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04.10.13.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 영 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1호

Tel (02)788-2006 / Fax (02)788-3505

< 한국은행 질의내용>

1. 오락가락 경기예측, 시장의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정확한 경기예측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경기예측능력을 제고하라.

구 분	조정 및 예상이유
2004년 10월 (금리동결)	1.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추가공급은 자산거품등 금융시장 왜곡과 같은 부작용 유발 2. 고유가등 물가 상승압력, 증가채권시장 과열로 금리 동결 결정
2004년 8월 (금리인하0.25%)	1. 물가, 경기 모두 신경써야 하지만 경기회복이 시급 2. 수출증가율이 갈수록 감소, 건설경기도 나빠져 경제성장률 하락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콜금리를 0.25% 인하하면서 “물가와 경기중 중앙은행이 책임이 있는 쪽은 물가지만, 경기를 도외시할 수 없다”며 “6월과 달리 국제유가 인상과 기술정보경기가 하락해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2달 후 “물가상승 압력과 채권시장 과열, 그리고 금리 추가인하시 자금의 단기화, 자산버블 등이 우려된다”며 콜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금융자산이 개인금융부채에 2배가 넘는 상황에서 콜금리인하로 예금금리가 하락하여 더욱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 자금들이 실물경제에 흡수되지 않고 채권시장을 과열시킬 우려가 있다.

□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확한 경기예측과 금리정책을 통한 경기조절이다. 그러나 불과 2개월만에 경기예측에 대해 다른 진단을 내린다면 정부당국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한국은행은 정확한 경기예측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경기예측능력을 제고하여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라.

<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 및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추이 >

	2000	2001	2002	2003	2004
금융자산/금융부채	2.64	2.44	2.07	2.06	2.07
가계부채(A)	267	342	439	448	462
명목GDP(B)	579	622	685	721	778
A / B	46.1%	54.9%	64.1%	62.1%	59.3%

((단위 : 조원, 자료 : ECOS(한국은행 경제정보시스템)에 의거 작성 삼성경제연구소 04.10.05)

<2면 계속>

2. 9월말 현재 외환보유고가 1,744억달러로 이미 우리나라 총 외채 1,690억달러를 넘어섰다. 외환보유액의 적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초과보유액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라

< 2001년이후 분기별 외환보유액 추이 >

구 분		외환보유액 (기말기준, 억달러)	구 분		외환보유액 (기말기준, 억달러)
2001. 1/4분기		944	2003. 1/4분기		1,238
GDP대비 21.3%	2/4분기	943	GDP대비 25.7%	2/4분기	1,317
	3/4분기	1,001		3/4분기	1,415
	4/4분기	1,028		4/4분기	1,554
2002. 1/4분기		1,061	2004. 1/4분기		1,636
GDP대비 22.2%	2/4분기	1,124	2/4분기		1,670
	3/4분기	1,167	2004. 9월 말		1,744
	4/4분기	1,214

□ 외환보유고가 급속도로 늘면서 통안증권도 같이 증가해 막대한 관리비용 때문에 한국은행이 10년만에 적자를 내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과다한 외환보유고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를 막기위해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등 보유에 대한 관리비용이 매년 5조원이상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8월 OECD에서 발표한‘200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외환보유액을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 외국인 주식 보유액이 166조원에 이르고 웬만한 10대 기업의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1,7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것인가? IMF때와 같은 비상시에 사용할 적정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이 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