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eekiwoo.net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수 원 권 선 국 회 의 원 이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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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

국민을 위한 의료원으로 거듭나야

2004년 10월 13일 수요일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정점에서

실질적인 국민 건강을 관리하는 기관 되어야

◇ 진료 중심의 기능에서 벗어나야

- 국민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

- 국가 주요 보건의료정책 시행을 위한 수단 제공

- 국가 표준의료의 제시 기능

국립의료원, 체질 개선 시급

대형민간병원과의 경쟁 지양해야

국립의료원,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 준비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 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의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개편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립의료원에서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가중앙의료원은 기본적인 진료활동 이외에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첫째,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으로, 민간부문이 기피하는 응급진료, 희귀난치성 질환, SARS․AIDS와 같은 전염병 등 특수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여 국민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최후의 의료안전망의 역할과 보건소→지역거점병원→국립대병원으로 연결되는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전문적 기술지원과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정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선도 실행기관으로서,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연관된 사업지침 개발, 기술 개발 및 전수, 모니터링, 평가 업무와 각종 시범사업의 수행 등이다.

셋째, 국가 표준의료의 제시 기능으로서, 의료행위의 검증과 표준 의료행위의 기준을 설정하고 신의료기술의 시범시행 등이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 모습 찾아야

그러나 국립의료원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중앙의료원으로의 확대․개편은 의료행위 및 기능의 질적 향상 보다는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적 확대를 통한 수익의 증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의료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병원운영의 활성화 등 업무혁신을 위한 혁신위원회 및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혁신위원회 및 추진단은 국립의료원의 단기 활성화 즉, 경영 혁신을 통한 수익 증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또한, 국가중앙의료원으로의 확대․개편을 위해 1,000병상 이상의 고급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5만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대형민간병원과의 경쟁을 통하여 수익의 증대를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국가중앙의료원, 지금부터 준비해야

공공보건의료의 정점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인적자원과 역할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가중앙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립의료원 전 직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자체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중앙의료원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며, “국립의료원이 실질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립의료원의 체질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