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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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질의내용 보도의뢰

날짜 : 2004-10-13(수)

□ 한국가스안전공사

■ 매년 50억원 정도 투입되는 ‘가스안전홍보’에도 불구

취급부주위로 인한 가스사고 오히려 증가, 지난해 50% 넘어서...

■ ‘시설미비와 제품불량’으로 인한 가스사고

안전점검을 통해 줄일 수 있음에도 전체사고의 40%선 꾸준히 유지

부실한 공사의 안전점검 반증

■ 전국의 가스시설 미비된 1,914개 초․중․고교

개선조치 여부 파악 전혀 못하고 있어...

<가스안전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통계자료>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안전사고를 요일별로 구분하여 보면, 토요일에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2003년에는 일요일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음.

구 분	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667	162	140	127	119	119
월요일	94	23	26	14	15	16
화요일	92	21	15	17	23	16
수요일	92	29	16	15	14	18
목요일	96	26	18	22	15	15
금요일	100	24	23	19	19	15
토요일	106	26	23	22	18	17
일요일	87	13	19	18	15	22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의 시간대별 현황은 오전 07시-12시간대에 가장 높은 사고발생률을 보였음.

구 분	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667	162	140	127	119	119
1시-6시	62	24	12	10	10	6
7시-12시	226	48	49	39	47	43
13시-18시	204	44	39	48	35	38
19시-24시	175	46	40	30	27	32

고의사고 현황을 보면, 99년부터 감소하던 고의사고가 2003년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해의 경우 고의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8배나 증가했음.

구 분	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가스사고	946	279	162	140	127	119	119
고의사고	364	118	62	36	43	38	67
점유율(%)	28	30	28	20	25	24	36

고의사고를 월별로 분석해보면, 5월과 7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0시-4시 및 20시-24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서>

<조직의 설립목적 수행여부와 관련하여>

○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의 설립목적은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 업무현황보고 10쪽을 보면,

‘종합적 가스안전관리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가스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보고대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2002년과 2003년을 비교해 보면,

- 가스사고발생건수는 각각 119건으로 동일하고

- 금년의 경우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7.9% 감소하긴 했으나 날씨가 쌀쌀한 기간동안의 사고빈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안심하긴 이르다고 보고, 그리고

- 사망자수를 보더라도 금년 9월말 기준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66.7%나 급증한 20명이라는 수치를 고려하면,

그렇게 낙관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 공사의 최근 3년간 가스안전과  관련한 예산배정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42억원, 2003년 53억원, 그리고 금년에는 50억원으로 매년 사업비의 20%가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에 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가스사고건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 혹은 공급자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점유율이 매년 40%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52%를 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최근 5년간 가스사고 건수 대비 취급부주의 건수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162	140	127	119	119
취급부주의	사용자	48	34	36	38	41
	공급자	29	21	26	11	21
	소 계	77	55	62	49	63
	점유율(%)	47.5	39.3	48.8	41.2	52.1

▶ 막대한 홍보비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는 물론 가스공급자들의 취급부주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홍보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점검과 관련하여>

○ 가스안전공사의 가장 주된 사업은 안전점검입니다.

세심한 안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안전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설미비’라든가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들은 公社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그 발생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그런데 지난 5년간 ‘시설미비와 불량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보면,

매년 전체 사고에서 꾸준하게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최근 5년간 가스사고 건수 대비 ‘시설미비 및 제품불량’건수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162	140	127	119	119
시설미비 (A)	50	49	35	36	27
제품불량 (B)	16	21	15	17	21
소 계 (A+B)	66	69	50	53	49
점유율(%)	40.7	50	39.4	44.5	41.2

▶ 공사의 부실한 안전점검이 매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구체적인 사례를 봐도 公社의 부실한 안전점검이 얼마나 일상화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례 1> 얼마 전 충남의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LPG 폭발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건물 지하에 입점한 다방은 ‘LPG사용신고시설’로서, 公社의 정기점검 대상시설입니다.

<사례 2> 지난달 청주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폭발사고 역시 공사측 직원의 부주의가 빚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입니다.

<사례 3> 점검원들이 부적격 업소에도 검사필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사례3>의 KBS보도에 대해 공사는 “인터뷰내용이 편집된 것이며...반드시 적합한 시설의 경우에만 필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함. 그렇지만 당시 KBS 보도내용은 점검대상시설 주인의 증언과는 정반대임. 이에 대해 公社는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없음.

