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나라 희망나라	보도자료

2004년 10월15일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 태 환	(	한나라당 경북구미을	)

국회의원회관 220호 Tel. 788-2576, Fax. 788-3220

【한국수자원공사】

1. 25개 기존 댐 중 23개, 기상이변 시 월류 등으로 붕괴위험!

- 안전판정 2개댐도 불안, 보강예산 최소 1조원... 대책 시급

2.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두 자리수 수도요금 인상계획 재검토      해야!

- 상수도요금 13.5%, 댐용수(원수)19.7% 내년 인상계획

3. 수공, 계량기고장 등으로 못 받은 요금 3년간 6,900만톤        159 억원!

- 매년 300만톤씩 증가, 계량기 관리체계 수요자에서 수공 직접

관리로 바꿔야

4. 임하댐 최고 탁도 허용기준의 40.7배, 올해는 단 하루도

못 벗어나

- 수질 3급수 전락이후 더 악화, 착공예산 없는 등 대책 미온적

25개 기존 댐 중 23개, 기상이변 시 월류 등으로 붕괴위험

안전판정 2개댐도 불안, 보강예산 최소 1조원... 대책 시급!

댐을 건설할 때 보통 200년~1000년 강우빈도를 고려하여 설계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댐도 이에 적용해서 건설 운용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잦습니다.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때는 집중폭우로 5조4천억원과 4조7천억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올해 이런 이상기후에 대해 과연 댐이 안전한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가능최대강수량(PMP)이 크게 높아져 기존의 설계기준을 훨씬 웃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안동댐의 경우 지금까지는 설계기준을 PMP 530mm로 정했지만 최근 이상기후를 기준했을 때를 적용하니까 PMP가 619mm로 높아져 89mm가 상승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댐 여유고를 고려한 저수지 허용최고수위인 162.5m를 훌쩍 넘는 166.7m 비가 오게 됩니다. 166.7m는 안동댐의 높이 166m보다 70㎝나 높기 때문에 댐의 물이 넘쳐흐르는 월류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댐 위로 물이 흘러넘친다니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월류가 댐의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넓은 수역에서 많은 물이 댐쪽으로 흘러들면서 댐을 막대한 힘으로 밀어 붙이게 되고 이 수압을 댐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댐은 정지된 상태에서 담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유속에 의한 수압까지는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중 폭우시 월류현상이 나타나는 댐이 9개입니다.

또 허용최고수위를 넘는 수위까지 물이 차올라 댐이 넘칠 정도가 되는 ‘여유고 부족댐’이 10개나 됩니다.

그리고 월류현상과 여유고부족 때문에 소양강댐처럼 보강공사나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댐이 5개입니다.

그리고 수문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대곡댐과 용담댐도 댐최고 높이에 90㎝와 2m만 여유가 있을 뿐이어서 사실은 25개 모든 댐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 1조원 많게는 3조원가령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전문가 회의를 거쳐 향후 10년 동안 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물 전문가와 댐 전문가들은 최근의 게릴라성 폭우를 감안하면 언제 현재의 설계기준을 넘는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보강을 마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댐이 붕괴되는 일이 없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대한 경제손실과 대규모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아니라 더 빨리 보강대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책에 대해 수자원공사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두 자릿수 수도요금 인상계획 재검토해야

상수도요금 13.5%, 댐용수(원수)19.7% 내년인상계획

수자원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용수요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요금의 경우 현재는 톤당 259.1원 이지만, 내년부터는 톤당 38원이 인상된 297.1원을 받게 됩니다. 인상율이 13.5%입니다.

댐용수(원수)의 경우는 41.7원에서 82원이 증액된 49.9원을 받게 됩니다.

