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을 짚어내는 비전 크리에이터	보도자료 (2004. 10. 1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SBS 재허가,‘소유․경영 분리’주장은 명분 불과

정권 구미에 맞게 민영방송 길들이기가 주목적

- 방송위, 편파방송 KBS․MBC에 비해 민영방송 SBS가 더 불공정?

<SBS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한 질의 사항>

● KBS나 MBC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보도태도를 보여온 SBS에 대한 여권 일각의 불만은 잘 알려져 있다.

지난 8월 15일 SBS가‘정부의 좌파정책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는 데 응답자의 67.3%가 공감했다’고 보도했다가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대한 국민적 혼선을 불러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3일에는 청와대가 북한이 제의해 온 남북정상회담을 거절했다고 SBS가 단독보도를 했을 때 청와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 정정보도 요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보름이 채 안돼 한 미디어전문 매체는 이런 기사를 보도했다. ‘방송사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헤드라인 아래 방송위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특정 방송사업자의 탈락에 대비해 ‘사업자 전환 실행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과연 이를 흘려들을 수만 있을까?

● 지난 9월 7일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대통령이 참석한 디지털방송 선포식 행사 분담금을 기업에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을 때, 방송 3사 중 SBS만 유일하게 이를 당일 보도하지 않았다. 여당과 일부 친여 언론단체가 SBS 소유구조를 겨냥한 비난 기자회견과 성명을 경쟁적으로 내놓던 시기였다. 이는 현 정권이 방송사 재허가 과정에서 ‘SBS 흔들기’로 이미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이런 상황에서 3대 지상파 가운데 유독 SBS만을 걸고 넘어진 1차 심사의 표적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SBS를 제외하면 모두 지역 채널들인데, 이래도 민영방송 길들이기용 또는 방송장악 기도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인가? ‘소유․경영 분리’는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민영방송에 대한 통제강화용이 아닌가?

● 일부 언론관련 단체들과 여당 일각에서 지난 9월 11일 1차 심사가 끝나기 전에 민영방송인 SBS의 소유구조를 문제삼으며 재허가에 반영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방송위원장은 “예전처럼 형식적인 심사는 되지 않을 것이며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추상같이 대하겠다”고 답했다. 친여 언론단체, 여당, 방송위가 물밑 교감을 갖고서 ‘SBS 손보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언론개혁국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친여 시민단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SBS 퇴출’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SBS의 소유지분․의결권 제한, 경영과 편성 분리 등을 주장해왔다. 이들이 언론개혁을 빌미로 정부여당의 홍위병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위원장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방송위는 2000년부터 2004년 9월 현재까지 민언련 본부 및 지부에 2억5,300만원, 언개련 본부 및 지부에 4,400만원 등 총 2억9,7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는 9월 현재 서울에 있는 민언련 본부에 2,900만원, 부산 민언련에 1,900만원, 전북 민언련에 1,6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언개련에는 5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두 단체는 이 지원금으로 각종 행사를 주최하며 親與 성향의 방송개혁을 주도해 왔는데, 방송위가 뒷돈을 되어준 꼴이 아닌가?

● 방송위는 SBS의 재허가 여부에 관한 의견 재청취 사유로 ‘공익성과 공공성’을 꼽았다. 그러나 과연 어느 방송사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언론학회 보고서에 잘 나와 있지 않은가? 이 보고서는 문패만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스스로 만든 공정성 규범의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파괴적 편향을 보였다”며 탄핵방송의 편파성을 계측해 실증하지 않았는가?

● 재허가 심사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을 위해 어떻게 방송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관변 방송’을 만드려 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KBS 1TV는 ‘적기가’를 틀어 시청자의 호된 비난을 받았고, 저질 시청률 경쟁에 내몰린 KBS 2TV의 한 오락 프로그램에 출현한 인기 성우는 녹화도중 기도가 막혀 바로 어제 사망했다. MBC TV의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은 한나라당 대변인이라며 엉뚱한 여인의 목소리를 내보내 공영방송의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비하면 SBS는 시청자가 기억할 만한 대형 사고를 낸 적이 없다. SBS와 다른 방송사간의 공공성 비교를 구체적이고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밝혀라?

● 자신의 본연의 임무인 탄핵방송의 편향성 조사 책임을 언론학회에 미루면서 발뺌했던 것도 방송위였고, 정작 보고서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자 묵살해버렸던 것도 지금 재허가 심사권을 쥐고 있는 방송위다. 이런 방송위가 민영방송의 생사여탈권을 놓고 공정성 운운하는 것은 삼척동자가 웃을 일이 아닌가?

● 미국 독일 영국 등 외국의 경우 방송사 재허가 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따지기 보다는 정치적 독립성 여부를 중시하고 있지 않은가? 재허가 심사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도 않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같은 사항을 추천심사위가 참고할 경우 그 자체가 불법일 뿐 아니라 두고두고 방송위의 공정성과 신뢰에 먹칠을 하는 일이 아닌가? 불법을 자초할 것인가?

