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2004년 10월 19일(화)

제250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해양경찰청 -

1. 함정근무자 건강관리 해양경찰청은 말뿐인가?

2. 해양경찰청은 우리어민과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의지가 있는가?

3. 해양오염사고, 빈틈없는 방제체제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해야

4. 해양폐기물 배출은 늘고, 해양쓰레기 수거는 줄고.

한탄강에 서면 통일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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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철우(경기 포천․연천)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643호

전화 788-2613, 784-5020 / 전송 78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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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근무자 건강관리, 해양경찰청은 말뿐인가?

-건강관리전담 신설부서 복지계, 근무자 건강관리는 뒷전이고 부   부동반 200쌍 산업시찰 명목으로 연간 1억2천만 원 지출.

-2003년 해경 자체용역연구결과 함정근무자 발암물질인 백석면   노출기준 초과, 납의 경우 직업성 노출기준 10배 이상 초과!

-2003년 해경 훈령사항인 해경보건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안    되어 있어!

-연구 결과 반영하고, 퇴직자를 포함한 건강관리 데이타베이스    구축해야

1. 개  요

□ 해양주권의 확립,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등 날로 증가하는 해상치안 수요와 국내외 불법어업선 감시 및 불법해양폐기물 투기단속, 해양밀수범죄를 비롯한 각종 해양범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 등으로 해양경찰청 함정근무자의 근무강도가 높아지고 업무의 피로도가 누적됨에 따라 함정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2002년, 2003년에 해양경창청이 함정근무자의 피로도 및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도 이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2. 현  황

□ 지난 2002년 8월 한국해양연구원 “함정근무 피로도 분석연구”결과에 따르면 함정근무자의 소음, 진동, 공기오염에 따른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

<함정 소음 분야>

①500톤 이하의 소형 함정은 대부분의 선실이 소음 기준을 초과.

- 함정근무자가 협소한 공간에서 고속엔진의 과도 소음에 5년 이상 노출될 경우 일반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청력손상 발생가능.

②1000톤, 1500톤 함정의 경우 기관실에 근접한 선실이 소음기준을 초과.

③모든 측정대상 함정의 보기실 및 기계실은 기준 소음을 20~30데시벨(dB) 이상 초과.

④해양경찰 경비함정은 기관실이나 침실 등 대부분의 선실에서 상선이나 해군함정 등 타 기관 선박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음발생.

<함정 진동 분야>

①승무원 거주구역인 직원침실은 국제표준화기구 기준

(ISO 기준)을 1.8배 초과하며 건강위험도가 높고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

②작업구역인 제어실, 주갑판, 작업실은 국제기준을 3.8배(제어실의 경우 1.3배) 초과하며 건강위험도가 경고 또는 높은 수준이고 불쾌하거나 아주 심한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

<함정 공기오염 분야>

이산화탄소(CO2), 이산화황(SO2),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대부분의 측정 대상 구역에서 농도기준을 넘고 있음.

□ 또한 지난2003년 해양경찰청이 용역 의뢰한“함정 근무자의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요위험요인의 분석 및 건강영향평가”에 따르면 함정근무자가 각종 소음, 진동, 전자파, 발암물질 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

<발암물질 건강위해도 평가분야>

포름알데히드: 노출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함정근무자의 경우                 24시간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주의 요망.

석면: 환경부 석면노출기준(지하생활공간공기질 관리법) 초과

특히, 발암물질로서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한 백석면의 경우        직업성 노출기준을 모두 초과.

납:   직업성 노출기준 10배 이상 초과

<설문조사결과>

각종 질환으로 이상소견을 받거나 최근3년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

-귀(이명, 난청, 환청): 719명(16.2%)

-눈(시력저하, 백내장, 녹내장): 791명(17.8%)

-순환기(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998명(22.5%)

-신경계(디스크, 말초신경 등): 391명(8.8%)

-호흡기계(호흡곤란, 폐렴, 천식 등) 870명(19.6%)

□ 위의 두 가지 연구에 대한 조치사항(9월10일 해경답변서)

조치1. 함정근무자에 대한 정기건강검진을 특수건강검진으로 전환

(☞ 그러나 현재 전환되기는커녕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

조치2. 해양경찰보건관리규칙(해경훈령 제309호. 2003.10.13)제정

(☞ 그러나 현재 훈령에 규정된 사항이 대부분 시행되지 않고 있음.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보건위원회 미구성 등. 별첨자료 참조)

조치3. 건강관리전담부서로 복지계(인원4명) 신설

(☞ 기존 총무과 후생업무와 거의동일. 건강관리전담부서 신설의 의미 무색. 별첨자료 참조)

3. 문제점

□ 위의 두 가지 연구결과 함정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근무환경개선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훈령사항조차 지키지 않고 건강관리 전담부서로 신설한 복지계는 기존 총무과 업무와 거의 동일하는 등.  아직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겉으로만 구색 맞추기식으로 일관.

