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한 38조원대 돈키호테 사업

― KMH 사업이 전면 수정되어야 할 6가지 이유 ―

□ 사업추진 절차상의 문제 및 객관성 결여

O 사업추진 절차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2004. 3. 30 국회 보고)

- 2001. 1. 21일 국방부 연구개발관이 주관하는 정책실무회의        에서 타당성 분석없이 KMH 사업의 획득방안 결정(연구개        발/기술도입/직구매 방식 중 연구개발로 결정)

- KMH개발사업관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위원회의 법        정절차인 실무운영위원회도 전혀 개최하지 않고 법정절차        가 아닌 과장급 실무회의만 개최, 국무총리 등 심의위원들        의 서면심의로 갈음

※ 2003년 8월 산업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대형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항공산업 구조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KAI의 경영구조 개선 및 사업권 분쟁 소지 해결 필요”라고 보고.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심의서 내용에 시장여건이 악        화되고 있어 해외시장개척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결과 배        제, 사회적 할인율 및 위험부분을 고려할 경우 경제성이 낮        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배제

⇒ 2000년 2월에 항공 회전익 분야 방위산업 전문화업체로         지정된 KAI를 지원하기 위해 KMH라는 국책사업을 강행하겠     다는 것인가?

O KDI 예비타당성 조사의 객관성 결여

- 30조원대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고서로 한국개        발연구원(KDI)의 용역 보고서가 전부

- 그나마 KDI는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발주처인 국방        부와 산업자원부의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        연구원(KIDA), 산업연구원(KIET)에 역하청을 줌으로써 자        체의 독립성과 신뢰성 담보에 문제를 가짐.

- 감사원으로부터 획득비용 추정의 부적정성과 사업분석시         사회적 할인율 미적용 등에 대해 지적을 받음.

※ 감사원 지적 이후 KMH개발사업의 경제성 재분석 용역

역시「산업연구원(KIET)+국방대학교」컨소시엄이 수행하    는 것으로 결정. <7.30일 용역 공고, 8.20일 선정 및 계약>

⇒ 객관성 및 공정성 논란 상존

□ 경제적 타당성 결여

O KDI 검토결과

- KMH 개발비 2.4조원, 획득비 13.4조원, 30년간 운영유지         비 14.9조원 (합계 30조원)

O 감사원 감사 결과

1) KDI가 비용/편익 분석시 적용한 산업평균데이터가 아닌         방위산업체 재무비용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8조원의 비용        이 추가적으로 소요 (※KAI 및 협력예상업체들의 평균 임        률 등이 포함된 재무비용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        절한 분석이라고 감사원은 지적)

이럴 경우, 연구개발비 2.49조원, 양산비 19.18조원, 운영유        지비 17.03조원으로 KDI 결과보다 총 8.03조원이 추가 소요

2) 사회적 할인율 적용시 경제성 악화

- KDI 분석에서는 사회적 할인율 미적용

- 비용의 투입시기와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를 경우,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동일한 시점에서 판단하기 위해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 일반적 사회적 할인율 7.5%를 적용하여 해외도입 순비          용과 연구개발 순비용을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이 해외도          입에 비해 경제성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남.

- KMH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KDI가 누락한 기술적 파급    효과까지 포함하여 경제성 재평가 예정

※제3기관에서 용역과제 수행 중(KIET/국방대)

O KMH개발사업단의 입장

□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

O 감사원 지적사항

-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헬기 신규개발시 선진국들도 10년 이        상 소요된 사실을 볼 때, KMH를 6~8년 사이에 개발할 가        능성은 희박.

O 국내 헬기기술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전무

- 2003년 11월 5일 KMH사업단의 국회 국방위 보고시 국내        헬기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30~70% 수준이라고 언급.

※ 2003년 10월 8일 주식회사 대한항공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심이택 대한항공 사장은 500MD 헬기의 국산화율은 48%, UH-60의 경우 60% 정도이며, 헬기 핵심 3대 기술인 동력전달체, 기어, 회전익(로터) 부문의 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술.

- 그러나 올 2004년 들어 KMH사업단의 각종 보고서에는            50~85% 수준으로 1년 사이 아무런 근거없이 15~20% 향상

O 무리한 기동형과 공격형 헬기 병행 개발

- 기동헬기와 공격헬기의 동시 통합 개발은 세계적으로 유래        가 없음

- KMH개발사업단이 예로 들고 있는 미국 Bell사의 UH-1Y        (기동헬기)와 AH-1Z(공격헬기)의 경우 역시 엄격히 말해서        공동 개발이 아니라 기동기의 기술적 기반이 완성된 상태        에서 특정 기체를 전용한 것으로 공동 개발의 개념이 아님.

O 15,000파운드급 중형헬기 수출시장 진출의 허구성

- 전세계 군용 헬기시장은 5,000파운드급 이하 소형 정찰헬        기와 20,000파운드급 이상 대형기동 및 공격헬기 시장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으며, 탑재 무기의 성능 보강 등으로 대형        화 추세에 있음.

