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국정홍보처 (10월 7일)

1. 미래를 위한 국가이미지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 국가이미지위원회 2004년 들어 한번도 안열려

- 정부기구와 민간기구의 유기적인 협조 필요

2. 개별 기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홍보사업

- 국제행사를 국가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3. 국정홍보처, 장애인 고용비율 0.8%로 최하위

- 장애인 고용확대 및 장애인 자막방송 비율 확대로

소외계층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해야

4. 국내․외 오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시스템 마련해야

- 해외 언론의 오보는 국가이미지, 대외신인도와 직결

5. 동해 및 독도 해외 홍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필요

- 영어권 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에 대한 홍보 강화해야

- 한․일 양국간 지명표기 관련 상설적인 대책기구 마련해야

< 질의서 총 목록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1. 미래를 위한 국가이미지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과거의 국가이미지는 오랜 기간 자연스레 형성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대다수 국가는 자국의 긍정적 이미지 창출과 확산을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원인은 국가이미지가 국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외국인 직접투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국정홍보처장!

본 위원에게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 주요국가들의 국가이미지 관련 해외홍보는 지속적인 예산 증가와 정부기관과 민간기구의 상호 유기적인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해외홍보 전담 민간기구인 브리티시 카운슬(British Council)이 지속적으로 외무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02년 예산 7,934억원 中 정부보조 33%), 블룸버그 등 민간기업과 해외홍보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년도 대비 국가이미지제고 홍보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며(2003년:23억천여만원, 2004년:21억2천여만원) 정부기관과 민간기구의 유기적인 시스템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 해외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 관 공동기구의 상설화가 필연적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장!

지금의 국가이미지 홍보는 경제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홍보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이미지위원회는 2004년도 들어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운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장!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국가이미지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기업에서 소비자의 동선에 따른 광고를 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서도 외국인 참석자 및 관광객들의 동선에 따라 국가이미지 홍보가 전략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국제행사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적용되었다면 효과는 어느 정도 였습니까?

그 밖에도 국가이미지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상징물 관련 문화상징 CI 10개중 세계적인 예술인을 제외한 나머지 9개는 과거지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추후 보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징물 관련 참고사항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상징 CI

1)한복 2)한글 3)불국사/석굴암 4)태권도 5) 김치/불고기

6)고려인삼 7)설악산 8)종묘제례악 9)탈춤 10)세계적 예술인

국정홍보처장!

최근 프랑스는 문화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첨단산업 강국 이미지 구축을 위해 예산을 증가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IT 강국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최근 선진 각국의 노력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이미지로 IT 강국 이미지를 보다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전략적이면서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장!

국정홍보처장이 위원장으로서 국가이미지 홍보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이미지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올 해 들어 지금까지 한 번 개최되는 등 미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이미지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이미지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사업실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 주요국가[해외홍보기구]현황

2. 개별기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홍보사업

지난 8월 세계인의 축제 “2004 아테네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선수단도 그동안의 노력으로 한국인의 저력을 다 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붉은 악마의 응원은 아테네 현지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최고의 수단으로 스포츠 마케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은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축제로서 선수들의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 선전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국내기업 중 삼성전자는 그리스 인구의 40%가 모여 살고 있는 아테네 시내에 삼성홍보관을 설치하여 온통 삼성전자 로고와 제품광고로 뒤덮으며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사기간 내에 77만 명이 삼성홍보관을 찾았으며 전반적으로 호감도가 5-6% 정도 상승하는 등 2000여 억원을 투자하여 수조원의 마케팅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국정홍보처장!

지난 2년간 국가 이미지(CI)로 “Dynamic Korea"를 선정하여 국내, 외 홍보를 전개하였으나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홍보실무협의회에서는 2004년 16, 17차 회의를 통해 "Dynamic Korea”를 지난 아테네 올림픽에서 한국홍보관의 설치를 통해 해외홍보 추진계획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국홍보관 계획이 테러위협의 이유로 설치되지 못하고 거리홍보사절단 일부만 운영되었습니다. 지난 아테네 올림픽에서의 국가이미지 홍보에 대한 자체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장!

“1인당 쌀 4KG, 김치 세포기, 라면 한박스, 송판 500장”을 들고  태권도 홍보를 자원한 경희대 태권도 시범단 18명은 한국홍보관 설치가 무산되자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에서 태권도로 한국문화를 소개할 기회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며 학교 지원금을 통해 갔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 아테네올림픽 때 한국홍보관 설치가 무산되면서 편성된 예산 2억 4천만원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도널드, 코카콜라 등 미국의 대기업이 테러라는 위협으로 소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쳤으나 삼성, 엘지, 현대차등 국내 대기업은 자사 홍보관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를 펼쳐 브랜드 가치와 시장 점유율 상승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대 자동차도 지난 “유로 2004”, 아테네올림픽 스폰서에 이어 “2006 독일월드컵”에서 본고장 자동차 기업을 제치고 공식 후원체로 선정되어 세계자동차 “톱5”에 꿈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장!

