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서면질의서	일자 : 2004. 10. 11 행정자치위원회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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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對 테러대응 프로그램 만들어야

1. 개항 이후, 인천공항경찰대 인력 오히려 감소

2. 특수경비원 보안사항 중점 관리 필요

3. 테러레드팀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테러문제 보아야

○ 한반도 테러위협 고조

- 최근「알-카에다」의 2인자「알-자와리히」가 “한국 등에 대한 무차별 공격 촉구” 및 이슬람 테러단체인「제마이슬라마야」조직원이 국내에 여행객으로 위장하고 침입한다는 정보가 입수된 상황입니다.

- 테러에 대한 안전사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소속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경찰관은 10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항 이후 경찰인력은 오히려 감소

- 이는 2001. 3. 29 인천공항 개항 시, 3과(경비교통계, 보안과, 외사과) 9계, 146명의 경찰관으로 운영되던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인력이 퇴직, 전출 등의 자연감소로 줄어든 것입니다.

- 인천공항경찰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공항 입․출국자 및 항공기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개항 이후, 인천국제공항의 입․출국 항공 편수는 2004년 8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에 대비 19.9%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출․입국 여객도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입․출국자 및 항공기 운영현황 >

	항공기 운항편수			여객
	소계	출국편수	입국편수	소계	출국여객	입국여객
2001	69,654	34,810	34,844	14,137,725	7,088,937	7,048,788
2002	100,090	50,030	50,060	19,591,470	9,797,812	9,793,658
2003	101,871	50,922	50,949	17,613,145	8,811,014	8,802,131
2004	78,244	39,118	39,126	13,794,519	6,904,501	6,890,018

<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제출자료>

- 일일출입국 인원은 평균 60,544명으로 집계되어 1일 치안수요를 산정해 보면 경찰관 1인당 555명입니다.(공항은 입출국 인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일일치안수요로 산정함.) 38개국 121개 도시의 외국인이 입․출국하는 인천공항의 특수한 치안수요를 감안하면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질의) 공항 이용객 등 치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경찰대의 인력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일년에 2,000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치안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테러(9․11테러 시 증원) 등 위급한 상황이 예측되거나, 국가 중요 행사(유니버시아드, 월드컵 행사 등 증원)가 있을 때마다 현원 위주로 충원되는 근시안적인 인력 운용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특수경비원 문제 점검

- 인천공항의 치안은 평상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의 인천공항경찰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특수경비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설치관련 규정: 대통령훈령 28호 국가중요시설방어지침, 경비업법 등..

- 총기 또는 폭발물 소지자나 무장간첩 침입의 우려가 있을 때, 시설주가 무기대여신청서를 공항경찰대를 거쳐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에 의해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총기 소지 관련 규정: 경비업법 14조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시행령 20조에 무기휴대절차 등

- 승인에 의해 특수경비원이 소지할 수 있는 장비는 K-2소총 18정(실탄 11,900발)과 K-5권총 578정(실탄 37,422발)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천공항 개항 이후 특수경비원에게 이러한 장비가 보급된 적이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 시, 민간인 신분을 갖고 있는 특수경비원이 이러한 총기를 지급받아 사용하게 되면 시민의 안전에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총기 안전 사고 등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인천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년 2회 이상 사격훈련이 경찰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정된 표적사격만으로는 실전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9월 말에 인천공항공사가 만든 인천공항우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러 등 위협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로 외부에 공개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민간인 신분의 특수경비원 등에게 대외비에 해당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안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인천경찰청이 제출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메뉴얼을 보면 경비협회 등 4개의 기관에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정도의 교육시스템으로는 테러 등 위험 상황만이 아니라, 평소 수행하는 업무를 감안하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질의) 청장님께서는 위에서 제기한 특수경비원과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일화 된 명령 시스템 부재

- 인천공항 내 보호구역(CIQ)에 대한 사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불법체류자의 강제 출국 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출국장 게이트까지 호송하지만, 자진 출국 시에는 인천공항 내까지만 호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 만약 이 자진출국자가 CIQ 지역내에서 실종될 경우, 그 책임은 공항경찰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의 문제입니까?

- 공항의 관리 책임이 공항공사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일원화 된 지휘체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인천 공항 내 CIQ 지역이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5만 4천평임. CIQ장 기관 별 근무사항을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584명, 공항세관 직원 900명, 검역소 직원 17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자 마다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다른 기관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다양한 테러 위협을 가정한 대응 프로그램 개발 시급

- 지난 9․11테러를 상기해 보면 세계최고 수준의 테러대응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미국이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그것은 알카에다가 민항기를 공중납치하여 공격하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격해왔기 때문입니다.

- 세계의 테러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상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테러 대응을 위해 “테러레드팀”을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 테러레드팀이란 가상의 적이 되어 테러 대상을 정하고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을 연구하여 가장 치명적인 공격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밥만 먹고 테러대상물에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만을 연구하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 테러레드팀이 만들어낸 다양한 테러공격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등 장기적인 테러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