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國會議員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4년 10월 11일(月)				(자민련, 보 령․서 천)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와

비밀리에 협력사업 추진?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원자력안전기술?                       4

◈일본 미하마 원전사고 남의 일만이 아니다!                   7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성자가속기사업 방폐장 부지선정과 분리추진 하겠다던

약속 이행하라!                                             9

◈중·장기 사업인 방사성폐기물분야 연구개발까지

산자부에 내줘서야                                         10

◈재처리와 농축 기술 확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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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와 비밀리에 협력사업 추진?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2일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한지 이제 두달이 되어갑니다만, 벌써부터 영국캠브리지 대학과의 융합기술협력연구센터 설립, 중국 중관촌 Science Park와의 신기술상업화센터 및 신기술제품전시장 설립, 중국 (주)하이얼사와의 대덕 하이얼연구소 설립 등, 세 건의 MOU를 체결하며 의욕적으로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마치 일찍부터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이사장이 될 것을 준비라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외에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덕연구단지가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KCC)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개발 및 실용화 사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추진경과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한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사장으로 선임되기까지 과정이 노조의 반발 등으로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된 사실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정당한 선임절차에 따라 이사장으로 선임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해 가시면서 이와 같은 의혹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덕연구단지가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KCC)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개발 및 실용화 사업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리본부측 실무책임자에게 물어보니 이상하게도 사업자체에 대해서조차 전혀 아는바가 없다고 하던데, 본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본 사업을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의 설립목적 및 기능을 보면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연구원복지사업 및 연구환경조성사업 등으로 되어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규정에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까?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정관 제4조 제1항 제3호에 '국제협력사업'이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그동안 관리본부가 이와 같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동 규정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한 것은,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사흘동안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영국캠브리지 대학, 중국 중관촌 Science Park, 중국 (주)하이얼사 등과 세 건의 MOU를 체결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뒤에 두 건의 MOU체결은 당초 해외로 떠날 당시 일정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았으나,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설립된 1994년 8월부터 2004년 8월 이사장이 부임하기까지 10년 동안 못해온 사업을 3일만에 그것도 세 건이나 하신 것을 본 위원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MOU체결을 3일만에 세 건이나 성사시킨 비결이 무엇입니까?

둘째, 관리본부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정부로부터 4억 5천만원의 지원이 전부고, 나머지는 모두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기관운영을 위한 자체수입에서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정부출연기관에서 충당하게 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기관은 어디이고, 얼마의 예산을 부담하게 됩니까?

셋째, 국제적으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바세나르 협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에 노트북컴퓨터 하나 자유롭게 들어갈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향후 동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넷째,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가 인정해주는 IT강국인데, 굳이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어려운 절차를 감수하고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KCC)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개발 및 실용화 사업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부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섯째, 그동안 남․북간 IT교류에 있어 남측은 민간이 주축이고, 북한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관행으로, 정부출연기관인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본 위원이 대덕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듣기로는 정병옥 이사장의 경우 예전부터 직․간접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활동을 해오셨습니까?

결국 정리해 보면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가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KCC)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개발 및 실용화 사업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병옥이라는 자연인이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배경으로 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원자력안전기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4월 3일과 12월 1일 영광원전 5호기와 6호기에서 발생한 '열전달 완충판 이탈'과 '원자로용기 내벽 미세 긁힘 현상'에 대한 지난 5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결과 보고자료에 의하면, "열전달 완충판은 유체의 하중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아 원전시운전 기간에 이탈된 것으로 판단되나 열전달 완충판이 없는 상태에서 원자로를 가동해도 수명기간 동안에 안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원자로용기의 내벽 긁힘 현상도 역시 수명기간 동안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영광 5호기의 경우 이탈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울진 5, 6호기의 열전달완충판은 제거토록 조치하며, 영광 5호기의 긁힘 부위에도 매 정기 정비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울진 5, 6호기의 경우 열전달 완충판을 제거토록 조치했는데, 열전달 완충판의 기능은 무엇이고, 이것이 없어도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것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열전달 완충판이 없는 경우, 금속재 표면의 피로누적계수가 0.68에서 0.84로 증가하여 피로결함발생에 대한 여유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노즐 용접부에서 결함발생 가능성이 커질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있습니까?

