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갑)
	T. 788-2305,784-2183 / F 788-3607 / 담당 : 이은석 비서관

과도한 환율안정 비용…일부 수출 대기업만 혜택

2004-10-11

□ 현황 및 문제점

ㅇ 03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는 12조8천억원에 달함(GDP 710조원의 1.8%에 해당)

-외평채는 美 재무성증권과 같이 금리가 낮은 유가증권에 투      자돼, 불가피하게 운용손실이 발생됨

-발행액과 운용손실을 합하면 13조6799억원으로 GDP 대비        1.93%에 달함(2003년 기준)

<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액 및 손실규모 추이

--------------------------------------------

구분	외평채 발행금액	이자차이 손실액

----------------------------------------

2001년	5800억원	6090억원

2002년	6조 6400억원	8902억원

2003년	12조 8000억원	8799억원

2004년(1~8월)	11조 6000억원

----------------------------------------

*자료:  재경부

○ 통안채 발행과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은 직접적인 환율 안정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을 간접 비용      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임

-통안채 발행액 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자비용은 환율안정     비용에 포함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이 경우 2003년 환율안정 비용은 16조3799억원(GDP의         2.31%)으로 증가함

<표> 통안증권 발행 추이

------------------------------------------

구분	누적 통안증권 발행액          이자 부담

-------------------------------------------

97년	23조 4708억원	2조 7000억원

98년	45조원	6732억원

99년	51조 4891억원	3조 8000억원

00년	66조원	3776억원

01년	79조 1213억원	4조 8000억원

02년	84조원	2279억원

03년	105조 4967억원	4조 9000억원

04년 6.	125조 4186억원	2조 7000억원

-------------------------------------------

*자료:  한국은행

○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대전제는 일면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그 비용과 편익을 제대로 따져봐야 함

-수출기업에 직접적 타격을 막아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고수출 유지를 통한 성장률 목표 달성에만 재원을 집중시키는    것은 문제

○ 또한 최근 달러 약세 추세를 감안하면 환율안정을 위해 치러   야 할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비용부담은 결국 내수 부진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일반 서민의 생활고 가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

○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환율안정이 중시될수록 ‘불가   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  trilemma)에 따라 반경기정    책으로서의 통화정책, 특히 금리정책의 유효성은 반감될 수밖     에 없음.  외환보유고 축적은 대외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반면, 기축통화의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대외취     약도는 높아짐.

-04년 OECD 보고서에도 “외환보유액이 많으면 위기에 대      한 취약성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나, 추가적으로 축적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조언.   또 “2003년에 급증한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흑자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인데, 이는    부분적으로 환율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단행된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

□ 질의사항

▶외환보유고라는 비효율적 수단으로 대외신뢰도를 지탱하고 있는 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으로 전환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