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 감사원

■ 감사원법 개정안의 문제점

- MBC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 현 황

- 감사원 감사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핵심적 내용은 정부출연기관의 재투자기관을 ‘선택적 감사기관’에 포함시키고 있어 사실상 MBC 등이 피감기관이 됨에 따라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남.

- 이에 방송문화진흥공사ㆍ전국언론노동조합ㆍMBC는 ▲감사원의 피감기관이 될 경우 국회 국정감사 수감기관으로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정치권의 국정감사를 받을 경우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우려,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해마다 국정감사를 수감하고, ▲국가재정과 공적자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언론노조 및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열린우리당 반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함.

○ 질의 포인트

1. 감사원은 개정이유에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과연 그런 이유 때문인가?

2. 전국언론노조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감사원의 피감기관이 될 경우 국회 국정감사 수감기관으로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정치권의 국정감사를 받을 경우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언론노조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서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할 것인가? 개정안에 대해 MBC측과 협의는 있었는지?

- 본 개정안이‘문화방송을 정부 또는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도록 한 방송문화진흥회법의 설립취지에 부합된다고 보는지?

- MBC는 현재 KBS에도 없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공정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음. 감사원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권력과 행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방송을 피감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정부 혹은 감사원이 문화방송을 직접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 또한 MBC가 감사원의 피감기관이 될 경우 국회 국정감사시 피감기관이 되기 때문에 정부와 감사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해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3. 열린우리당도 지난 회기 때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당정간 조율은 있었는가? 조율이 있었다면 합의는 됐는가?

※ 참고자료

1.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 검토의견 자료

■ 정보화촉진기금 비리, 감사원은 제 역할을 다 했나?

○ 현 황

- 99~02년 감사원ㆍ정통부는 총 67회에 거쳐 감사를 실시했으나, 언론 등에 끊임없이 부실감사를 지적, 국회는 감사요구청구권 행사.

- 올해 2~4월까지 감사원은 카드특감을 실시 감사결과를 발표함.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길록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ETRI)이 구속된 가운데, 75명 출국금지 시키고, ETRI 직원 15명을 적발, 이중 8명을 불구소기소하고 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

○ 문제점 및 질의내용

1. 국회의 감사청구에 의거 감사원에서 지난 2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IT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IT 우수신기술 지정 지원사업 ▲정보화 근로사업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실지감사를 하고, 지난 7월 29일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발표한 바 있음.

감사원의 주요지적 사항은 99~02년까지 발생한 정보화 촉진기금 조성ㆍ운용 및 집행상의 문제점과 99~02년까지 발생한 업무관련 미등록 주식취득에 대한 집단적 비리임.

정보화촉진기금의 출연사업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 동기간에 감사원 감사만 47회, 정통부 감사는 20회, 두 기관의 감사기간을 합하면 총 67회 2천1백90일로 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만 받은 것임. 이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그렇게 감사를 해 놓고도 잘못된 비리하나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번 국회 감사청구로 감사원이 33명의 비리연루자를 적발한 것도 대부분 2년전 검찰이 조사한 사건임으로 물타기식 감사결과 아닌가?

- 2002년 4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컴퓨터 부품 제조회사인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로부터 임종태(당시 정보통신부 기술정책과장)가 2억3천만원을 주식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두었는데도 주중대사관 파견을 이유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 그런데 이번 특감결과에서 또다시 유니와이드테크노롤지가 재 등장하고 임종태 과장이 이번에는 국장으로 승진한 채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기존의 수사결과를 윤색한 감사결과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또한 본 기금을 활용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은 총 10개부처에 1,440억원이 지원되었음. 그동안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감사가 정통부 및 산하기관에 집중된 반면 다른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내용처럼 구조적ㆍ집단적 비리라면 당연히 다른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보화교육지원사업 활용 부서 현황(00~04)(단위:백만원)

▲ 계 144,096  △국방부 6,000 △경찰청 2,000 △법무부 16,106 △중기청 4,896 △해수부 8,222 △농림부 12,309 △복지부 4,331 △교육부 84,992 △건교부 1,350 △여성부 1,500 △2,390

■ 분쟁(위험)지역 재외공관, 감사의 사각지대!

