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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대한보증보험,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문 의 : 788-2956   전 송 : 788-3438)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시장에서 경영기반 및 수익성 강화해야!

△ 1989년 평가업무개방화 지가공시법 시행후 80년대 70%에서 지난해             18.4% 점유율로 해마다 감소 추세

△ 감정업무외 특수사업분야 수익규모는 3년만에 4.5배 급신장

△ 경쟁력 확보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강화 필요

■ 한국감정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15%만 지켜, 의무고용 생색내기

△ 의무고용정수 15명의 20% 수준인 단 3명만 고용

△ 장애인고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하면서도 시정조치 안되

■ 대한주택보증, 개정된 보증한도조정제도로 신규업체 불이익

△ 신규업체 최하위 등급받아 개정전보다 격차 크게 늘어

△ 건설경기 연착륙위해 신규.영세업체 진출확대를 위한 보증한도재개정 필요

■ 대한주택보증,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역할 축소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해야

△ 대한주택보증의 연속 흑자달성은 선분양 입주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이 전체 상품의 96%이상 점유 덕택

△ 정부의 후분양활성화정책에 따른 수익감소 대처와 중장기적 방안마련절실

■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민간위탁으로 비리척결!

△ 오끼나와공항 면세점, 민간위탁으로 수익증대 실현

△ 업자와 유착으로 인한 비리척결 및 수익증대 방안으로 제시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시장에서 경영기반 및 수익성 강화해야!

△ 1989년 지가공시법 시행으로 평가업부 개방화되 80년대 70%에서 지난해             점유율 18.4%로 해마다 감소 추세

△ 국책은행 30억이상 감정평가의뢰외도 불구 점유율 하락

△ 경쟁력 확보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강화 필요

ㅇ 한국감정원은 1989년 “지가공시법” 시행으로 감정평가업무 개방화되면서 80년대 70%수준을 유지하던 한국감정원의 시장점유율이 03년 시장규모 18.4%에 불과, 해마다 축소되고 있음

【참고 : 시장점유율 감소 추세-(출처.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시장 구조”)】

‘97년 33.8% ⇒ ’98년 38.6%⇒‘99년 31%⇒ 2000년 22.8% ⇒2001년 21.7%⇒2002년 20.0%⇒ 2003년 18.4%

ㅇ 공적평가시장 점유율도 97년 17.2% 03년에 11%로 축소되었으며 , 보상실적 점유율도 03년 점유율 6.1%에 불가

ㅇ 그러나 이러한 공적평가 업무외에 금융기관에서 의뢰하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의 경우 대부분의 국책은행이 평가예정금액 30억이상 감정물건은 감정원에 의뢰하고 있음에도 시장점유율이 계속 축소되고 있음.

ㅇ 감정평가 이외 부문 업무확장 급신장

감정원은 2003년 1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벌률”에 의거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고, 2003년 7월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감정원이 부동산컨설팅사업, 정보조사사업, 도시정비관리사업, 보상수탁사업등 특수사업분야에서 거둔 수익규모가 2000년 24억원에서 2003년 110억원으로 4.5배나 급신장함.

ㅇ 다변화되고 있는 감정평가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간업자와의 수익경 경쟁과 서비스개선 확대 필요

◦ 감정평가 시장 구조                (단위 : 억원,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체	전체시장	2,225	2,913	2,552	2,165	2,300	2,821	3,361
	사적시장	1,278	2,063	1,696	1,384	1,412	1,842	2,241
	공적시장	947	849	856	781	888	980	1,120
	(보상시장)	398	279	270	259	314	370	460
감정원	수익실적	753	1,123	792	494	500	564	618
	점 유 율	33.8	38.6	31.0	22.8	21.7	20.0	18.4
	공적시장	163	136	129	91	113	104	123
	점 유 율	17.2	16.0	15.1	11.7	12.7	10.6	11.0
	보상실적	28	15	16	16	26	23	28
	점 유 율	7.0	5.4	5.9	6.2	8.3	6.2	6.1

※ 공적시장 : 공시지가, 보상, 국공유재산 평가

■ 한국감정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15%만 지켜, 의무고용 생색내기

△ 의무고용정수 15명의 20% 수준인 단 3명만 고용

△ 장애인고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하면서도 시정조치 안되

ㅇ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의 2%를 의무고용비율로 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2004년도 상시근로자 750명을 기준할 때 약15명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데 실제 고용인원은 장애인 의무공용제를 더욱 잘지켜야할 공기업에서 법시행후 고용인원은 3-4명(약 0.4%수준)으로서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음.

ㅇ 더욱이 감정원은 동법 위반의 벌칙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총 1억 9,343만원의 의무고용불이행 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납부하였으며 이는 연 평균 4,835만원으로 월평균 400여만에 해당하는 금액임.

ㅇ  “편견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기업이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칙금까지 납부하면서 이를 시정치 않은 것은 공기업의 기강해이라고 볼수있음.

