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 14(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 788-2586(김영권 보좌관)

2004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중소기업청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보조금 , 시도별로‘부익부 빈익빈’

○ ‘매칭펀드방식’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력에 의해 정부보조금 규모가 달라져

○ ‘99년 이후 정부보조금 규모 : 경기, 서울, 경남, 충남, 경북, 대구 순,                                   대전 16개 광역자치단체중 14위(’04년)

■ 중소기업 對중국투자 리스크 높아 ... 대책 절실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거의 망하고 철수한다

○ 중소기업 청산 건수 : 전년 대비  65%증가

○ 회사청산 후 투자금 회수율: 대기업 211.4%, 중소기업 38.4%

■ “15조5천억 중소기업시장-“보호에서 경쟁,개방으로,”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폐지로 연간 10조 7천억원

○ 단체수의계약제 폐지로 연간 4조 8천억원 대기업과 완전경쟁체제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4 국정감사(중소기업청)

국회의원 선병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15조5천억 중소기업시장-“보호에서 경쟁,개방으로,”

영세 中企 줄도산 예고.......

실효성있는 판로지원대책절실!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폐지로 연간 10조 7천억원

- 단체수의계약제 폐지로 연간 4조 8천억원 대기업과

완전경쟁체제로

- 판로지원대책은 나열식..... 실효성은 크게 의문

- 총체적인 지원대책 없으면 영세 중소기업 줄도산 예고!!

□ 현실태 및 문제점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1979년도에 도입되어 대기업의 사업다각화에 의한 고유업종 잠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력 집중완화 등 에 기여해온 것이 사실

- 그러나 고유업종 지정의 장기화로 인해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등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자생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과, 대기업의 참여제한으로 인한 시장의 자율성과 소비자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등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때마침 정부는 규제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현재 45개인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에서 고무장갑 등 8개 업종을 금년 말까지 제외하고, 2005년말까지는 국수, 두부 등 19개 업종이 빠지며, 나머지 18개 업종도 2006년도 말까지 완전경쟁체제로 바뀐다.

- 올해 1단계로 제외되는 8개 업종의 중소기업수는 모두 335개에,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5,752억원의 매출시장은 내년부터 대기업들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 또한 2005년에는 19개 고유업종에 속해있는 2,977개의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던 3조 1,332억원의 시장이 개방되고, 2006년에는 마지막 18개 고유업종에 속해있는 5,517개사가 점유했던 7조459억원의 매출시장이 모두 개방, 완전경쟁체제로 재편된다.

○ 또 단체수의계약제도 또한 2007년 1월부터는 폐지되게 된다.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1965년 시행된 이후 현재 1만 3천여 개 중소기업이 연간 약 4조8,000억원 정도를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는 상태이다.

- 단체수의계약제도 역시 다소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발전적 폐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렇게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 길게는 40여년간 정부로부터 보호받던 약 15조 5천억원의 중소기업만의 시장이 완전경쟁체제로 재편된다.

□ 정책질의

○ 고유업종제의 단계적 폐지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를 앞두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기청에서는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중소기업정책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관심분야로 기술혁신(44%)에 이어 판로확대(22.8%), 정보화(12.4%) 순으로 관심을 보였다.

- 앞서 언급했던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혁신과 판로확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본 의원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음

○ 중소기업들은 판로확대 방안 중에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기청에서는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위와 같은 구매실태를 조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 내용을 살펴보면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같은 곳은 타기관과 비교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석유공사는 2000년 총구매 중 중소기업 제품비중이 19.8%를 차지하고 있다가 2001년 8.7%, 2002년6.8%, 지난해에는 10.3%로 전체평균 60%대에 훨씬 미달하는 상황

- 위 기관들의 주관업무 특성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이유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구매비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된다.

- 청장께서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위의 기관들에게 중소기업제품구매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 한편 대규모공사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 낙찰되는데, 이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를 이용해서 자재 등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별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직접구매분리제도의 실효성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특히 시행청인 중기청이 2003년 이전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을 보면 대전교육청, 경남교육청, 울산교육청 등은 각각 99.3%, 97.7%, 94.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단순히 표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배정 등에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방안도 검토해볼만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 말해 달라?

○ 판로지원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여부이다.

-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결정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단가인하폭도 매년증가(2001년 -2.6%, 2002년 -3.9%, 2003년 -6.6%)추세로 협력중소기업의 90%이상이 적정단가 미만으로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현금성 결제는 늘어나고 있으나 어음결제시 결제기간이 91일이상인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2001년 9.1%, 2002년 16.7%, 2003년 23.3%)

- ‘96년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간의 사업영역 분쟁에 대한 조정의 기능을 위해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설치 7년동안 심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단2차례였고, 그나마 심의회를 거쳐 조정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해결을 보았다.

-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유명무실 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관계의 특수성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관계 문제에 대한 대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달라.