우리나라의 세계에 알려진 이미지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의 국가이미지 전략이 수세적이었다고 보여지고 향 후 국내 대기업처럼 공세적이면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고용비율 준수와 장애인 자막방송 비율의 지속적인 확대로 소외된 계층 참여 유도해야

※ 최근 3년간 국정홍보처 장애인 채용현황

구분	장애인공무원채용대상 공무원 정원	장애인공무원	비율
2002	247명	3명	1.21%
2003	247명	3명	1.21%
2004	247명	2명	0.8%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핵심 조항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입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가 2%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미고용 장애인 수에 따라 미고용 부담금 (1인당 48만 2000원 : 2004년 기준)을 물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기관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에 의거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전체 정원의 2%입니다.

2004년 정부기관 중에서 국정홍보처는(0.8%)는  대검찰청 (0.64%). 경찰청(0.66%)에 이어 가장 낮았습니다.

국정홍보처장!

국정홍보처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2%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지난 3년간 비교했을때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정부기관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비율을 준수하여 민간기업을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K-TV 장애인 자막방송 현황

프로그램명	1일 방송시간	자막방송비율 (1일 20시간 방송대비)
뉴스&토크(월 - 금)	17:00-18:00(60분)	5.0%
특별한 강의 (월 - 목) KTV 시사플러스 (금)	18:00-18:50(50분)	4.8%
다시보는 대한뉴스(월-금)	18;50-19:00 (10분)	0.2%
	총:120분/1일(20시간)	평균: 7.14%

※ 타방송사 장애인 자막방송 현황

단위 (분)

구분	KBS1	KBS2	MBC	SBS	EBS
월	240	215	250	325	150
화	300	145	365	325	150
수	300	145	310	325	150
목	300	215	310	325	150
금	300	215	310	255	150
토	275	215	160	255	150
일	465	380	405	165	100
계	2,180	1,530	2,110	2,095	1,070
비율(%)	25.23	17.7	24.42	24.24	12.73

K-TV는 지난 2004년 8월2일부터 장애인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공중파 방송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국가홍보차원에서 운영되는 K-TV가 민간상업방송보다 수치가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정홍보처장!

현 정부의 슬로건은 “참여정부”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소외받고 있는 계층을 비롯한 사회 전 구성원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K-TV의 현 장애인 자막방송 비율을 타 공중파방송사 비율에 맞게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내․외 오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시스템 갖춰야

지난 5월 24일자 조선일보에 [무슨 돈으로?],[10년-20년간 국책사업 230조원 이상 필요, 국가빚 크게 늘어 국민부담만 눈덩이]제하의 기사에 이어 8월23일자 동아일보에서는 [300조이상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각종 로드맵 추진에 총 3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이중 179조원 가량이 정부예산에서 지출될 예정이어서 국가재정 압박요인으로 될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해명자료와 언론중재신청을 내어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였습니다.

국정홍보처장!

국내 일부언론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대 포장하여 국가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8월23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아시아판에 (9월 6일판) “Perils of Good Intention Roh's ideailsm has turned South Korea into a debtor state(좋은 의도의 위험성, 노 대통령의 이상주의가 한국을 부채 국가로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추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요?

국정홍보처장!

본 위원은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이 해외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가이미지실추,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언론의 오보 등 유사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동해 및 독도 해외홍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전략필요

※ 인터넷 영어 웹사이트 동해 및 일본해 표기비교

	동해	일본해
3/19 일자	28,800개	72.800개
9/17 일자	33,700개	69,900개
비교	△ 3,900	▽2,900

※ 인터넷 언어별 웹페이지수 일본해 표기 현황 (2004. 9.17일자)

구분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웹페이지	3290	971	121	540	705

최근 일본은 우리나라의 노력으로 동해로 표기하거나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해 다시 일본해 표기로 원상복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웹사이트에서는 동해 표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영어권 사이트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해 표기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2005년 외교의 중점 목표를 “국민을 지키고 주장하는 일본외교”로 정하고 동해와 독도 빼앗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홍보처장!

그동안 국제사회에 동해표기의 정당성을 알리는 사업은 주로 영어권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홍보처의 인터넷사이트에 다양한 외국어로 동해표기 정당성을 알리는 등 향후 비영어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장!

지난 2004년 4월 22차 유엔지명기구회의에서 “동해표기 문제에 대해 양자 및 다자간 해결책을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표기와 관련 한,일 양국간의 실무협의는 몇 년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은 일본해 및 다케시마 표기 사업과 관련 내년 예산을 179억 4천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2004년 한국 동해 및 독도 표기 예산은 2억 4천만원)  점점 경직되고 있는 일본의 태도에 맞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상설적인 대책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