■ 대한주택보증, 개정된 보증한도조정제도로 신규업체 불이익

△ 신규업체 최하위 등급받아 개정전보다 격차 크게 늘어

△ 건설경기 연착륙위해 신규.영세업체 진출확대를 위한 보증한도재개정 필요

ㅇ  대한주택보증은 2004년 9월부터  보증한도 산출방식을 개정하여 주력사업에 치중하여 매출액을 증대시킨 주택사업자의 보증한도를 높여줌, 이는 개정전 보증한도 산정시 매출액보다 자기자본 규모에 가중치를 둠으로써 주택보급 실적이 높은 업체보다 자본규모가 큰 업체에 유리하게 운영되어 오던 제도를 보완한 것임. 또한 최상위와 최하위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배수 차등폭을 대폭확대하여 보증한도를 조정하게 함.

ㅇ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보증한도 조정결과를 분석해보면, 신규업체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받게 되어 전보다 보증배수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등, 아무리 영업활동 능력이 앞서도 신규업체는 보증한도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음.

ㅇ 신규업체는 물론 영세규모 주택건설업자들의 주택시장진입을 막고있는 현행 제도를 건설경기연착륙을 위해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한주택보증,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역할 축소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해야

△ 대한주택보증의 연속 흑자달성은 선분양 입주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이 전체 상품의 96%이상 점유 덕택

△ 정부의 후분양활성화정책에 따른 수익감소 대처와 중장기적 방안마련절실

ㅇ  대한주택보증은 회사설립 이후에도 추가손실이 발생하여 2000년말 자본금이 완전잠식 상태에 빠짐에 따라 2001년 6월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이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 7,834억원의 자금을 출자형식으로 지원하여 회생시킨바 있음.

ㅇ  대한주택보증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2년도 3,69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면서 흑자로 전환한 후 2003년에 3,573억원, 2004년 6월 현재 1,22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연속 흑자경영 달성을 이루고 있지만, 03년말 기준으로 납입자본금 3조 2,320억원의 50%인 1조 6,003억원이 자본잠식상태인 것으로 파악

ㅇ 주택보증이 흑자로 전환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선분양 받은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보증’이 전체 상품 의 96%이상을 점하고 있는 보증이행 위험이 적은 주택의 선분양공급방식에 바탕을 둔 영업구조에 있다고 할 수있음.

ㅇ 정부가 후분양제도 활성화방안을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어 대한주택보증의 역할이 축소,변경 또는 소멸하게 될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러한 대규모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신규 신설업체 보증한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납입자본금×3)×(13)2×0.03109	(납입자본금×0.8)×15	신규업체는 E등급 적용 0.03109 는 조정계수

【참조】붙임 〈보증한도제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 총보증한도

○산정방식 :〔자기자본+보완자본〕의 70배

＊자기자본-전년도 결산에 의한 자기자본

＊보완자본-전년도 결산에 의한 정상 및 주의

대한보증손실준비금 ⇒ 보증잔액(정상+주의)×1%

○적용기간 : 해당년도 7. 1 ~ 익년도 6. 30.

□ 업종별보증한도

○산식

업종별	보증한도 산출식
주택사업 주력업종	[(자기자본× 0.56)+(매출액× 0.44)] × M2× 조정계수
건설업 주력업종	[(매출액× 0.82)+(분양매출액× 0.18)] × M2× 조정계수
타업종 주력업종	[(자기자본× 0.59)+(매출액× 0.41)] × M2× 조정계수

○신규신설업체

: [납입자본금× 3] × M2 × 조정계수

○기타

＊ M -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배수(아래표 참조)

＊조정계수 - 업체별 보증한도의 합을 회사 총보증

한도의 15배로 조정하는 계수(0.03109)

□ 총보증한도

○산정방식 : 좌동

○적용기간 : 좌동

□ 업종별보증한도

○산식

업종별	보증한도 산출식
주택사업 주력업종	[(자기자본× 0.20)+(매출액× 0.80)] × M× 보증이용율
건설업 주력업종	[(매출액×0.75)+(분양매출액×0.25)] × M× 보증이용율
타업종 주력업종	[(자기자본×0.10)+(매출액×0.90)] × M× 보증이용율

○신규신설업체

: [납입자본금× 0.8] ×  M ☞신규업체는 E등급

○기타

＊ M -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배수(아래표 참조)

＊조정계수는 폐지, 보증이용율 도입

■ 제주공항 내국인 면세점, 민간위탁으로 비리척결!

△ 오끼나와공항 면세점, 민간위탁으로 수익증대 실현

ㅇ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행해야 할 제주자유도시개발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재원은 제주공항내 내국인면세점 운영수익에서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2002년말 개장한 제주내국인 면세점의 2003년 순이익은 250억원이고 2004년에는 256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됨. 그러나 연간 250억원 내외의 수익으로는 제주자유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원만한 수행은 어려움.

ㅇ 따라서 면세점 수익증대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데 이는 면세점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1회 구입한도와 면세한도, 년간 구입횟수, 이용객 연령제한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오끼나와공항의 내국인면세점 위탁운영제도를 참고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수익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안함.

<참조> □ 유사제도 비교표

구분	제주 내국인 면세점	해외여행자 입국시 면세한도	오끼나와 내국인 면세점
면세한도	▫ 미화 300불(35만원) - 주류 12만원(1병) - 담배 10갑	▫ 미화 400불 - 주류 1병 - 담배 10갑	▫ 20만엔(약 200만원)
취급품목	15개 품목	제한없음	제한없음
구입회수	연간 4회	제한없음	제한없음
19세미만	이용불가	제한없음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