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님, 법관 및 직원여러분들과 함께 사법부의 업무에 관하여 의논할 수 있음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 국가보안법

1. 개정안의 모순

- 여당에서는 10. 17. 의총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내란죄부분을 개정하는 안을 확정한 후, 어제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여당에서는 북한은 형법개정안의 내란목적단체로 규율할 수 있고,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회합통신, 잠입탈출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란목적단체가입의 예비음모 선전선동죄로 처벌이 가능하여 국가존립안전을 위한 사각지대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렇게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본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보안법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만약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현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또 형이 확정되어 수감중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여당 주장대로 찬양고무, 회합통신, 잠입탈출 등이 내란목적단체가입의 예비음모나 선전선동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현재 재판중이거나 형을 받은 사람은 보안법 폐지로 책임을 면제해 주면서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개정된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2. 사법부 권위를 무시

- 2004.8.26.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현실 아래서 여전히 그 규범성을 가진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하였고, 9.2. 대법원은 ‘북한에 의한 위협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안법 폐지는 일방적 무장해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이 있은 사흘 후인 9.5. 노무현 대통령은 티브이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헌법상 최고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숨도 돌리기 전에, 탄핵심판 때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취지의 결정까지 받은 바 있는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한다는 것은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요.

적어도 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할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떤가요.

3. 법원의 혼란

-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이 있고 여당에서 폐지법안 논의가 진행되면서, 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합헌을 고수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의 논의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판계류중인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이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이후, 재판을 거부하며 지금까지 공판에 불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있어 아무 이유도 없이 기일을 연기하는가 하면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를 양형에 감안하는 등 일관성 없는 재판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실정법 내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와 같은 법원의 재판진행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 고 사 항

- 2004년 9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이 “대통령도 폐지를 주장하는 현행 국가보안법으로 재판받을 수 없다”며 재판거부.

- 이후 서울고법에서는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과 정재욱 전 한총련 의장에게 각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가 하면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연기.

- 한편, 여당에서는 17일 의총에서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내란죄부분을 개정하는 안을 확정.

- 형법 제87조2항 ‘내란목적단체조직’을 신설함.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자”로 규정.

- 형법 제90조 예비․음모․선전․선동 조항을 수정.

- 형법 제98조 간첩죄 중, ‘적국을 위하여’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으로 수정.

○ 국가보안법에서 친북활동을 세세히 규정하던 찬양․고무, 회합․통신, 잠입․탈출, 불고지죄 등을 모두 삭제하므로 김일성 사상전파 등 친북활동 전반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됨.

⇒ 여당 개정안은 형법 제98조 간첩죄에서 간첩을 ‘군사기밀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자’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현행 법체제 하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북한에 국가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 여당에서는 법원에서 1983년 대법원이 북한을 준적국으로 인용한 사례가 있다며 간첩죄에 있어 북한을 준적국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한편, 현행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회합․통신, 잠입․탈출 등도 내란죄의 예비․음모로 처벌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또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남한내 연구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전파하거나,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더라도 폭동을 일으킬 만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처벌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가요?

⇒ 친북활동을 위해 남북한을 드나들고 간첩과 만나 문건을 주고받는 등 연락을 취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 만약 여당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공산당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친북세력이나 북한의 활동공간을 공간을 마련해 주어, 이런 세력의 부식확산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 심히 위협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문제점

1. 현황

-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의 구제를 위해 파산선고를 받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의 도산법 제13장(개인회생절차)을 수용하여 2004.9.23.부터 시행.

- 정기적인 소득을 가진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이용대상이 한정.

- 시행 첫날 전국 14개 지방법원에서 38명이 신청을 마쳤으나, 서울중앙이 8명, 인천지법이 6명, 의정부지법이 5명이 신청하는데 그쳤음.

- 서울중앙의 경우 첫날 535명이 전화로, 301명은 직접 법원을 방문해 상담하였고, 다른 법원들도 예상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므로 부랴부랴 상담창구를 늘인 곳도 있었음.

- 시행이후 2주째인 7일 현재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403건에 불과함.

- 9개의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법의 접수건수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 66건, 인천지법 37건, 의정부지법 31건 등으로 나타남.

-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13일 자문위원들과 파산부 담당판사, 변호사 등과 함께 개인회생제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음.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준비서류가 복잡하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율이 저조함.

⇒ 2004.9.23.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발효되므로 전국 14개 지방법원에서 일제히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하여 13일 대법원에서 대책회의까지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 신청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인가요?

⇒ 실적이 저조하다고 갑자기 제도운영방향이 달라진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시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개인회생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배드뱅크 등을 통하여 비슷한 제도을 운행했던 적도 있었는데, 배드뱅크의 실패원인이나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나요?

