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6일

국회의원 이계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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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재경부 산하인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청구 증가

-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하여 과세불복 청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더욱이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금년에 소폭 증가한 반면, 재경부 산하의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03년 5647건으로 해마다 500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과세불복 청구에 대한 인용율도 심판청구 40.2%와 심사청구 30.2%로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신중한 징수가 필요함

□ 과오납 환급액의 증가

- 04년 과오납환급액은 5176억원으로 올해 1조원을 넘어설 전망

- 국세청은 환급액 중 대부분이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권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과세불복에 대한 인용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볼 때 무리한 징수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울청의 경우에는 쟁송에 의한 환급액이 02년 243억원에서 03년 1191억원으로 무려 4.9배나 증가했음

□ 올해 세원 확보 방안 마련해야

- 상반기 세수 실적은 53조 1663억원으로 지난해보다는 조금 증가했지만 세수 진도율은 오히려 감소했음

- 또한 지난해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직접세의 세수확보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경기침체 등 향후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국세행정실명제와 조사집행조직 비노출

- 국세청은 투명행정구현을 위해 국세행정실명제를 실시했지만 조사집행조직을 비노출로 운영하는 것은 투명행정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일시적인 고육책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