2004 국정감사(중소기업청)

국회의원 선병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국내중소기업의 對중국투자 급증

- 투자건수 대비 : ‘99년 283건에서 ’03년 1,125건으로 4배 증가

- 투자금액 대비 : ‘99년 8400만$에서 ’03년 7억7900만$로 9배 증가

중소기업 對중국투자 리스크 높아 ... 대책 절실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거의 망하고 철수한다

- 중소기업 청산 건수 : 전년 대비  65%증가

- 회사청산후 투자금 회수율 : 대기업이 211.4%인 반면, 중소기업은 38.4%에 불과

□□현실태 및 문제점

○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내수경기와 인력난, 경직된 노동시장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즉,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금액 비중은 2001년 16.7%에서 2003년37.2%, 올해에도 상반기 현재 43.8%로 급등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해외투자 현황(단위 : 총투자건수. 백만달러)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6
전체기업	건 수	1,088	2,059	2,120	2,412	2,673	1,715
	금 액	3,279	4,857	5,039	3,053	3,477	2,026
중소기업	건 수	600 (55.1%)	1,306 (63.4%)	1,336 (63%)	1,516 (62.9%)	1,613 (60.3%)	872 (50.8%)
	금 액	484 (14.8%)	2,312 (47.6%)	842 (16.7%)	1,056 (34.6%)	1,293 (37.2%)	887 (43.8%)

* 자료 : 중소기업청

-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금액 중 對중국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99년 17.4%(8400$)에서 작년에는 60.2%(7억7900만$)로 9배나 급증했고, 올해 역시 상반기 현재 53.4%(4억7400만$)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국투자 현황 (단위 : 총투자건수. 백만달러)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6
중소기업 해외투자	건 수	600	1,306	1,336	1,516	1,613	872
	금 액	484	2,312	842	1,056	1,293	887
중소기업 중국투자	건 수	283 (47.2%)	555 (42.5%)	741 (55.5%)	917 (60.5%)	1,125 (69.7%)	552 (63.3%)
	금 액	84 (17.4%)	175 (7.6%)	290 (34.4%)	446 (42.2%)	779 (60.2%)	474 (53.4%)

* 자료 : 중소기업청

○ 국내 대체산업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한 해외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불가피하게 해외에 진출했다가 준비부족 등에 따른 투자실패로 인해 청산절차를 밟는 중소기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 본 위원이 중기청에 해외투자기업의 청산실태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중기청은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입은행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99-’04.7월까지 우리 기업들이 대 중국투자후 청산한 건수와 청산을 통한 회수금액은 각각 172건, 9억1600만$에 달했다.

국내기업의 對중국투자청산현황

(단위:백만달러,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7	계
전 체	청산건수	20	17	29	30	51	25	172
	청산전 총투자금액	88.5	54.6	203.7	34.6	56.2	43.7	481.3
	총회수금액	87.3	10.9	753.7	16.1	25.2	23.4	916.6
	회수율	98.64	19.96	370.0	46.53	44.83	53.54	190.44
대기업	청산건수	8	6	15	6	10	4	48
	청산전 총투자금액	86.1	48.1	195.9	20.9	35.3	36.8	423.1
	총회수금액	86.1	6.8	752.3	13.2	16.8	19.2	894.4
	회수율	100.00	14.13	384.02	63.15	47.59	52.17	211.39
중소 기업	청산건수	11	6	13	20	33	13	96
	청산전 총투자금액	2.3	6.2	7.7	13.5	20.0	6.3	56
	총회수금액	1.2	4.0	1.3	2.8	8.3	3.9	21.5
	회수율	52.17	64.51	16.88	20.74	41.5	61.90	38.39
개인 (사업자)	청산건수	1	5	1	4	8	8	27
	청산전 총투자금액	0.075	0.255	0.035	0.173	0.845	0.531	1.914
	총회수금액	-	0.056	0.089	0.008	0.126	0.308	0.587
	회수율	0.00	21.96	254.28	4.62	14.91	58.00	30.66

* 자료 : 수출입은행

- 이는 공식적으로 국내 기관에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특히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청산건수는 2001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6.7%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그만큼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이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주먹구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청산후 투자에 대한 회수율이 낮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99년부터 금년 7월까지 대기업은 청산 전 총 4억2,310만 달러를 투자하여 8억 9,440만 달러를 회수, 211.4%의 회수율을 보였지만, 중소기업은 동 기간 동안 총 5,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100만 5천달러만 회수하는데 그쳐 회수율이 3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결국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중국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나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보다는, 주로 단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수동적․방어적 목적의 해외투자를 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 더욱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이처럼 ‘주먹구구’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청은 관련 통계 자료조차 없고, 대책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 정책제안 및 질의요지