4. 질  의

□ 지난 2003년 함정근무자 건강영향평가서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현황에 대한 자료요구 답변서를 보면 “조치1. 함정근무자에 대한 정기건강검진을 특수 건강검진으로 전환, 조치2. 해양경찰보건관리규칙 제정, 조치3. 건강관리 전담부서 신설(복지계 인원4명)”이라고 되어있음.

□ 현재 정기건강검진이 특수건강검진으로 전환된 상태인가?

(☞ 확인결과 답변서와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 함정근무자에 대한 정기건강검진의 특수건강검진으로 전환은 아직 예산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계획에 불과.)

□ 아직 전환된 상태가 아니라면 어째서 답변서에는 “조치1. 정기건강검진을 특수건강검진으로 전환”이라고 쓰여 있나? 오해의 소지가 큰 것 아닌가? 앞으론 정확한 답변서를 보내주기 바람.

□ 두 번째 조치로 해양경찰보건관리규칙(해경훈령 제309호)을 2003년 10월 제정하여 2004년 1월1일 부터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위의 훈령 8조를 보면 “해경에 관련 민간전문가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되었는가?

또한, 제27조를 보면, “①함정근무자는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검사항목,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

②특수근무자는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항공근무자중 40세 이상인 자는 매년 2회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 세 번째 조치는 위 훈령 “제5조(관리부서) ①함정근무자 및 특수근무자 안전보건관리의 총괄부서는 해양경찰청은 총무과 복지계” 라는 규정에 의해, 건강관리전담부서로 복지계(인원4명)를 신설했다는 것인데, 복지계의 업무는 무엇인가?

본 의원실에서 알아본 바로는 복지계는 올해 1월 신설된 것으로 기존 총무과의 후생담당 2인에서 4인으로 증가했을 뿐 담당하는 업무는 건강관리전담부서라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기존 후생업무와 거의 동일한데, 업무내용을 보면 부부동반 산업시찰, 연수원관리, 동아리 관리, 아파트 관리 등인데 이런 것이 건강관리 전담부서가 할 일인가?

도대체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시행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훈령을 제정해서 훈령대로 시행한 것은 또 무엇인가?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구태적인 행정의 전형이라 생각함.

이에 대한 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함.

◇ 해양경찰청은 우리어민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의지가 있는가?

- 중국불법어선, 국내불법저인망어선, 폐그물방치 등 어장오염 으로 우리어장의 어족자원 씨가 마른다.

1. 개  요

□ 최근 들어 우리연안이 황폐화 되고 어족자원이 급감하고  있음. 이는 수온변화, 환경오염 등 여러 이유가 있으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국내불법어선의 무분별한 어획이  큰 문제.

어족자원은 한번 황폐화 되면 다시 회복되기 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여 정부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요구됨

2. 현  황

□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연평, 덕적, 궁평리 해역을 중심으로 꽃게 어획량이 급감

- 올해 상반기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20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80t의 9.3%. 덕적어장의 경우 올해 상반기 25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63t의 10.8%.

- 급기야 연평도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300억의 손해배상 청구하여, 법원이 현장조사 실시.

□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성어자원 급격감소.

2000년대 들어 전체 어획물 중 성어비율이 20% 이하

수준으로 떨어져 30년 만에 절반이상 격감.

□ 2004년 6월 까지 중국어선은 EEZ해역 19,123척

(1일 평균 110여척),

서해 NLL해역 20,289척(1일 평균 120여척) 조업

3. 문제점

□ 중국어선의 NLL침입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내 불법저인망어선 및 기업형 근해선망어선들의 무분별한 어족남획을 막지 못하고 있음.

4. 질  의

□ 중국어선의 NLL침입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단속은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뿐만 아니라 해양주권수호와 직결되는 문제임.

해양경찰청은 지난 247임시국회 보고에 NLL부근 불법 중국어선을 강력단속 하고 어민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함정·항공기 등 경비세력 증강배치, 대청·연평도에 특공대 상주배치,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한·중 연락창구개설 등을 말했는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의한 피해가 여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 소형저인망 어선 등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국내불법어선의 문제는 해당 어민의 생계문제, 어업구조조정을 통한 감척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접근해야할 문제임.

