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 E L : 788-2138 / FAX : 788-3332 HOME : http://www.sheechin.org E-mail : sheechin@assembly.go.kr	보도 자료	2004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2004. 10. 19(화)

■ 한국학술진흥재단

▷ 학술진흥재단  대손충당금 미설정으로,  분식회계 가능성 있어

▷ 부적절한 추경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 연구보조원 지원비 부적정 지급

▷ 연구비 국고지원금 과소∙과다 지급

▷ 연구비 심사과정의 투명성 제고해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용 콘텐츠 활용 지표 개발해야

▷ 직원들의 잦은 면직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주변국 역사왜곡 대처 관련 -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 이사회 운영 부실

▷ 회계정보처리시스템 미비 - 아직도 수작업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 학술진흥재단, 대손충당금 미설정으로 인한 분식회계 가능성 있어

학술진흥재단 손익계산서를 보면, <대여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에서, 매년 대손(상환면제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설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

그 실례를 보면, 지난 4년간(2000~2003년) 대여학자금의 경우, 총 4천9백2십9만5천원,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도 총 1억7천2백9십4만7천원으로, 총 2억2천2백2십4만2천원의 대손이 발생하였음.

결국, 미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대여금 등 금전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음으로 해서, 장부상 자산이 부풀려지게 되고, 당기 경영성과 또한 왜곡됨.

따라서, 재단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의사결정이 제대로 되어야 함. 이를 위해 우선, 현실적으로 대여금에 대한 상환이 어려운 대손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임.

● 부적절한 추경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정기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사업, 굳이 추경으로 편성

지난 4년간 편성한 추경내역 중, <보조금사업>인 <수탁사업비>는 4년 내내 정기적으로 집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편성.  특히, <수탁사업비> 항목은 정기예산 편성시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음.

이는 추경 편성 사유를 규정한 <예산회계법 제33조① 추경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 국회 제출할 수 있다>는 항목을 위반한 것임.

진수희 의원은 학술진흥재단이 “예산집행원칙”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경편성시기를 추경사유가 발생한 3월 전․후로 하여, 반드시 추경집행 전에 추경편성을 승인받도록 해야 하며,

특히, <보조금사업>인 <수탁사업비>는 정기예산 편성시 이미 예측가능한 경상적 성격의 사업이므로 매년 추경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정기예산으로 편성하고, 부득이 정기예산 내역 중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연구보조원 지원비 부적정 지급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99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연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보조원 지원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가 총 7건에, 지원연구비 22억4천6백8십만8천원, 회수금액 2억3천십3만2천원에 다다름

<연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지급사례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실의 기능을 확충,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연구비에 관한 관리가 상설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함

● 연구비 국고지원금 과소∙과다 지급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구비 지원중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원된 현황을 보면,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과 <두뇌한국21사업>의 7개 과제 연구비 46억천3백6십만원 중 16.2%인 7억7천8백4십6만원이 과다교부되었으며,

국고지원금 과소지원 현황을 보면, <두뇌한국21사업> 중 5개 사업의 지원금이 감사원추정 적정교부액 41억7천5백만원보다 6억2천4백만원 적은 35억5천백만원만 교부되었음.

진수희 의원은 ‘연구비에 대한 적정지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연구로 학문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과다․과소 연구비 지원이 없도록 연구과제 심사에서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함.

● 연구과제 심사과정의 투명성 제고해야

- 심사 부적격 탈락 과제 다시 선정되고, 우수과제보다 낮은 점수받은 과제 채택

2002년도 상반기에 실시된 <대학교수 해외방문 연구지원 사업>에서 탈락된 <정보격차와 젠더(IT인력양성화를 위한 여성정보화 정책)> 사업이, 하반기에 별도의 공모 없이 다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2002년도 상반기에 실시된 <대학교수 해외방문 연구지원 사업>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과제 <구동독의 철학이해와 독일 통일 후 사상적 화합의 문제> 등 3개의 과제가 하반기에 별도의 공모 없이 다시 선정됨.

심사 부적격 탈락, 낮은 점수의 과제 재선정 등은 심사과정의 의혹을 갖기에 충분함. 과제선정심사에 대해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용 콘텐츠 활용 지표 개발해야

교육용 콘텐츠 개발 현황을 보면, 총 1,453종의 콘텐츠가 개발 활용되고 있는데, 이의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총 243억6,800만원에 다다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된 각종 교수․학습 자료는 전국 교육정보 공유체제를 통해 전국에 보급, 서비스 되고 있음. 그러나 막상 이러한 콘텐츠들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되고 있지 않음.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탑재된 콘텐츠 활용파악지표’는 탑재된 콘텐츠 중 조회수가 많은 자료를 활용도가 높은 자료로 선정하고 있음.  게다가, 개개 콘텐츠별 활용 可否를 묻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멀티미디어 교육자료/교수용 SW/ICT 활용 교수학습과정안/ICT활용 학습자료 등) 활용 可否에 대한 설문과 종류별 활용 효과에 대한 설문만을 하고 있을 따름이며, 이것 또한 단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을 뿐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된 수많은 교육용 콘텐츠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는 쓰이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진수희 의원은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효과적인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주변국 역사왜곡 대처 관련 -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

진수희 의원은, “중국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정치적․군사적․외교적 문제지만, 우리의 논리가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학술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정문연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교육 학술적 대응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 즉, 고대사 연구인력 부족, 북한과의 연계활동 미흡, 그리고, 넷째, 국내 역사교육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경향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이사회 운영 부실

정신문화연구원은 최근 2년(2003~2004년)간, 총 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이중 이사회 임원으로 선임된 이사들이 2년 동안 단 한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또는 단 한번, 그것도 대리참석을 하게 하는 등 이사회 운영이 부실하게 되고 있음.

또, 정문연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개략적인 회의 내용만을 기록하는 등 회의록 기록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사들이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함. 회의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며, 회의 내용들을 통해 기관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유도할 수도 있음. 따라서 회의록 기록을 성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회계정보처리시스템 미비

정신문화연구원은 회계처리방식이 회계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산처리가 아닌 수작업(전표작성, 입출금내역 등)으로 하고 있음.

정문연에서 2004년도 회계관련 업무추진 비용만 1억9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음. 회계정보의 수작업은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라도 회계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회계정보시스템을 포함한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당장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