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angci.net	강 창 일	2004년 10월 22일
2004 국감 정책리포트 6		Tel.784-6084 Fax.788-3809

기록하고 관리하며 공개하자!!!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강창일의원의 제언 -

국가기록원은 영문으로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이다. 이중 records는 법률적 책무수행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 수집	유지하는 기록물을 뜻하고 archives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활동의 과정에서 창출되고 그것이 정치적 문화적 법적인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보존된 문서의 정돈된 수집물을 뜻한다. 또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법)은 제 2조 정의에서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한상완, 한국기록보존협회의 기능과 발전전략, 기록보존과 관리, 통권 제 4호, 2000

) Eugenio Casanova, 아키비스트, Italy, 1928

행정수요의 증가와 국가의 행정기능 확대로 인해 해마다 생산된 막대한 양의 국가기록물들은 효율적인 국가운영에 일익을 담당한다. 또한 국가역사에 대한 진실규명의 증거 및 사회적 증빙기능과 함께 알권리를 포함하는 국민의 권리보장의 차원에서 그 쓰임이 매우 유용하므로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선별하고 보존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록물법을 제정,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2004년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각 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점검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국가기록물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물 분류·보존에 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제도보완과 법령개정, 강도 높은 시행조치 등을 통해 현행 기록물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국가기록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표 1.> 02~04년도 국가기록원의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연도	주요 대상기관	주요 지적사항	조치내용	이행여부	비고
2002년 10. 16~11. 1 (16일간) ※외교통상부는 11.8일	자료관 설치기관 (법무부,금감위,국세청,정통부,재경부,산자부,조달청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전북, 충남 등) 특수자료관설치기관 (대검찰청,국방부, 경찰청 등) 총 : 32개 기관	자료관 설치 준비 미흡 기록물 생산 후 등록 미비 보존서고 환경 열악 업무상 계속 활용을 이유로 해당부서에 보관하는 예가 많아 자료관 기록물 통합관리 어려움 신축서고 시설 기준 미달	자료관 설치운영을 위해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로 인력 및 예산반영 노력 기록물관리의 중요성 인식제고 보존서고 관리위한 표준지침서 작성 배포		7개반 25명
2003년 11. 3~11. 19 (16일간)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12개 경기도, 강원도, 울산시 등 지방기관 및 교육청 12개 총 : 24개 기관	처리과 단위의 인식부족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 저조 폐기심의위원회 형식적 운영 자료관 미설치 및 보존서고 환경 전반적으로 열악함 기록관리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 상실우려	기록관리담당자 인사이동 자제 및 전문요원 배치 자료관 설치사업 지속추진 지속적 홍보교육 평가 및 포상반영		6개반 24명 자체점검-시도가 관할 지자체에 지도점검 후 결과통보
2004년 1차 - 6.14~6.24 2차 - 7.26~7.30 (총 14일간)	대통령 비서실 등 중앙행정기관 40개 지방자치단체 46개 교육청 30개 기타 7 등 총 123개 기관	기록물 등록관리 및 회의록 생산관리 소홀 기록물분류기준표 운영 및 보존기간 책정 부적절, 이관규정 미준수 페기심의위원회 형식적 운영 자료관 미설치, 전담인력 미배치 보존서고 관리 부실	기록물 관리업무 혁신위한 제도개선,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인식전환 필요

※ 국가기록원, 200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강창일의원실 정리

국가기록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료관 미설치 및 보존서고 환경 부적절, 폐기심의위원회 형식적 운영, 회의록 작성 부실, 기록물 등록 소홀, 기록물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기록물 관리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의 점검실태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처럼 현재 국가기록물 관리시스템의 문제는 구조적인 것에 기인한다.

현재 상황에서 국가기록원은 일부 정부부처의 기록물 관리기관에 불과하며 소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국가기록물 관리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은 불가능하며 행정기관인 국가기록원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법 시행 후 4년 동안 여전히 적응중인 현행 제도대로라면 제대로 된 시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가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대해 강창일의원은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가기록물 관리의 문제점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한계

명실공히 정부의 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1962년 내각사무처의 총무과에 문서촬영실이 개설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로써 한국 기록보존의 역사가 계승될 수 있었다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기록물법 상 기록물 관리의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정부조직상 지위, 법령 미비 등으로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표 2.> 국가 기록물보존 관리기관의 연혁

1962년	내각사무처 총무과 문서촬영실 개설 정부주요기록물에 대한 M/F 촬영개시
1969년	총무처 소속으로 □정부기록보존소□ 설립
199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총무처 -> 행정자치부로 소속 변경 행정자치부 소속 2급 기관의 위상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제정(2000년 1월부터 시행)
2002년	국회기록보존소 설립
2003년	정부기록보존소 -> 국가기록원으로 개칭

※ 국가기록원, 200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① 국가기록원은 현재 행정자치부 소속 2급 기관으로서 한계를 지닌다. 국가기관의 행정사무 문서와 기록들을 관리감독하고 점검하여 시정조치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행정부의 한 부에 소속된 기관(2급, 국장급)으로서 국가기록물 관리의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기란 불가능하다.