● 만에 하나 재허가를 취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법, 제도적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이런 가운데 방송위가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른다면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혀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인데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2004.  10.  12

국회의원  심  재  철

<방송사업자 재허가 과정 日誌>

- 42개 지상파사업자(506개 채널) 대상으로 재허가추천 심사

(2001년)

▲12. 31: KBS MBC SBS 등 방송사업자 허가 기간 만료

(2002년)

▲1.  1: 방송 3사 모두 방송사업자 재허가 받음

(2004년)

▲5. 18: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추천 기본계획 의결

▲5. 28: 재허가추천 신청 공고

▲6. 30: 재허가추천 신청서 접수

▲7. 16: 시청자 및 시청자단체 의견접수

▲7. 30: 재허가추천신청서 보정내용 사업자 통보

▲8.  6: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세부심사기준 의결

▲8. 25~27: 제1차 재허가추천심사위 운영

▲9.  6~11: 제2차 재허가추천심사위 운영

▲9.  6~8: 사업계획 설명 및 1차 의견 청취

▲9. 14: KBS, SBS, 대전 MBC, 춘천MBC, iTV, 강원민방, 청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등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2차 의견 청취                 대상으로 지정

▲10. 5~6: 제2차 7개 방송사업자 대상으로 의견청취(울산방송과 전주방송 등                 출연금 미납금 납부계획서 제출로 대상에서 제외)

▲10. 13: 재허가추천 심사위 최종 심사

▲10. 19: 방송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재허가 추천, 조건부 추천, 추천                  거부 등을 최종 결정 예정

▲10월 말: 방송위, 정통부에 재허가 추천서 제출 예정

▲11월 초: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는 경우 청문회 개최

▲12월 말까지 : 정통부, 방송사업자(주파수 사용권) 재허가 조치

<재허가 2차 의견청취 대상 방송사 지적사항>

- 심사과정에서 재허가 미비요건이 드러났다며 추가 소명을 할 것을 요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

- 방송위는 특히 SBS에 대해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계획 미흡-방송 수익의 사회환원 미흡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미흡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구현 미흡-지역 사회 발전기여 실적 미흡과 지역성 있는 프로그램 제작 부족 등을 지적.

- 심사위원장인 성유보 방송위원은 “소유와 경영 분리 문제는 방송법상 재허가 추천 심사 기준이 아니다”“경영권의 편성권 침해여부를 방송의 공익성을 가늠하는 잣대 중 하나로 꼽았는데 최근 노조 설문조사에서 편성침해 요인 가운데 오너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도 참고자료로 활용했다”고 밝힘.

- 그러나 방송위가 이날 공개한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 추천 심사’자료에는 민영방송의 ‘중점 심사사항’으로“소유, 경영, 편성의 분리”를 명확하게 적시.

<SBS의 자구 노력>

● SBS 노사는 지난 10월 1일 14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방송 독립성 강화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보도·교양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번 합의문이 발표됨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SBS 방송 재허가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SBS 노사가 발표한 합의문 14개 항목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시청자위원 노사공동 추천 ▲보도·교양 프로그램의 공익성 평가 강화 ▲본부장 중간평가제 실시 ▲총괄 CP의 상향평가 실시 ▲상향평가 결과의 인사 반영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 ▲공정방송협의회 활성화 ▲방송윤리강령 개정 ▲프로그램 자문위원단 위촉 ▲프로그램 공익지수 개정 및 실용화 ▲방송보도준칙과 선거방송준칙 개정 등이다.

- 그 동안 방송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SBS가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방송위의 재허가 심사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 윤석민 ㈜SBSi 대표이사가 SBS 비상임 상무급 경영위원을 10월 1일자로 사임했다.

- SBS는 이날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민영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세영 대표이사 회장의 아들인 윤석민 ㈜SBSi 대표이사가 노조의 건의대로 SBS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고 밝혔다.

- 윤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SBS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사회를 통해 주주로서의 권한만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표이사 부부는 2002년 10월 아버지인 윤 회장 소유의 ㈜태영 주식지분을 모두 증여받아 SBS의 지배주주인 ㈜태영의 대주주가 됐다.

<방송 재허가를 둘러싼 여야 간 주장의 차이>

열린우리당/친여 언론단체	한나라당/서울방송
대주주 지분 30%에서 15% 낮춰야 한다.	외국도 강제규정 아니다. 재허가 기준도 아니다.
방송이 1인 대주주 사유물화 안 된다.	SBS 지배주주는 개인이 아니라 (주)태영이다.
주식 상속 안 된다. 재허가 받아야 한다.	상속금지 규정 없다. 3년 마다 재허가 받을 때도 전혀 문제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