○ 현 황

1. 고 김선일 피살사건 이후, 04. 10. 1일 테러조직 알-카에는 한국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함에 따라 국내ㆍ재외공관과 재외한국인에 대한 테러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음

2. 지난 10년간 감사원은 대표적 분쟁지역인 이스라엘, 이라크, 아일랜드, 바레인, 레바논, 아프카니스탄, 소말리아, 동티모르, 리비아 등 이들지역의 재외공관에 대해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원마저 재외국민 보호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임.

- 이와는 대조적으로 캐나다ㆍ미국의 경우는 대도시에 위치한 총영사마다 감사를 하는 등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분류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집중되고 있음.

-  올해 하반기 재외공관 감사와 내년도 감사계획에서 상기 위험국가에 대한 재외공관 감사는 누락되어 있음.

○ 질의 포인트

1. 최근 알-카에다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한국을 테러대상국으로 지목.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 들인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음.

- 재외한국인과 재외공관은 테러표적의 1순위가 될 위험성이 매우 높음. 그런데도 감사원은 이들 테러(분쟁)위험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이 테러대응 능력과 시설보호,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감사를 하고 있지 않음

- 안전하고 편리한 미주ㆍ유럽지역에만 편중되는 이유가 예산과 인력문제라면, 기획예산처와 협의ㆍ예산을 전용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곳을 취소해서라도 분쟁ㆍ위험지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재외국민이 공관에 소재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재지 파악도 어렵고, 파견된 자이툰부대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서 제2의 김선일씨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감사활동을 실시해야 하지 않은가?

※ 관련 첨부 자료(테러관련 주요신문 보도내용)

-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95년 입수한 ‘보진카 계획’에 따르면 알 카에다 지원 테러조직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으로 가는 11대의 항공기를 태평양 상공에서 동시에 폭발하려 함. 이중 서울이 관련된 항공노선은 3개였음. 9·11 테러처럼 자살테러범이 탑승하는 것보다는 폭탄이 장치된 화물을 이용하려는 방법을 구상.

- 95년. 알 카에다의 3인자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KSM)가 한국의 항공보안실태를 파악하기위해 마닐라∼서울행 항공에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 KSM은 사상 최악의 테러로 규정된 ‘9·11 테러’의 창안자. 그는 김포공항에서 비자문제로 입국하지 못하고 10시간 정도 체류하고 있다 제3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남.

- 2003년 11월. 알 카에다는 미국과 이라크 파병에 동조하는 국가에 대한 테러를 선언, 올 1월 동남아시아의 우리 기관과 기업체를 폭파하고, 부산과 인천행 항공기를 테러하겠다는 협박. 4월에는 한국 항공기와 재외공관에 대한 공격이, 10월 알 카에다의 실력자인 알 자와히리가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지시.

- 정부, “김선일씨 피살사건 후 지난 7월 중동지역을 운항하는 한국선박에 대한 공개적인 테러위협, 최근 자이툰 부대 파병 등으로 한국관련 시설이나 한국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 테러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리현황과 문제점

○ 현 황

- 감사원의 감사결과 예산부정과 낭비를 방지ㆍ시정하는 것은 인정할 만 하나, 방지ㆍ시정대책이 매우 취약하며 예산의 환수와 책임자 문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질의 포인트

1. 위법ㆍ부당행위 책임자 중 상당수는 피감기관 자체 처벌에 맡겨

- 최근 3년간(00~02) 징계ㆍ문책조치는 624건 중 1,211명, 이중 중징계(파면ㆍ해임ㆍ정직)는 203명(16%)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는 피감기관에 자체 처벌을 맡기는 ‘부지정 및 인사통보조치’는 1008명(83%)으로 공직자에게 얼마나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임.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대책은?

※ 지자체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위법한 행위를 한 직원들이 오히려 승진 등의 특혜를 받거나 그 직원들이 징계를 요구받는다고 해도 단체장이 미리 표창하거나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게하여 표창공적ㆍ성실근무등의 이유로 징계하지 않는 등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한 지자체의 수용도가 낮은 실정임.(감사원 감사관 연구논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