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경기 광주	國會 建設交通委員會 박 혁 규 (朴 赫 圭)
2004. 10. 5 (화)	☎ 784-4186 / 788-2607 FAX : 788-3645

▷제  목: 제250회 정기국회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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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ICAO 규정 무시하고, 장봉도 갯벌습지보호     구역 지정!  영종, 영흥 갯벌도 추진하고 있으나

건교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항공안전 위협하는 습지보호구역 조속히 철회해야...!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업무교범 규정에는 공항으로부터 13km이내에는 오물처리장 과 같은 조류들을 모이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권장하고 있고, 또한  공항반경 8km이내 조류보호구역을 금지하고,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농작지등을 공항주변의 부적절한 토지이용으로 보고 있음.

○ 건교부도 조류충돌예방 및 관리지침과 항공법 시행규칙(제243조)에서 비행장시설의 관리규정에서 조류유인의 원인이 되는 담수와 호수 늪지는 활주로에 멀리 위치시키되 조류가 활주로를 횡단할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되며,

조류충돌 방지를 위하여 ICAO 부속서(14)에서 정한 조류들이 모이게 하는 시설과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류충돌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조직과 인원과 시설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별첨:국내외 관련 근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장봉도 갯벌을 저어새 등 휘귀 철새의 도래지,서식지라 하여 2003년 12월 습지보호지역 제5호로 지정 고시 했음.

○ 장봉도 습지보호구역이 인천공항의 활주로 말단 북쪽으로 6-18km 사이에 위치하여 착륙경로 15R 방향과 이륙경로상 33L 방향의 비행로에 포함되어 있어 조류충돌 가능성이 많은 지역으로 항공기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임.(#별첨:이․착륙 경로 도면)

○ 이에 따라 건교부도 지난 2004년3월 조류가 모이지 않는 지역으로 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미리 협의해 달라는 공문을 해양수산부에 보냄.(#별첨: 공문)

○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항공로 위치를 감안하지 않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나 도래지라 하여 장봉도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습지보호법 제8조에는 공유수면매립법과 골재채취법에 따른 매립 또는 골재채취 허가나 면허를 받은 지역은 법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장봉도에도 채광계획인가 7건, 등 16건의 광업권이 있는 지역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인천공항 개항이후 2001년 5건, 2002년 3건, 2003년 11건, 2004년 2건등 총21건의 조류충돌(#별첨:조류충돌 내역)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영종, 영흥 갯벌까지 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하는 것은 안 되며, 건교부는 습지보호구역지정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하며 수수방관 하지 말고,  인천공항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하는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 건교부의 주먹구구식 유권해석으로 경기도 광주시

24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장기표류!

내년 5월까지 수립되지 않으면 2종일반 주거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환원되어 엄청난 혼란 우려!

○ 2002년 2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토지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됨.

○이에 따라 현재 광주시는 경안도시계획구역내 24개소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 지난5월 10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을 경기도에 신청했으나, (별첨: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그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규제가 개별사업의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했음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총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가하다며

건교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유권해석으로 인해 경기도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해 큰 차질을 빚고 있음.(#별첨:추진경과)

○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장기간 지연되어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2005년 5월까지) 수립되지 않으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고 이 경우 지가하락과 난개발로 엄청난 민원과 혼란이 야기 될 것임.

○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놓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이며, 개발사업과는 연관되지 않는다고 해놓고,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면적을 규제하는 일관성이 결여된 처사임.

○따라서 건교부대로라면 수정법상 20만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하여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사업만 가능하여 난개발이 초래되고 적정규모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며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을 침해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임.

○아울러 최근 과천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4만 제곱미터 규모이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하더라도 광주시와 같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원할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

■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1%가 경기도에 있고,

지난 5년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1.6%만 해제!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시급!

○ 건교부가 99년7월부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2001년 9월 20호이상의 취락과 국민임대주택단지등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우선 해제토록 하였음.

○그러나 본위원이 최근 5년간의 개발제한구역 변동내역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그간 전국의 53억9천㎡의 개발제한구역 중 23%인 12억7천8백만㎡를 해제하였으나(#별첨:개발제한구역 변동내역)

경기도의 경우는 5년동안 전체개발제한구역면적 13억㎡중 1.6%인 2천1백만㎡만이 해제되어 아직도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31%를 넘고 있으며 이는 서울(1억6천2백만)의 7.8배, 경북(1억1천7백만)의 10.8배에 해당됨.