② 기록물법령 상 국가기록원은 행정부(국정원, 군기관 등 제외)에 대한 책임만 있고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특수기록물관리기관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은 없다. 따라서 국가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공백이 생기게 된다.

기록물관리법

제 2장 기록물관리기관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특수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구분

제 6조 - 특수기록과 지방기록은 중앙으로 이관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고자할 경우 중앙관리장과 협의하여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한정된 인력으로 부족한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의 인식제고에 어려움이 있다. 국가기록원의 본원 인력은 103명으로 대부분이 연구과 행정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매년 기록원으로 이관된 자료(분량:03년 약 22만여건)도 기록원에서 보존처리하여 보존하고 있고 더구나 이관이 보류된 각종 기록물 또는 분류·보존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수량까지 헤아린다면 기록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제도적 장치를 통한 기록원의 인력충원 및 업무분담이 필요하다.

④ 현재 행정자치부의 경우 폐기심의위원회 개최 이전 폐기목록을 기록원에 보내 사전심의하고 있는 등 행정부에서 기록물 폐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없어서 문서를 방치하거나 기록원의 심의를 받기도 하여 자칫 기록물관리가 □행정을 위한 행정□ 옥상옥으로 변질될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기록물 담당자가 4명인데 이중 민원담당, 문서수발 담당으로 사실상 행정자치부의 문서담당업무를 처리하며 기록물 관리업무가 아니며 기록물 관리 전문가가 아니다. 2004년 10월 현재 자료관 설치대상기관인 708개 중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기관은 472개로 설치율이 66.7%에 그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 지역별, 단체별 차이가 커서 광역시 중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모두 자료관을 설치하였으나 광주와 울산은 각각 5개 자치구 중 단 1개씩만 설치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기초지자체 중 전북은 14개 설치 기관 중 6개 설치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2) 형식적인 법집행, 형식적인 기록물관리

우공공기관의 기록물은 단순한 행정의미를 넘어서 국가의 역사이며 그 활용까지 보장해야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 진상조사, 과거사청산에 관한 중요한 문서들 증명할 기록들이 보존되지 않아 역사적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고 진상조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기록물 관리에 국가가 더욱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도 생긴다.

① 형식적인 법제정의 휴유증 발생

법 시행 후 4년동안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소중한 국가기록물들이 폐기되고 있으며 인식개선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이 법 제정 당시 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실천의지 없이 제정부터 해놓고 시행을 통해 보완하고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했던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일부 일선 기록물 담당자들조차도 이상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만든 법이므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② 각 기록물관리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의무 유명무실

현재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헌법재판소를 제외하고 설치되었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없다. 기록물관리기관은 중앙기록물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록물을 직접 관리하고자 할 때 중앙기록물기관장과 협의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록물법 제 7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설치한 기관은 없다. 미설치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재정자립도가 30%에 불과한 지방정부에서 기록물관리에 별도 인력을 배치하여 자료관을 설치·운영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표 3.>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지자체별 기록물현황(01~03)

2003.12.31 현재 (단위:권)

기관명	01년 이관 (문서·대장)	02년 이관 (문서·대장)	03년 이관 (문서·대장)	비고
광역자치단체	6,905	3,225	2,796
지역자치단체	75,689	18,932	9,337
서울시	이관보류	이관보류	이관보류
부산시	이관보류	40	이관보류
대구시	이관보류	이관보류	이관보류	전산화작업 이후 이관
인천시	1,016	40	116
울산시	이관보류	7	13
대전시	89	61	141
광주시	이관보류	1,846	166
강원도	547	338	57
경기도	1,832	315	347
충청북도	173	256	184
충청남도	이관보류	이관보류	36
전라북도	388	182	118
전라남도	1,404	122	104
경상북도	868	504	360
경상남도	588	이관보류	635
제주도	이관보류	8	15

※ 국가기록원, 200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 강창일의원실 재구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기록원으로 자료이관조치하고 있지만 01~03년도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지방기관의 자료를 보면 이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지방기관의 자료관을 올해 말 80% 구축완료하고 늦어도 2005년까지 20%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여 내년부터 실질적인 지방기록물 관리운영을 기대하고 있지만 법 제 9조에서 자료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수집, 보존, 활용는 관리역할을 맡으며 궁극적으로 전문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료관 설치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가장 초보적인 토대일 뿐 이것이 지방기록물관리시스템의 완성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

③ 예외조항 및 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

2003년 국가기록원의 주요기록물 정리 실적을 살펴보면 대통령관련 기록물 실적이 15만 건이나 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는 그 해 김대중 대통령 기록물 15만 7천여건이 이관된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기록원의 자료발굴 성과는 아니다.

