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 02)788-2839, 784-5281 / 팩스 : 02)788-3702	보도자료 2004-24호
산자부 퇴직공무원, 60%가 산하 유관기관에 재취업 - 2001년 이후 퇴직자 145명 중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직원이 93명 -

□ 산업자원부는 낙하산 인사의 소굴인가? □

□ 2004년 6월 산업자원부가 발간한 『산업자원부 유관기관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산업자원부 출신 퇴직공무원 61%가 100여개의 산업자원부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산업자원부에서 당해부처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총 54명에 이르며<표 1>, 2001년 이후 퇴직자 145명 중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직원은 모두 93명(61%). 이들 중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직원은 23명이고, 나머지 70명은 산업자원부 유관기관에 각기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산자부 퇴직관료가 유관기관 임원 독식하나? □

□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47개(중소기업청, 특허청 산하기관 포함) 중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특허청 포함) 퇴직관료들이 임원급 이상(사장, 이사, 상근감사 등)으로 재취업한 기관은 총 31개 기관으로 66%에 달함. <표 3> 참조

□ 방만하게 운영되는 情實인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원진의 적격성과 선정기준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표 1> 산업자원부 소속관료들 중 유관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내역

성명	재취업기관	직책	이전재직 부처	직책
강○○	특허청	심판장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2과	과장
강○○	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기술표준원 화학부	부장
김○○	특허청	정보기획관	산업자원부 조사총괄과	과장
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	실장
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원장	기술표준원	원장
김○○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산업자원부 전력국	국장
김○○	한국중부발전	사장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이사관
김○○	한국전력기술(주)	감사	산업자원부 수입과	과장
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	실장
김○○	특허청	청장	산업자원부	차관보
김○○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사업본부	산업자원부 산업진흥과	과장
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원장	산업자원부	감사관
김○○	한국광기술원	본부장	기술표준원 소재과, 금속과	과장
김○○	특허청	특허연수부장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	과장
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산업자원부	차관
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산업자원부	차관보
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상공자원부 중소기업국	국장
노○○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특허청 심판원	심판장
민○○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특허청 총무과	과장
박○○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실장
박○○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장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과장
박○○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획조정실장	산업자원부 무역과	행정사무관
방○○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기술이사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과장
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산업자원부 정책평가담당관실	기계주사
오○○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업자원부	차관보
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산업자원부	차관
유○○	한국특허정보원	원장	특허청 심사2국	국장
유○○	중소기업청	청장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	실장
유○○	한국발명진흥회	관리본부장	특허청 상표1심사과	심사담당관

<표 1> 산업자원부 소속관료들 중 유관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한 내역 <계속>

자료: 박재완의원 산업자원부 산하기관별 요구자료

성명	재취업기관	직책	이전재직 부처	직책
윤○○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소장	특허청 행정관리과	담당관
윤○○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지원상무이사	산업자원부 인사담당관	담당관
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감사실장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사무관
이○○	특허청	심판장	산업자원부 무역조사실	실장
이○○	특허청	심판장	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	과장
이○○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산업자원부 정책1팀	팀장
이○○	한국특허정보원	사업본부장	특하청 전산운영과	과장
이○○	한국특허정보원	관리본부장	산업자원부 중부광산보안사무소	소장
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임이사	산업자원부	서기관
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장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	공업서기관
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사업본부장	산업자원부 남부보안사무소	소장
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이사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정책과	과장
이○○	한국생산성본부	원장	산업자원부	차관
전○○	한국디자인진흥원	기회관리본부장	산업자원부 산업배치과
정○○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국	국장
정○○	한국표준협회	전무이사	산업자원부	부이사관
정○○	요업기술원	원장	산업자원부 가스심의과	심의관
정○○	한국수출보험공사	이사	상공자원부 무역보험과
정○○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실장
정○○	중소기업청	차장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	국장
정○○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육홍보이사	기술표준원 정밀전자과	과장
정○○	특허청	차장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	국장
조○○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산업자원부	차관
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원장	특허청 1급	심판장
하○○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대우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별정1급
계		54명

<표 2> 산업자원부 소속관료들의 유관기관 직원으로 재취업한 내역

자료: 박재완 의원 산업자원부 요청자료.