그리고 안전성 평가결과는 수명기간동안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있는데, 그렇다면 수명을 연장하여 사용했을 때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이번 사건을 보며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국내 전문가단의 안전성 평가를 불신한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독일의 기술검사협회에 사건조사를 재의뢰 하였던 바, 그 조사결과는 국내 평가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나왔는데, 외화 낭비는 뒤로하더라도 우리의 원자력 안전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작년 12월 22일에서 27까지 있었던 영광 5호기 방사능물질 누출사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초 냉각계통의 시료채취 배관에 설치된 격리밸브가 차단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여 누설된 것이라는 국내 전문가단의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요청으로 독일의 응용생태연구소에 사건조사를 의뢰했으나 역시 국내평가단의 평가결과와 거의 동일한 의견을 제출 받았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원자력안전에 대하여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안타깝고 억울한 것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누구보다 책임이 큰 것도 결국 원자력안전문제를 전담하고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원자력안전협약에 가입한 이래 IAEA로부터 국가보고서 검토결과 우수사례로 평가받기도 하고, IAEA 안전성평가팀으로부터도 우리의 심사기술수준이 세계적임을 확인 받을 만큼 원자력 안전분야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시아의 원자력 후발국에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의 교육훈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원자력안전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와, 전력의 40%를 담당하며 원자력발전량 세계6위의 원자력 강국이라는 위상과 달리, 국민에게 원자력의 효용 및 안전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데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정부의 정책이 급속한 경제성장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주변의 이해나 피해가 어느 정도 무시될 수 있었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국민에 대한 설명과 이해라는 기초 위에 정책의 정당성을 얻어나가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경우에도 그 높은 효용과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정책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무소신과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의 국민들이 그 실체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난 부작용은 방폐장부지선정 지연, 신규원전건설 난항, 심지어는 안전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건설지연까지 이루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원자력의 효용과 안전성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의 효용과 안전의 홍보는 사업자만의 몫인 것처럼 인식되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그러한 노력에 소홀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빈틈없는 안전정책의 제시를 통해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원자력관련시설 인근주민에게도 안전성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등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수적인 원자력의 이용 및 개발이 국민들의 기우(杞憂)로 인해 장애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데, 이견 없으시죠?

일본 미하마 원전사고 남의 일만이 아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원자로 사고․고장 현황자료(시운전포함)에 의하면, 매년 원자로의 사고․고장이 2002년 21건, 2003년 23건, 2004년 8월 현재 14건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계통별로는 2차 계통의 경우 2002년 71.4%, 2003년 70%, 2004년 8월 현재 64.3%를 차지해 1차 계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사고․고장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장은 이와 같은 사고․고장에 따른 원전정지가 증가한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사고․고장에 따른 원전정지의 주요한 원인이 원자력관련 설비의 원천기술 미확보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주요 설비를 제공하는 외국업체들은 원천기술 공개를 꺼리고 있어, 설비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외국업체를 직접 불러와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예측정비를 통한 사고․고장의 예방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원전정지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IMF를 거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직원들이 대거 현장을 떠났거나 관리직으로 이동했는데, 1997년 2개 호기당 담당인력이 250명에서 2003년 150명 정도로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체계적인 인력보강이 늦어져 이로 인한 인력공백이 잦은 사고․고장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꾸준한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이 원자력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편 업무보고자료에도 있듯이 최근 5년간 원전사고․고장 중 70%가 2차 계통에서 기인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지난 8월 9일 일본 미하마 원전에서 사망 4명과 부상 7명의 피해를 냈던 배관파열사고도 복수기와 증기발생기 사이의 터빈측 배관이 파열되어 고온․고압의 응축수가 외부로 분출되면서 일어난 2차 계통의 사고였습니다.