- 민수용 헬기시장 역시 10,000파운드 이하의 헬기가 대부분        을 차지. 따라서 15,000파운드급 헬기의 틈새시장을 공략한        다는 전략은 세계 헬기시장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        은 데서 비롯된 난센스.

□ KMH 소요량 과다산정

O 현재 남북한 헬기 전력은 남한 700여대, 북한 200여대로 압       도적인 우세임에도 불구,

※ “작계 5027”에 북한대비 상대적 우위 전력개념으로 반영

- 현 부대 구조에 미반영되어 있는 기계화보병사단(기보사)        항공대대 소요분 90대(5개 대대×18대)까지 포함하는 등           KMH 소요량 산정에 있어 경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과        다 책정 <감사원 지적사항>

구 분		계	기동기	공격기
계		477	299	178
항공단/ 항작사	기동헬기 대대(6개)	108	108
	공격헬기 대대(6개)	120	12	108
기보사 항공대대(5개)		90	30	60
군단/사단 직할항공대대(42개)		91	91
항공학교/교육용		33	23	10
육본사 지휘통제용		6	6
해군/공군(지휘/통제/수송)		29	19/10

(단위 : 대)

<KMH개발사업단 공식 소요>

□ 전력공백 대책 미흡

O KMH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2012년까지       도태시켜야 할 수량이 206대에 이르게 되는 등 개발기간까       지 전력공백기간 심화 우려<감사원 지적사항>

계	‘04	‘05	‘06	‘07	‘08	‘09	‘10	‘11
206	10	26	32	76	10	40	8	4

<기동헬기 40년, 공격헬기 30년 기준 운용수명 도래헬기 현황(단위:대)>

※ KMH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용수명 도래 헬기 대체        를 위한 신규 구매가 부적절한 관계로 軍은 정비 강화를         통해 최대한 수명 연장 운행하겠다고 밝힘.

O 2007년부터 해상 특작부대 차단임무 수행 차질 불가피

- 2004~2006년까지 10대 대북억지 임무 전환정책에 따라 주        한미군으로부터 해상을 통한 북한 특수부대 침투 저지 임        무를 이양받게 됨.

<전환 10대 임무('04~06)>

JSA 경비, 후방지역제독, 공지사격장관리, 기상예보,

해상 대특작부대작전, 근접항공지원통제, 주보급로통제,

신속지뢰설치, 주야탐색구조, 대화력전수행본부임무

- 현재 주한미군은 AH-64 아파치 헬기를 투입, 북한 특수부         대 해상침투 저지 임무를 수행(※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AH-1S 코브라헬기는 야간 작전 능력이 없음)

- 따라서 임무 이양 이전에 야간 작전이 가능한 주한미군의        AH-64D급 차세대 공격용 헬기 도입이 필요함. 그러나           KMH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해상 침투 저지 임무 수행        에 필요한 별도의 공격용 헬기 도입이 어려워지게 됨.

⇒ 임무 이양 차질 및 공백 초래

※ 국방부 입장은 주한미군이 담당해 온 서해 해상 특작부     대 차단임무를 공군 CAS(근접항공지원)으로 전환 조치.

□ 미래전장에서 KMH 전력의 유용성 문제

O 차세대공격헬기(AH-X)의 필요성 상존

- 2001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육군은 AH-64D 아파치 공격        헬기 도입을 적극 요구(2001년도 사업비 319억 책정)

※ 2001년 9월 11일 국방부 국정감사 中 김동신 국방장관의 답변

“.......대형 공격헬기는 대규모 적 기계화부대에 대한 대전차공격, 적지 종심표적 타격 등 고위험 수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항법장치, 표적획득장비와 Hell-Fire 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어서 현존위협과 미래위협에 동시 대비하는 전력입니다......”

- 2002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AH-X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병행 추진해 오던 KMH사업으로 헬기전력화 사업을 통합.

- 그러나 KMH 공격헬기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육군       이 요구해 온 아파치급 차세대 공격용 헬기전력에 못미치는       만큼 KMH 공격헬기 외에 추가적으로 AH-X사업 추진의 필       요성이 상존해 있는 실정.

O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전략적 고려 미비

- 현재 육군은 KMH개발사업이 2012년 이후 완료되는 점을         감안, 201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준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무인화, 첨단화 되어 가고 있는 전세계 헬기시장 수요 전        망과는 달리, 미래 전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낮은 중급 규모        의 헬기 국산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KMH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軍 전력상 치명적인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의견

1. 노후화된 헬기 교체 및 차세대 헬기 전력화 사업은 2010년     이후 우리 군이 담당하게 될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육․해․공 통합전투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뒤,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2. 「군소요 충족 및 헬기기술자립화」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    를 얻기에 앞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기술에 대    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기전력의 공    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완책을 우선 마련하여야    한다.

3. 첨단 차세대 공격헬기 도입 및 국내 기동헬기 기술력 보강    방안 등 다양한 합리적 대안을 찾되, 공개적인 경제적 타당    성 확보와 군 전력 확충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