<표 4> 2003년 국가기록원 주요기록물 정리실적

	실적 (건)	비고
대통령기록물	150,000
해외기록물	11,369
기록물목록입력	33,051
스캐닝	22,396
마이크로필름 작업	4,269
기록물 열람서비스	130,642

더구나 국민의 알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정보가 차단되었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 자료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04년도 6월 말 현재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관련 자료는 총 27만 8천여건으로 이중 김대중 전 대통령 이관자료 15만 7천여건이 56.5%를 차지하여, 기록원의 헌정역사상 15대 대통령의 자료관의 절반 이상을 단 한 명의 대통령 자료로 채우고 있는 셈이다. 특히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 2공화국 대통령(허정, 곽상훈, 윤보선) 관련자료는 총 집권기간 2년 동안 2,172건에 불과하여 5.16 군사쿠데타 이후 8개월 동안의 최규하 대통령 자료인 2,610건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

<표 5.> 국가기록원 보유한 역대 대통령 관련 자료 현황

2004. 6. 30 현재

구분	합계	문서(건)			시청각(점)	행정박물 (점)	기타 (점)
		소계	대통령 비서실	각급 기관
합계	277,866	177,041	130,061	46,980	78,525	384	21,916
이승만	8,644	5,257	2,121	3,136	3,387
허정 곽상훈 윤보선	2,171	1,690	23	1.667	481
박정희	38,521	26,408	5,392	21,016	12,046	67
최규하 박충훈	2,635	1,343	135	1,208	1,286	6
전두환	39,015	12,701	2,663	10,038	26,181	133
노태우	18,336	5,601	1,562	4,039	12,667	68
김영삼	11,634	8,433	2,557	5,876	3,091	110
김대중	156,910	115,608	115,608		19,386		21,916

※ 국가기록원, 200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국가의 최고통치자인 대통령 기록물 이관이 부진 이유는 대통령들이 기록물을 사유화했고 퇴임 후 정치적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통치, 정치 기록을 폐기한 탓이기도 하다.

)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김익한 교수. 2004.5.30

대통령의 기록은 중요한 통치기록으로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차기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 이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체적인 결정여부를 국가기록원에게 단지 통보하도록 한 시행령(제 28조 3항)은 무리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기록물을 선별과정을 통해 이관조치할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국가기록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다. 대통령관련 자료는 특별히 법규정에 따로 명시한 만큼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한다.

④ 기록물 무단폐기 사례 발생

국가기록원의 점검실태 보고서를 보면 폐기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처리과 단위에서 무단으로 폐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기록물법의 한계로 현재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설치와 관리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점검할 수 없어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⑤ 지방기록물 관리 상태 열악

현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된 지방기관은 없으며 자료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기록물관리 부실, 자료관 시설 및 보존서고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기록원의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방기록물은 역사를 만들어 내는 국민들의 기록으로 사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지방기록물관리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기록자치 없이 지방자치 없다□는 슬로건이 이런 의도를 함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지방자치·지방분권, 지방재정자립과 함께 기록물관리에서도 각급 지자체가 자치적 역할을 해내야 하지만 예산편성과 전담인력 배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기록물관련 인식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표 6>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현황 (2003년 말 현재)

구 분	소장량	비고
문서	1,180,000 권	조선왕조실록, 총독부 및 정부수립후 문서 등
도면	1,227,000 매	지적원도, 기상관측도, 설계도 등
카드	4,950,000 매	인사기록, 병적카드, 연금카드 등
시청각기록물	1,419,000 점	사진, 녹음테이프, 영화필름 등
행정박물류	13,000 점	우표, 엽서, 스크랩, 행정박물 등
대통령관련 기록물	168,000 건	역대 대통령관련 기록물
마이크로필름	216,000 롤	일반문서, 지적원도, 외교문서, 관보 등
간행물	287,000 권	정부간행물, 일반도서 등

※ 국가기록원, 2004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3) 인식 부족과 인력 부족

기록물 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시스템은 기록물법의 제정으로 바탕이 갖춰졌다. 이제 법시행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기록물관리 담당자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데 국가기록원에서 2004년 현재까지 총 4500여명의 교육을 하는 등 4년 동안의 법 시행을 통한 노력으로 이는 상당부분 개선된 상태이다. 그런데 실제 기록물관리 담당자들의 인식문제가 아닌 기록물 생산자들의 기록물 관리 인식부재가 가장 큰 문제이다.

