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국회의원    김 홍 일

국방위원회

2004. 1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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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

♠ 장교 부족한데다 진급까지 적체..임관 기피대상.

부대 전투력 약화 우려, 정원조정 시급

-- 장교비율, 해군 14%, 공군 14.6%, 육군 8.6%, 해병대 7.1%

- 소대장의 경우, 장교가 보직되는 비율이 75%에 불과

- 해사출신마저 절반이 중령진급 못해..

♠ 공지기동형 해병대 건설로 신속대응군化 해야..

- 헬기 확보로 독자적인 항공부대 보유 절실

- 상륙기동헬기, 공기부양정, 대형수송함 조기 확보필요

♠ 성범죄 증가 추세, 금년에만 4명 자살

- 5년간, 성범죄 총46건. 영내성추행 14건, 63명 사망, 자살 21명

- 부적격 대상자 조기 발견으로 사고 예방해야...

♠ 림팩(RIMPAC) 등 해외 연합훈련에 해군과 함께 해병대 참석 추진해야..

□ 해병대 정원구조

○ 해병대는 장교가 부족해서 소대장의 경우에 장교가 보직되는 비율이 75%에 불과하고 그 공백을 부사관이 메우고 있다.

- 현재 해병대의 장교비율을 타군과 비교하여 보면, 해군 14.0%, 공군 14.6%, 육군 8.6%인데 비해 해병대는 7.1%.

- 해·공군은 그 특성 자체가 장비운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장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병력위주로 편성되어 편제상 비슷한 성격을 갖는 육군에 비해서 현저히 장교비율이 작다면 이해하기 힘들다.

○ 해병대는 전체 장교비율도 작지만 특히 영관급 장교의 비율이 작다.

- 대령급 적정비율이 전체 장교의 5.0%라면 실제 구성비는 3.1%에 불과하고, 중령 적정비율이 12%인데 구성비는 9.1%이고, 소령 적정비율은 18%인데 16.1%에 불과한 실정.

- 사관학교 출신을 기준으로 할 때 중령 진급률이 55%로, 절반 가까이가 소령에서 군생활을 끝내고 있다는 것인데 육군·해군·공군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다.

- 대령 진급률도 타군은 50% 이상인데 비해서 해병대는 39%에 그침.

- 그 결과, 해군 사관생도들이 해병대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 한해 25명이 필요한데 금년에는 21명만이 지원하였고 매년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다.

○ 또한, 부수병력 부족으로 인한 부대 전투력 약화가 우려.

- 국방부 기준에 따르면, 정원의 9.4%인 2,576명의 부수병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1,410명에 불과하고, 장교는 3%, 부사관은 1%에 불과.

- 이로 인해, 편성 대비 보직율이 85.5%에 그쳐 미보직이 다수 발생하고 간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 사령관께 묻겠다.

- 계급구조의 취약성이 정년연장에 따른 손실인원의 감소와 국방부 인력관리 지침에 따른 진급율 저하에 있다고 하지만, 해병대의 경우에는 신분별 정원 구성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 이러한 인사현실로 현재 해병대 장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고 진급경쟁이 가장 치열하며, 동시에 진급비리를 양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 따라서,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의 수정과 정원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사령관께서는 이러한 인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 공지기동형 해병대 건설

○ 전쟁양상이 정규전에서 비정규전으로, 테러리즘, 게릴라전 등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해병대의 수륙양용작전이나 도서 방어작전 같은 고전적인 전략전술만으로는 신속대응군으로서 역할을 다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

- 미래의 해병대 역시 과학화·정보화로 정보지식 중심의 선진 해병대로 변해야 하며, 전력 또한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 해병대가 전략적 기동부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전력요소는 수평 상륙을 가능하게 하는 공기부양정, 수직상륙을 가능하게 하는 상륙함 그리고 공지기동을 위한 헬기 등이다.

- 그러나, 우리 해병은 그 어느 것 하나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유사시 한-미 연합 해병사령부에 편성되어 미국태평양 해병부대의 장비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 그러나, 우리 해병대에게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항공부대가 필요.

- 물론 필요시 공군은 물론 육해군이 보유중인 항공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겠지만, 그 보다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항공부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 그밖에도 대규모 상륙작전시 기본적으로 해군에 의존하고 있는 대형수송선 운항도 해병대가 소형상륙정처럼 일부나마 독자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신속대응군으로서의 해병대 전력강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 해병대의 공지기동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해군과의 전략적 협력아래 부대구조와 편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 예컨대, 미 해병대와 같은 독자적 항공전력과 부대운용이 가능한 해군항공대 내 상륙헬기대대를 전적으로 해병대가 운용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필요.

-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륙기동헬기와 공기부양고속상륙정 그리고 고속기동이 가능한 상륙돌격 장갑차 등을 개발·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 필수 소요장비 중에서 현재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및 공기부양정, 대형수송함 획득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들의 획득계획과 일정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기사고와 관련.

○ 해병대 군기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반사회적 범죄인 강간·성추행·공금횡령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관련자료를 분석해보면,

·무장탈영은 없었으나 탈영이 총116건, ·뇌물 및 공금횡령 6건,

·성범죄는 총 46건으로 이중 영내 성추행이 14건.

- 사망자 현황은, 2000년 이후 총 63건의 사망사고. 이중 자살이 21건에 금년만 해도 벌써 4명이 자살

- 자살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복무 부적응이 2건, 신병비관이 9건, 여자문제가 2건, 처벌우려가 2건, 원인미상이 6건으로 보고되었다.

- 지난해의 경우 해병대원의 성범죄가 15건으로 전년대비 150% 증가하는 등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사망사고와 특히 그 중에 자살사고는 군장병의 사기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사고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부대관리기법을 보완하고 정신병력자를 포함한 □관심사병□ 등 이른바 부적격 대상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해병대의 해외 연합훈련 능력 강화방안

○ 현재 해병대는 한-미 해병대 간 대규모 연합상륙훈련, 대대급 연합지상훈련, 병과별 소부대 연합훈련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미 해병대는 지속적인 실전투입으로 전투수행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연합훈련으로 인해 우리 해병대의 전투력 향상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 그러나, 이러한 훈련/연습은 대부분 한반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업무현황을 보면, 림팩(RIMPAC)이나 코브라 골드 등 해외훈련에 참관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참관수준으로는 실전적 연합연습이 되기 어렵다.

- 그러므로, 해군의 림팩(RIMPAC) 전지훈련 시 해병대를 동시에 참가시켜 한미 해병대간의 해외전지 연합훈련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령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