1. 국내 대체산업의 적극적 보완책을 수립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로 인한 산업공백을 예방하는 한편, 해외투자기업이 청산처리 후 국내로 다시 유턴할 경우 야기될 제2의 중소기업 문제를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취약한 생산기반 및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아울러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도와주는 종합 컨설팅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 예를 들면 단독투자보다는 합작투자를 유도하거나, 불가피하게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현지 정보 제공 및 현지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수립한다든지, 혹은 현지 정부와 시장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청산기업 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중기청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3.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보다 물류비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언어상의 장점을 보유한 개성공단으로의 진출을 유도, 해외이전 수요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일석이조의 포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004 국정감사(중소기업청)

국회의원 선병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보조금 , 시도별로‘부익부 빈익빈’

- ‘매칭펀드방식’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력에 의해 정부보조금 규모가 달라져

- ‘99년 이후 정부보조금 규모 : 경기, 서울, 경남, 충남, 경북, 대구 순

※2000년 이후 설립재단의 2004년 보조금 : 울산 12.5억원/전남 17.9억원/전북 16.3억원/제주 18.1억원)

( 자료 : 중소기업청 )

정부보조금 지원규모도 해마다 급감...지역소기업 혜택 못받아

- ‘01년 600억원, ’02년 500억원, ‘03년 400억원, ’04년 200억원

- 지역신보의 경우 보증사고율이 4%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율(각각 6.1%, 10.3%)보다 낮지만, 정부금출연금은 신보(5210억원)와 기보(6190억원)보다 각각26배, 30배나 적어

□ 현실태 및 문제점

○ 중소기업청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지난 1999년부터 각 지자체(시․도)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보조금액의 규모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하는 출연금액에 연동하여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하고 있는데, '국비 4 vs. 지방비 6'의 비율로 매칭시켜 지원하고 있다.

- 이 제도는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보증재원을 보조하여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그러나 ‘매칭펀드방식’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력이나 재정자립도, 그리고 지자체의 출연의지에 따라 지역신보간 보증재원규모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최근 전북, 제주지역에 설립된 지역신보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보증재원 확충에 애로를 겪고 있고, 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발만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정부보조금 매칭지원방식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국고 對 지방비’ 비율이 ‘1 vs. 2'에서 2002년부터는 ’4 vs. 6'으로 바뀌었고, 금년부터는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잔액배정방식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나, 잔액배정방식에 의해 지원된 금액이 전체 금액의 5.7%에 불과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 중기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년 정부보조금 총 200억 원 중 188억6천만원(94.3%)이 한도배정방식에 의해 1차적으로 전국 15개 지역신보에 배정되었고, 잔액배정방식에 의한 지원은 불과 5.7%인 11억4천만원에 그쳐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를 배려하기 위한 잔액배정방식의 당초 도입취지를 무색케 했다.

* 차등 배정액 산출방식

◦ 1차 배정(한도배정) : 정부보조금을 16개 지역신보에 지원한도를 설정하여 배정(188.6억원)

- 한도배정금액(12.5억원) ꌂ 정부보조금(200억원) / 16개 지역신보

‧ 4:6 매칭시 정부보조금 지원한도(12.5억원)에 해당하는 지자체 한도액은 18.75억원

- 2차 배정(잔액배정) : 지자체에서 한도보다 적게 출연해 남는 정부보조금 잔액은 재정력 지수를 고려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배정 (11.4억원)

-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01년 1조1206억, ‘02년 1조2543억, ’03년 1조4839억, ‘04년 상반기 현재 6297억)되고 있으나,

- 정부보조금은 2001년 600억원, 2002년 500억원, 2003년 400억원, 2004년 200억원으로 대폭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2005년에는 100억으로 축소되고, 2006년에는 정부보조금 지원제도가 폐지될 계획이다.

□ 질의요지

1. 중기청에서는 획일적인 ‘매칭방식’에 따라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매칭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잔액배정방식을 가미함으로써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를 배려했다고 하지만,

- 실제로 잔액배정방식에 의한 지원액은 정부보조금의 5.7%(11억4000만원)에 불과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올해 대구의 경우 한푼도 출연하지 못해 정부보조금이 0원이었고, 또한 대전, 광주 등과 같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원한도에 따른 지자체별 매칭분담금을 출연하지 못해 정부보조금 각각 3.3억원, 8억원을 받는데 그쳤다.

2004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시∙도별 보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자치단체	65.0	40	-	22.25	5	12	20	108.2	48.75	20.75	30	33.6	39.8	18.75	20	40.75	524.85
정부보조금	12.5	12.5	-	12.5	3.33	8	12.5	12.5	20.2	13.0	15.4	16.3	17.9	12.5	12.8	18.1	200.00

* 자료 : 중소기업청

-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지원금 중 50%는 한도지원방식에 의해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잔액배정방식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2. 지역신보의 보증규모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정부보조금은 해마다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고, 2006년에는 정부보조금 지원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 따라서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