♠ 대안

1)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국가기록원에서 파견한 전문적 소양을 갖춘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기관의 담당자와 함께 기관의 기록물을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대안과 전공지식과 소양을 갖춘 기록물관리 행정업무담당자를 별도 선발·고용하여 기록물을 체계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고용창출의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2) 법령개정 필요

시행령 제 28조,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보존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실제 벌칙이 집행된 예가 없는 제 29조, 30조 벌칙조항의 현실적이 개정이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은 아직 법이 시행되면서 정착해가는 단계이고 계도차원에서 기록원의 역할을 찾고 있지만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국가기록물 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즉 포괄적인 처벌규정은 있되 경우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여 기록물 관리부실에 대한 암묵적인 봐주기가 고착되지 않도록 벌칙규정을 정비해야한다.

3) 지방기록물 관리체계 강화

지방의 경우는 관련 예산수립과 기록보존에 있어 소극적이며 현재 지자체의 기록물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기록물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원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이다. 지방기록물관리 업무를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단체와 협조하에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기록물관리와 폐기를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록물을 공개적으로 관리한다면 기록물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문인력 양성 및 기록물관리 생활화를 위한 특별교육과정 필요

관리직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에서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기록물관리에 대한 교육을 상시화, 의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중 기록물관리와 관련한 커리큘럼이 있지만 이는 문서관리에 대한 교육이지 국가기록물관리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공무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적극적인 건의하여야할 것이다.

5) 기록물관리 공간에 대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기록물 특성 상 화재에 가장 민감한 만큼 전문서고의 내외장재와 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기록관리기관의 종이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에 대한 규정조항에 온도·습도조건과 소독 등에 대한 명시가 있으나 서가높이나 서가의 재료 등에 대한 관련규정이 미흡하다. 특히 소화시설을 갖추는 것 못지 않게 방연설비 설치도 중요하다. 화재에 대비하여 보안 및 안전지침을 강화하고 보존서고와 자료관 내부에 철저한 방연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 건교부, 소방방재청, 소방검정공사 등 기관과 민간의 자문을 얻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6) 국가기록원 위상강화

국가기록원은 행자부 소속 2급기관의 위상을 갖고 있다. 국가기록물 관리시스템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강화가 절대적으로 선결되어야 한다. 국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자는 국가기록원이 되어야할 것이지만 현행 법령의 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하기 불가능하다. 이에 현재 기록물관리실태의 난맥상을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기록원의 위사을 차관급 독립기구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한다.

<표 7 > 외국의 기록보존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기관명	국가기록원	국립기록관리청	국립기록보존소	국립기록보존소	국가당안국당	국립공문서관
소속	행자부 (2급 소속기관)	독립기관 (장관급)	대법원 (차관급)	문화부 (국장급)	국무원 (차관급)	총리부 (국장급)
근거법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국립기록관리청법, 대통령기록물법	공공기록물법	기록관리에관한법률	중화인민공화국당안법	공문서관법
지방기록보존기구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지역·주립 기록보존소	지방기록보존소	도·시립 기록보존소	제1,2역사당안관 성,시,현 당안관	지방공문서관
특수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 육군 법원	입법기록보존소 대통령도서관 인사기록보존소 전자기록물센터	의회기록보존소	병원기록보존소 외무부/국방부/조폐청공탁소 기록보존소	사진당안관 외무부/안전부/해방군/공안국당안관	외교사료관 방위연구소전시부자료실 의회/재판소기록보존소
수집범위		연방기관, 입법부, 사법부, 개인기록물	행정부, 사법부, 개인기록물	행정부, 개인기록물	모든 국가기관, 개인기록물	행정부
이관시기		생산 후 30년	생산 후 30년	생산기관에서 비활용시	성급이상 -생산후 20년 시급 이하 -생산후 10년	영구보존문서 -생산 후 30년 기타 보존문서 - 30년이내 적당한 시기
공개시기		일반기록물 - 즉시 비밀기록물 - 생산후 30년	일반기록물 - 즉시 비밀기록물 - 생산후 30년	일반기록물 - 즉시 비밀기록물 - 기록물 성격에 따라 이관후 12·30·100· 120년	일반기록물 - 즉시 비밀기록물 - 생산후 30년	일반기록물 - 즉시 비밀기록물 - 생산후 30년
기록물폐기		일정표에 의한 자동폐기 생산기관장이 결정(기록관리청장 승인요)	1,2차 검토과정에서 폐기하기로 결정된 문서	국립기록보존소 -이관전 폐기불가 당해기관 동의와 상급위원회 승인요	당안보관기한표에 의거하여 폐기 평가소조에 의한 평가 후 폐기	국립공문서관에서 지정한 문서, 영구보존문서 외 보존기관 경과후 폐기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참조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아직 보완해야할 것이 많지만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관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 이 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잘 준수하여 프로행정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기록물이 □기록하고 관리하며 공개하여□ 필요한 곳에 쓰임을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기록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