○ 불합리한 규제로 묶여 있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

○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후 15미터 이상의 도로와 철도 하천개수로 인하여 단절된 3천㎡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서만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간 해제된 소규모 단절토지는 대전 유성구의 1000㎡ 1건과 대구시의 수성구 5건등 총 6천㎡가 고작임.

○그러나 현재 공공사업 시행 후의 자투리 토지만도 4백4십만㎡에 이르고 있고,(#별첨:공공사업으로 인한 단절토지 현황)  15미터가 안되는 도로변의 소규모 자투리땅도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고 쓸모없이 방치되고있는 실정임.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서라도 자투리토지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건교부 지침에서 15미터 도로를 8미터 도로로 수정해서라도 소규모 자투리땅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 경안천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석공원사업

보완 시급!

○ 1998년 11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계획”에 따라 팔당호에 유입되는 경안천의 환경정비 사업을 건교부가 시행해 오고 있고, 이에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하상주차장등 비환경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체육시설등 친환경적인 여건을 조성하기위해 총사업비 236억원을 들여 습지생태원을 비롯한 청석공원을 조성하여 2km의 산책로등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음.

○ 이중 20억원을 들여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를 만들고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농구장, 족구장등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으나 부적합하게 건설되고 있음.(#청석공원 사업개요)

체육공원 산책로에는 투수콘 포장이 되어 있으나 잔디광장 보행자 통로에는 비포장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바닥 소재를 탄성포장재인 고무매트로 시공하였으나 코팅을 하여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에 부적합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체육시설과 잔디광장에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에는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이왕 국가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인데 시가지구간의 고수부지 내 하상주차장을 친수공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안천 하천환경정비 사업의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2004년말 준공이전에 조속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촉구!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공항의 적자

지방공항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과 제언

○ 지방공항의 2003년도 경영실적을 확인해 보면 김포공항이 954억원의 적자를 냈고, 양양공항 76억원, 청주공항 68억원, 울산공항 66억원 등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13개공항의 적자액이 1,095억원에 이르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방공항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을 보면 지속적인 적자의 누적으로 총 2,71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 국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객수를 보더라도 1990년부터 금년까지 이용객 현황을 보면, 울산, 여수, 사천, 포항공항이 그나마 하루평균 1천명에서 4천명을 유지하고 있고, 목포공항은 하루 평균 이용객 741명, 군산공항은 641명, 원주공항은 219명에 불과함. 급기야는 적자폭이 큰 속초, 강릉, 예천공항은 이미 폐쇄되었음.

○ 이러한 이용객 통계를 보더라도 이제 지방공항은 민간공항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 그렇다고 운항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항공안전을 위한 예산투입을 하지 않을수도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음.

○ 이처럼 지방공항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2003년 지방공항 시설투자비로 797억원, 무안, 김제, 울진 등 신규공항건설에 609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음.

고속철도의 개통과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  등으로 인한 지방공항의 항공수요 감소는 불보 듯 뻔한 일이었음에도 지방공항의 과잉 시설투자는 지속되고 있는 것임.

○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기에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공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시설투자가 아니라 공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마음을 이끌어 내는 것임.

첫쨰, 항공사로 하여금 최상의 서어비스와 안전은 물론,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항공요금이 우선될 수 있도록 조정돼야 바람직하며, 다각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유도해 주어야 함.

둘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탑승률 저조시 지방비 보조를 통한 노선유지방안을 협의하고, 공항접근 교통망 확충 및 지역의 관광지 및 관광상품을 항공과 연계한 패키지로 묶어 고객의 구미를 당기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광지 및 명소 이용시에는 할인혜택을 주는 것도 지방항공기 이용에 도움이 될 것임.

셋째, 한국공항공사로 하여금 공항여유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전개와 지속적인 공항서어비스 개선이 필요함 .

넷째, 항공수요 여건변화 등을 감안한 운항편수의 탄력적 조정과 운항시간의 조절로 효율성을 기하고, 공항투자에 있어 시설투자를 대폭 줄이고 안전과 고객서어비스차원의 투자를 장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