우리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내원전의 2차 냉각배관 점검부위 6000여개 중 정기검사기간 중 점검을 받고있는 부위는 불과 2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우도 점검을 한번도 받지 않아 사고가 났던 일본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때마침 금년 5월 과기부와 산자부는 원전 2차 계통의 규제권한을 과기부로 이양하는데 합의함으로써, 기존에 이원화체제였던 원전의 규제체제가 일원화되어 종합적인 안전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 및 규제방안 수립이 시급해졌는데,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현재 2차 계통의 경우 점검에 있어 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전기사업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사고․고장을 유발하는 중요한 부위를 원자력법의 규제를 받는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1, 2차 계통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양성자가속기사업 방폐장 부지선정과 분리추진 하겠다던

약속 이행하라!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과기부 소관기관 업무보고 질의에서 본 위원이 "금년 말까지 방폐장 부지선정이 안되면 양성자가속기사업을 분리하도록 정부에 건의 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소장은 "만일 금년 말까지 방폐장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양성자가속기는 따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고, 재차 "건의를 할 생각이십니까, 하셨습니까?"하고 묻자 "이미 했었고 또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여기 당시 속기록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9월 15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예비신청을 마감했지만 신청한 지자체가 하나도 없어 방폐장부지 선정이 올해도 결정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과기부는 여전히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원전수거물관리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부지선정 및 가속기 건설공사 착수 전에 수행 가능한 업무를 집중 추진하겠다는 군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1,286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일정을 보면 2005년에 부대시설 공사계획이 잡혀있어 당장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과기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더 이상 우리과학의 미래인 양성자가속기 개발사업이,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는 방폐장부지선정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자력연구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사업인 방사성폐기물분야 연구개발까지 산자부에 내줘서야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도입하면서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종합조정에 두고, 그동안 과기부가 집행해온 사업 가운데 탁월성 위주의 과학기술인력육성사업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은 집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효율화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과학기술개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부처별 과학기술진흥사업의 배분 상황은 효율성보다는 행정편의 위주의 부처간 나눠먹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중에는 원자력 연구개발을 단기상업화 과제와 중장기 사업과제로 나눠 산자부와 과기부에 맡긴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발전 부문중 단기 상업화 사업으로서 일반회계 49억원,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63억원이 이관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고,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간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자력연구소의 중장기 사업인 방사성폐기물 분야 연구개발까지 산자부가 "현재 원전수거물사업의 주체이니 만큼 사업측면에서 방사성폐기물 분야도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과기부가 수행하는 방사성폐기물분야 연구는 에너지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연구,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구 처분해야 할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 개발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국제적으로 민감한 기술인 만큼 산업자원부가 수행하는 단기 상업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장기적인 국가정책하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를 정부부처간 나눠먹기식으로 업무를 분할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은 현재 방사성폐기물 분야 연구개발 이관과 관련한 현황과,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원자력연구소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재처리와 농축 기술 확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미 지난 과기부 국감에서 핵관련 실험과 관련하여 질의를 했고, 지난 10월 6일 한국을 방문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핵문제는 실험 수준의 작은 문제"라고 말하며, "다만 핵실험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 두차례 사찰단이 더 방한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1982년과 2000년 한국에서 있었던 플루토늄추출, 우라늄분리 실험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보며, 우리에게 절실하게 시급한 것은 바로 핵외교를 총괄하는 사령탑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9월 16일 현재 원자력연구소 안에 있는 원자력통제기술센터의 규모를 확대하여 독립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당초 원자력통제기술센터가 사찰대상인 원자력연구소 소속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다가, 이번 사건을 겪으며 별도의 독립기구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KINS와 원자력통제기술센터간 규제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및 중복검사 폐해가 발생할 소지가 커져, 과연 원자력통제기술센터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소장은 얼마전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은 40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10kg이 손실돼 IAEA의 사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한국과 달리 크게 공론화되지 않은 것을 국력 차이 때문으로 돌리며, 평화적인 핵에너지 연구 개발을 위해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기술이 필요하므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 재처리와 농축 기술 확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과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번 사건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크게 위협받은 것은 그동안 원자력발전량 세계 6위 국가이자, 전력생산의 40%를 원자력을 통해 얻는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국제사회의 신뢰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플루토늄추출관련 IAEA 신고서에 쓰고 난 핵연료인 'G'를 신연료인 'F'로 잘못 표기하는 것과 같은 실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실제 실험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소홀하기 쉬운 관련 국제 규정의 교육 또한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화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의 원자력 이용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