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6일                          국회의원 이계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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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부 업무체계 점검 절실

업무추진 불철저, 대대적 쇄신해야...

1. 여성정책책임관제 유명무실화-개선책 절실

올해 회의 단 두 차례 개최. 업무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돼...

여성부를 제외한 44개 부처 여성정책책임관→전원 남성

2. 여성관리자 임용확대비율달성을 위해 여성부 책임 막중

2003년말 기준, 총 49개 기관 중 28개 기관 미달성(57.14%)

3.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기관 선정과정 불투명

전국 보육시설에 대한 여성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개정 영유아보육법 실시 이후 재위탁심사 철저히 해야...

4.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결과 부실 우려

사업예산(2억)ㆍ조사기간(3개월) 부족, 조사방법 신뢰 어려워...

예산(10억), 조사기간(6개월~1년) 대폭 늘려야...

5. 폭력 피해자ㆍ가해자 지원프로그램-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가해자 프로그램에 예산 편중-3,434백만원(피해자-1,696백만원)

지원대상-가해자 4,065명(2002년말), 피해자 4,257명(2003년말)

가해자 지원프로그램에 앞서 폭력근절 교육 먼저 이뤄져야...

6.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전문성 제고 절실

성희롱 전문강사 아닌 내부직원에 의해 교육 이뤄지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