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eekiwoo.net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수 원 권 선 국 회 의 원 이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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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왕절개율 38.6%,

진료비 411억원 낭비 중

2004년 9월 23일 목요일

◇ 제왕절개 수술 20%로 낮출때

총 411억원 경감이 가능해

- 자연분만 비해 제왕절개 평균 448,849원 더 들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왕절개 분만율 상위 15위 기관 중

지방공사의료원 2곳, 적십자병원 1곳포함

- 국민부담으로 지어진 공공의료원에서 건강보험재정 부담 주는 제왕절개 분만 유도해서야...

제왕절개 분만율 38.6%, 진료비 411억원 낭비하여

40대 산모 65%가 제왕절개로 분만

지난 한 해동안 49만 4,625명이 출생했고, 그 중 190,018명이 제왕절개로 분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상반기 취합: 95,009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생아 중 38.6%가 제왕절개로 분만, 2002년 39.3%, 2001년 40.5%에 비해 낮아졌다.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상반기)
분 만 건 수	460,347	461,928	492,506 (246,253)
제왕절개 건수	186,615	181,695	190,018 (95,009)
제왕절개 분만율	40.5%	39.3	38.6
* 2003년 통계는 추정 통계치 (괄호안은 상반기 통계)

미성년 출산 줄고, 노산 늘어... 노산일수록 제왕절개 출산율 높아

연령별 출산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40대 이상의 제왕절개 출산율은 무려 65%에 달해 노산일수록 제왕절개 비율이 높았다. 같은 통계치에서 살펴보았을 때 최근 3년간 19세 이하의 미성년 출산은 낮아지고 40세 이상의 노산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참고)

선진국 수준이면 411억원 절약가능

이에 비해 미국이나 스웨덴 등 OECD 주요국가들의 제왕절개율은 평균 20%에 불과하다.

국가	호주	EU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제왕절개율	21.2%	19.6	14.4	31.1	15.7	17.0	19.8	26.1	18.7	20.0
기준년도	1998	1999	1999	1999	1998	1997	1999	2002	1998	1997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낮추었을 때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부담액, 의료보장기관 부담액을 모두 합하여 411억원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제왕절개 진료비는 평균 904,459원으로 자연분만 진료비 455,610원에 비해 448,849원이 더 들기 때문에, 연간 분만건수에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치를 곱하여 진료비 경감내역을 산출하여 보면 411억원의 진료비를 아낄 수 있다.

* (산출식): {(연간 분만건수 × 제왕절개분만율 감소치 × 제왕절개 분만을 질식분만으로 전환시 진료비 감소액)}

= (본인부담액 + 건보공단 부담액 + 의료보장기관 부담액) 절감액

제왕절개분만율 상위 15위 중 지방공사의료원 등 3곳 포함

또한 전국에서 제왕절개를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의원 포함) 15개 중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지방공사 충청남도홍성의료원(5위), 상주 적십자병원(9위), 지방공사 제주도서귀포의료원(12위) 등 3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순위	요양명칭	분만건수			제왕절개 분만률
		계	질식분만	제왕절개
5위	지방공사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82	22	60	73.2%
9위	상주 적십자 병원	104	37	67	64.4
12위	지방공사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85	32	53	62.4

이기우 의원, 제왕절개율 낮추기 위한 정부정책적 차원의 접근 강조

공공의료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현 보건행정 체계에서 제왕절개율 상위기관 중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3곳이나 포함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하여야 하지만, 전체 분만환자 중 73.2%에 해당하는 산모가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평균 제왕절개율에 비해 두 배에 가깝게 많은 수치”라며 “국민의 부담으로 지어지고 국민건강을 우선시  해야 하는 공공의료원으로서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국 수준으로 제왕절개율을 낮추었을 때의 경제적 효과가 400억원대에 달하는 시점에서 “공공의료원이 나서서 제왕절개를 하는 듯한 인식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왕절개율을 낮추기 위해서 대국민홍보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끝.

* 자세한 문의는 이기우 의원실 박완주 보좌관(02-784-5367)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