▶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많은 점검원들이 계시지만 일부 점검원들의 무사안일한 일처리가 대형사고의 빌미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점검의 질을 내실화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이후의 일처리에도 공사는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公社가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전국의 7,907개 초․중․고교내 가스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점검결과를 보면,

이중 가스시설의 교체 및 중․대수리가 요구되는 2,819개교(35.6%)의 경우 2003년 12월 현재 905개교가 개선을 완료하였고 1,914개 학교는 개선진행중에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들 1,914개 학교의 개선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1,914개 학교에서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公社가 점검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 시설과로 보낸 이후 시설과는 이것을 지방교육청으로 이송하고 지방교육청은 관할 구역내의 해당 시설미비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 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문제해결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공사는 연 1회 정기검사때까지 개선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구조임.

▶ 물론 개선주체는 학교지만 개선결과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공사입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개선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는 노력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참사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안전공사가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면 공사측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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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질의내용 보도의뢰

날짜 : 2004-10-13 (수)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의 부적격 판정으로 실제 단전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이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않아

지난해 많은 사상자를 냈던 청소년수련시설 화재 및 중요문화재 전기설비의 부적합율이 2배를 넘는 상황에서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발생시 조사조차 하지 못해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시급하다.

○ 전국의 전기관련 화재는 2001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작년의 경우 8,985건까지 줄어들고, 2004년 8월까지 6,205건으로 주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 전기과련 화재 및 감전사고 등이 줄었다는 것은 그 만큼 전기안전공사의 노력인 만큼 높이 평가합니다.

○ 그런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 결과를 보면 매년 7.9%에서 8.8%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 결국 전기사고로 연결될 개연성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 특히 중요하게 볼 부분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중요문화재에 대한 부적합율이 일반전기시설에 비해 많게는 2배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실제 2002년 청소년 수련시설의 전기설비 부적합율은 16.4%, 2003년의 12.4%에 이어, 이번 2004년의 경우 18.3%로 올랐습니다.

○ 중요문화재의 전기설비 부적합율 또한 2002년 16.4%에서 2003년의 경우 19.4%로 올랐습니다.

○ 작년 3월 26일 전기누전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화재로 모 초등학교 축구부원 8명이 화마에 희생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 사장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수련시설과 중요문화재의 전기설비 부적합율이 일반전기의 부적합율에 비해 높은 원인은 무엇이며,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이 보기에 부적합율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안전상의 이유로 단전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전기안전공사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안이 없습니다.

▶ 실제 전기안전공사의 개수통보에 따르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단전 명령을 내린 경우가 몇 건인지 알고계십니까?

○ 본 위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불합격 통보 3,101건 중 3건,

2003년 4,008건 중 1건,

2004년 8월 현재 2,395건 중 2곳만이

안전점검 불합격으로 인해 단전조치가 취해 졌습니다.

○ 이는 전체에서 0.1%에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수치입니다.

○ 국가 전체의 전기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에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것 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공사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각종 점검에 따른 수수료만 받고, 부적합 시설의 개선이나 이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 지난 2001년도에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안전공사가 중대 과실에 대해서는 직접 개선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고는 막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전기안전공사 사이에서 개수명령과 관련한 추가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35조의 4

제35조의4 (정기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법 제6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점검항목 중 절연저항항목, 옥내배선(옥외ㆍ옥측배선을 포함한다)항목, 누전차단기항목 및 개폐기(차단기)항목이 모두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

○ 본 위원이 보기에 전기안전공사와 지자체와의 업무협조가 미흡한 것은 이것 하나만이 아닌 듯 합니다.

○ 현재 화재사건이나 감전사고 발생시 원인을 구분함에 있어 1차적인 구분은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단적인 예로 전국적으로 연간 화재발생 건수는 약 2만 2천건 이상이고, 그 중 전기관련 화재는 약 6천 2백건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실제 전기안전공사에서 사회적 이슈나 사건화가 되어 문제가 되었을 경우가 아니면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아무런 통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다보니 감전사고가 난 곳에서 다시 감전사고가 발생하고, 전기관련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시설에서 화재가 나도 아무런 대책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지자체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협조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