해수부에서 이들 국내불법어선에 대해 지원과 단속을 병행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구조개선을 시도할 때 해경은 이 시책에서 벗어난 불법어업에 대해 적절한 단속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

◇ 해양오염사고 빈틈없는 방제체제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해야

- 연안방제 시스템 미흡

- 방제인력 및 장비, 방제기술 부족

1. 개  요

□ 1999년 이후 해양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지난95년 씨프린스호 사건이후 해양오염방제 체제가 한층 강화되긴 했으나 아직까지 방제인력 과 방제장비 및 방제기술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음.

2. 현  황

□ 1996년부터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방제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되어, 방제인력과 장비를 총괄지휘 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제대책본부가 조직됨.

□ 해양사고 발생시 방제조치의무는 배출행위자인 사고선박 선주나 시설주 에게 주어져 있음(원인자 책임의 원칙). 그러나 대부분의 방제조치 의무자가 방제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해양경찰청에서 방제조치를 주관.

□ 연안표착유 방제의 경우 기름이 표착된 연안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설관리 행정기관의 장이 조치할 의무가 있음.

3. 문제점

□ 연안방제 시스템 미흡

□ 방제인력 및 장비, 방제기술 부족

4. 질  의

□ 지난 ‘95년 이후 해양방제체제가 강화되긴 했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 개선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해상방제와 달리 연안방제의 경우 방제체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일례로 지난해 태풍매미로 남해군에 좌초된 부선 경원호 오염사고시 해안방제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주 잠적으로 방제비용조차도 확보되지 못해 적절한 방제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함.

이에, 연안방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 방제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누누이 지적된 사항이지만 적절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해양오염관리 관할해역이 확대되고 관리대상 선박과 시설이 증가하고 해양폐기물 관리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조직이 부족.

□ 현재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관리요원 197명으로 해양폐기물관리 및 연간 약 400건의 각종 오염사건 처리.

청장은 이들 인력으로 여간 400백건이 넘는 대소형 오염사고 처리, 배출해역 오염도조사, 폐기물성분검사 및 감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 현재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유류오염 방제장비 및 방제선 보유현황을 보면 유류회수기 76대, 오일펜스24km, 방제바지 3척, 방제정 19척 인데. 현재 이 장비들을 운용할 적정 요원들은 확보 되었는가?.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인력 확보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 해양폐기물 배출은 늘고, 해양쓰레기 수거는 줄고

-폐기물 해양배출량 1989년~2003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

-해양폐기물(쓰레기) 수거량은 1999년 41만2천2백 톤, 2001년 6만5천 톤, 2003년 23만6천5백 톤 으로 전체적으로 감소.

-런던협약 ‘96의정서에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투기를 허용하고 있는 등 국제적 추세 따라야

1. 개  요

□ 1977년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의 합법적 해양배출 가능. 현재 동해병, 서해병, 동해정 지역에 폐기물배출.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로 해양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감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재검토 필요.

2. 현  황

□ 폐기물 해양배출량 지속적 증가

-폐기물 해양배출량은 1989년 83만7천m3에서 꾸준히 증가하여1999년 644만4천m3로 10년 만에 무려 8배 가량 증가. 2003년엔 887만4천㎥(입방미터)로 10배 이상 증가.

-해양배출 폐기물중 폐수류가 92년 173만4천㎥에서 2003년 525만 9천㎥로 전체 페기물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유기성 오니류(sludg. 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는 동기간 24만 1천㎥에서 305만6천㎥로 12배 이상증가 하여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임.

□ 반면 위에서 말한 해양폐기물과는 다르지만 해양부유물질 등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 해양폐기물(쓰레기) 수거량은 1999년 41만2천2백 톤에서 2001년 6만5천톤 까지 꾸준히 줄어들다가 2003년 23만6천5백 톤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나, 전체적으로 보아 감소.

3. 질  의

□ 해양오염사고 발생은 줄고 있는 추세인데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더욱이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줄어들고 있는 현상. 결국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 이는 해양오염방제라는 해양경찰청의 임무에 크게 부끄러운 것임.

□ 런던협약 ‘96의정서에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투기를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런던협약 96의정서의 국내 수용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청, 민간단체 등이 매월 실시하는 “바닷가 대청결 운동”을 통해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제도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