65	박00	공문서위조	2,209,484,113	2,209,484,113	-	강릉지청
66	전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187,723,960	1,139,155,130	4.09	대전지검
67	김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132,016,455	1,132,016,455	-	논산지청
68	권00	관세법위반	1,344,152,010	1,344,131,010	0.00	대구지검
69	송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361,328,825	461,328,825	66.11	포항지청
70	주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356,300,000	1,356,300,000	-	부산고검
71	주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445,725,000	1,445,725,000	-	부산고검
72	오00	관세법위반	1,356,300,000	1,356,300,000	-	부산고검
73	㈜00 물류	관세법위반	1,356,300,000	1,356,300,000	-	부산고검
74	㈜00 수산	관세법위반	1,008,455,038	507,236,030	49.70	부산지검
75	㈜00실업	관세법위반	6,495,522,100	6,494,108,500	0.02	부산지검
76	박00	관세법위반	2,123,100,000	2,121,940,000	0.05	부산지검
77	김00	외국환거래법위반	2,037,673,249	2,037,584,240	0.00	부산지검
78	김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303,599,390	1,303,599,390	-	부산지검
79	이00	관세법위반	1,184,175,500	1,184,175,500	-	부산지검
80	김00	관세법위반	1,496,742,000	1,496,742,000	-	부산지검
81	조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377,052,950	1,377,052,950	-	부산지검
82	이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605,458,692	1,605,458,690	0.00	부산지검
83	최00	관세법위반	3,040,487,780	3,040,487,780	-	부산지검
84	이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381,238,765	2,381,238,765	-	부산동부
85	구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330,170,000	1,328,731,000	0.11	부산동부
86	김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5,849,225,520	5,848,975,820	0.00	울산지검
87	정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000,970,000	473,689,500	52.68	울산지검
88	㈜00 스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590,280,733	2,553,180,733	1.43	창원지검
89	변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2,553,201,171	2,553,201,171	-	창원지검
90	석00	관세법위반	1,287,954,000	1,282,965,780	0.39	진주지청
91	여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558,769,550	1,555,769,550	0.19	광주지검
92	이00	여권불실기재	4,379,406,530	4,379,406,530	-	광주지검
93	문00	공문서위조	1,280,400,000	1,279,809,280	0.05	전주지검
94	신00	배임수재	1,280,400,000	1,274,800,000	0.44	전주지검
95	김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100,500,000	1,100,500,000	-	군산지청
96	정00	관세법위반	1,909,000,000	1,909,000,000	-	군산지청
		총계	1,343,467,633,240	1,075,141,739,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