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서면질의서	일자 : 2004. 10. 21 행정자치위원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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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진단제도 등 선진형 사고예방프로그램 개발하라

○ 事後적 성격이 강한『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최근 2년간(2002～2003)『교통사고 잦은 곳』개선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총 1,243곳의 지점을 선정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했고,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시행 전 대비 평균 38.9%를 상회하는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었음. (시행 전 총 발생건수:15,737건, 시행 후 총 발생건수:9,469건)

-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해보면 2002년도 61.9%, 2003년도 57.8% 감소효과를 보임. 이는 교통사고 개선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을 선정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고 후 대처임. 즉, 사후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임.

- 또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내는 개선이라기보다는 교통표지판의 위치, 건널목의 위치, 신호등 위치, 시간간격 등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사업임.

- 도로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하더라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도로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기존도로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여러 행정부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 선진형 사전 도로안전진단제도 도입 적극 나서야..

- 따라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교통선진국인 영국에서는 1991년부터 간선도로에 대해 사전 도로안전진단을 의무화한 바 있음.

- 또한 호주에서도 1994년부터 도로설계 단계와 기존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택지개발, 신도시 개발 등 새로운 도로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초기 도로수요 발생 시, 설계단계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참여하여 사전 도로안전진단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질의) 현재 국내에서는 도로 설계단계에서 사전도로안전진단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된 사례는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사전도로안전진단제도 등과 같은 선진국형 사고예방프로그램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2012년부터는 신행정수도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음. 따라서  충청권에 폭발적인 SOC(사회간접자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됨.

- 특히 신규로 발생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설계초기단계부터 참여하고 사전도로안전진단제도와 같은 선진형사고예방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림.

○ 무인단속카메라 관련

- 지난 한 주 동안 지방경찰청 국감이 진행되었음. 교통단속용 무인카메라의 단속실태를 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듬. 동일한 제한속도규정과 단속규정 등 도로실정에 맞는 제한속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건설교통부가 신규도로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설계속도를 규정하게 됨. 설계속도란 차로에 통행 가능한 제한최고속도를 규정하는 것임. 해당 도로의 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방경찰청장은 이러한 설계속도 이하로 최고속도를 규정하고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만들어진 도로는 제한최고속도가 천편일률적인 면이 있음. 예를 들면 소통이 원활하고 사고가 적은 곳에 동일한 규정을 두고 단속하게 되어 무인단속카메라가 과태료 수입만 올리고 시민불편만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차후로 설계속도의 적정성과 제한최고속도의 현실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 또한 사전도로진단제도를 통해 건설교통부에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속도에 대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