인상가격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적정투자보수율인데 사실 이것은 시중 10개 은행의 금리를 평균한 것입니다.(요금인상가 계산방법: 평균자산+운전자금+건설자금을 금리 3.98로 곱함)

쉽게 말해 수공은 금리를 3.98% 적용하여 인상가격을 계산하여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상태입니다. 각 가정에서 은행에 예금을 해봤자 물가상승율이 더 높아 금리가 3.98%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경기가 나쁘고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에 민감한 사람은 서민들입니다. 물 값 인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서민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나 상수도요금은 13.5%, 댐 용수는 19.7% 등 두 자릿수 인상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께서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여 인상을 동결하고 경제상황을 보아가면서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다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수공사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수공, 계량기고장 등으로 못 받은 요금 3년간 6,900만톤 159억원

매년 300만톤씩 증가, 계량기관리 체계 수요자에서 수공직접관리로 바꿔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 3년간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상수도 중 계량기고장 등으로 요금을 받지 못하는 수량(무수수량)이 6,900만톤 159억원(톤당 230원)이나 됩니다.

무수수량이 해마다 늘어나 2001년에는 2,000만톤이던 것이 2002년에는 2,300만톤, 2003년에는 2,600만톤으로 매년 300만톤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60억원 가까운 돈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수도료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장을 건설하고 노후관로를 개선할 뿐 아니라, 절수설비를 통해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사용됩니다. 엄청난 물을 공급하고도 물 값을 받지 못하면서 수도요금만 인상하려 한다면 수요자들의 비난이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사장은 무수수량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의 경우 무수수량 중에서 계량기불감수량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은 1,300만톤 30억원, 2002년 1,400만톤 32억원이던 계량기불감수량이 2003년에는 1,600만톤 37억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계량기불감수량이라는 것은 계량기가 물사용량을 제대로 감식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수자원공사에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나 도시가스의 경우 계량기는 모두 한전과 도시가스회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댐용수 계량기는 수요자(대량 물사용자,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계량기 관리가 전문화 과학화 되지 않고, 고장이 발생하거나 작동불량일 때도 제때 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장께서는 계량기불감수량의 최소화 방안과, 앞으로 계량기 관리를 직접 수자원공사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임하댐 최고탁도 허용기준의 40.7배, 올해는 단 하루도 못 벗어나

수질 3급수 전락이후 더 악화, 착공예산 없는 등 대책 미온적

임하댐의 수질이 갈수록 극심해 지고 있으며, 최고 탁도가 허용기준보다 40.7배나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04년 들어서는 8월 말 현재까지 단 하루도 탁수가 허용범위로 진입 한 적이 없습니다.

임하댐의 수질은 COD기준 96년부터 ’01년까지는 2.7로서 2급수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02년부터는 3급수로 전락했으며 ’02년 3.2, ’03년 3.8, ’04년에는 4로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COD기준 2급수는 3.0이하, 3급수는 6.0이하)

댐 탁수의 허용측정기준은 30NTU(L당 탁수밀도가 30㎎)입니다.

그런데 임하댐의 탁도는 ’96년 이후 ’01년까지는 평균 45일 정도만 탁수허용기준을 초과했지만, ’02년의 허용기준 초과일은 170일, ’03년은 315일 동안 탁수허용기준을 초과했습니다.

’96년~’01년까지 최고 탁도는 248NTU 였지만, ’02년 태풍 루사때는 882NTU, 03년 태풍 매미 때는 1,221NTU 까지 상승했습니다. 탁도가 허용기준의 40.7배나 초과한 것입니다. ’04년 태풍 디앤무 시는 994NTU의 탁도를 보였고 지금 현재도 탁도가 80~150NTU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 전문가에 의하면 이정도면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하댐의 수질은 이미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북도 안동시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대책을 위해 오래동안 숙의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질이 최악의 경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소요 내역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동시에서 용수취수장이전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작 높은 수치의 탁수가 고여 있는 20-40m(평상시 수심 50m)층의 물을 빼내는 터널식 보조여수를 만든다거나, 기존 취수탑의 취수설비를 개선 보강하는 등 본격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예산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하댐의 수질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수자원공사 사장은 답변바라며, 대책을 위한 예산확보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하댐이 이토록 수질이 나쁘게 된 것은 건설당시 사전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상류에 질 나쁜 토양이 산재하고 비바람으로 수질을 오염시킬 흙들이 휩쓸려 유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 댐을 건설했어야 옳았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임하댐과 같은 잘못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세워 댐건설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