성명	재취업기관	임용일	퇴직일	이전재직 부처	직책
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75.01.06	02.12.31	기술표준원 기획관리과	공업연구사
김○○	전력거래소	84.10,01	01.06.30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	행정사무관
김○○	한국계량측정협회	67.08.10	02.10.31	전기위원회 전기소비자보호과	과장
김○○	한국유통물류진흥원	80.10.01	04.06.24	산업자원부	서기관
김○○	전력거래소	70.05.10	01.05,04	산업자원부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김○○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67.08.17	04.02.26	산업자원부	서기관
김○○	한국조명기술연구소	68.09.21	02.12.31	기술표준원 정밀화학과	공업서기관
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67.11.15	01.06.30	기술표준원 고분자섬유과	공업연구관
김○○	산업기술시험원	71.11.01	01.06.30	기술표준원 광전재료과	화공사무관
김○○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77.05.10	01.10.13	산업자원부	부이사관
문○○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77.04.01	02.04.18	산업자원부	서기관
박○○	산업기술재단	88.10.07	01.11.05	산업자원부 감사담당관실	행정주사
박○○	산업단지공단	83.08.01	01.06.30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	행정사무관
박○○	전력거래소	86.04.14	01.06.30	산업자원부	행정사무관
방○○	한전산업개발	70.04.25	04.05.13	산업자원부 비상계획관실	서기관
배○○	한국광기술원	71.08.01	04.09.08	산업자원부	서기관
서○○	전력기술인협회	71.01.16	03.05.23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	서기관
손○○	한국조명기술연구소	68.01.22	02.03.31	기술표준원 기획관리과	행정주사
송○○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71.01.16	04.03.31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기계사무관
신○○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70.03.01	03.02.17	기술표준원 평가정책과	서기관
안○○	강원랜드	91.08.31	03.09.01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행정주사
오○○	대한염업조합	69.08.11	04.04.28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	서기관
이○○	대한타이어공업협회	77.07.01	04.02.28	산업자원부	서기관
이○○	한국표준협회	79.11.01	03.03.31	기술표준원 시험인정과	화공사무관
이○○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77.05.10	01.12.31	산업자원부	이사관
이○○	산업기술재단	81.03.13	01.03.31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행정사무관
이○○	한국전기안전공사	70.11.23	04.07.14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과	공업서기관
이○○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78.09.01	02.03.31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조선사무관
이○○	한국석유품질검사소	78.10.02	01.02.03	산업자원부	서기관
이○○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77.03.10	01.12.31	기술표준원 광전재료과	과장
이○○	전기공사공제조합	77.11.01	02.03.31	산업자원부	이사관
이○○	한국전기안전공사	73.05.27	01.05.04	산업자원부	공업서기관
정○○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75.10.28	04.03.10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과장
조○○	전자부품연구원	89.10.20	01.01.15	산업자원부 감사담당관실	행정주사
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5.01.28	01.07.31	기술표준원	공업연구관
최○○	강원랜드	88.05.18	03.03.31	산업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지원주사
최○○	강원랜드	71.11.20	04.03.25	산업자원부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한○○	강원랜드	68.06.20	02.03.31	산업자원부 디자인브랜드과	서기관
한○○	한국양회공업협회	70.02.05	02.02.28	산업자원부	공업연구관
홍○○	한국의류시험연구원	77.05.10	01.06.27	산업자원부	서기관
황○○	강원랜드	77.12.12	03.03.31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자원사무관
황○○	한국베이링공업협회	83.05.07	01.12.31	산업자원부	행정사무관

<표 3>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퇴직관료들의 재취업기관 직책현황

구분	사장(원·소장)	부사장 (부소장·처장)	이·감사 (상근)	1급	2급이하	계
해당직책 수	21	7	9	17	42	96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은 퇴직관료의 유관기관으로의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기업체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정부산하기관 등 유관기관들의 경우 명시적인 규제가 없음.

□ 정부산하기관들의 책임□자율□투명경영을 위해 2003년 제정된「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도 기관장의 선임 및 책임부분은 명시되어 있으나, 임원진의 적격성 및 자격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