○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한 성격의 개인파산신청제도를 동시에 운용하게 되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2002년 1335건, 지난해 3856건, 올 상반기에만 3759건에 달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이 절차 등이 복잡하여 개인파산신청을 한 사례는 없었나요?

⇒ 성격이 비슷한 2개의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용할 계획인가요?

⇒한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어떻게 보면 개인회생제도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한쪽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제도이고, 한쪽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 두 제도는 어떤 방법으로 운용할 지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 노동법원설치문제

1. 현황

-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통일성을 위해 1,2심까지 독립된 노동법원을 도입하겠다는 취지.

- 근로관계와 관련한 모든 민사 분쟁과 사회보험 관련 소송,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된 행정소송.

- 재판부 구성에 있어 노사 양측에서 추천된 명예법관 2명을 추가한 참심제로 운영.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별도의 법원을 설립할 정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존재하는지 의문.

⇒ 2003년 근로관련 민사사건(17,584건)은 전체민사사건(1,145,672건)의 1.5%에 불과하고, 행정사건(517건)은 전체(5,048건)의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노동사건 점유율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굳이 독립된 노동법원을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 손해배상, 임금, 퇴직금은 기존의 민사재판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가능하고 전문성을 재고한다면 차라리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는 것보다 노동사건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 서울 소재 지원을 지법으로 승격시킬 때도 조직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는데, 노동법원도 그와 같은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국민참여방안이 결정되기도 전에 위헌성이 내재된 참심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임.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원설치문제는 법관구성에 있어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참심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아는데, 이는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우리나라의 노사분쟁은 극단적인 대립으로 관철되는 경우가 많고, 노동법원에서 당사자의 참여 아래 분쟁해결을 시도할 경우 법원이 노사대립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까?

⇒ 한편, 약자인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절차상의 특례를 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이를 이유로 독립된 법원까지 설치하는 것은 비용문제, 효율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소송절차의 특례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요?

의료사건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1. 현황

- 인터넷의 발달로 국민들이 접하는 정보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의료소송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2002년 882건으로 10년전 대비 10배 늘어남, 2003년에는 735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 서울고법에서는 제9민사부와 제17민사부를 의료소송 전문재판부로 지정하였고, 서울중앙지법은 제15민사부, 제18민사부, 제31, 39, 89민사단독을, 인천지법은 제5민사부, 제3민사단독을 전문재판부로 지정하고 있음.

- 법원이 입증책임을 상당 정도 경감해주고,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의 등장으로 원고 승소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는 하나, 2003년 전국법원 기준(제1심)으로 총 735건 중, 원고승소는 39건으로 5.3%에 불과함.

- 원고일부승소 168건을 포함하더라도 원고승소는 28.2%에 그침.

- 참고로 현재 행정법원에서는 조세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 5급 사무관이 파견조사관으로 판결서 작성 및 심리에 조언을 하고 있고, 특허법원에서도 9명의 4급 기술심리관을 임용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기하고 있음.

2. 문제점

- 의료소송은 그 내용이 극히 전문적이라 전담재판부라 하더라도 그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합의부의 배석판사와 단독판사는 경륜마저 미약하여 외부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법원에서 판단내릴 때는 대학병원이나 주요 종합병원에 감정촉탁하여 대부분 그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므로 재판부의 전문성이 부족할 여지가 있음.

- 의사의 과실여부를 대학병원이나 주요 종합병원 등 외부의 다른 의사가 감정하므로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의료소송은 그 승패에 따라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의료진의 의료관행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데도 판결의 중요부분을 같은 의사에게 맡기므로 잘못된 관행이 있어도 이를 밝혀내기 어려움.

3. 질의포인트

- 의료소송은 극히 전문적인 분야로 원고의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을 외부 의료기관에 의존하므로 의사의 과실을 같은 의사가 감정하는 것은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의료소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마련한 대책이 있습니까?

- 조세사건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이 파견조사관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국방부와 협의하여 군입대를 앞둔 의사를 군복무기간동안 법원 파견조사관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1. 현황

- 04.9월부터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제도를 도입. 현재 시범시행 중에 있음.

- 서울지방법원은 4명 선발에 9명이 지원했지만, 대전지법의 경우는 아예 지원자가 없음.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1) 다행이 서울지법의 경우는 선발정원을 채웠지만, 지방법원의 경우는 제도시행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그동안 국선변호제도는 짧은 기간에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었고, 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은 법원 스스로 현행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사료됨.

⇒ 1998년 6월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제도, 2003년 3월 국선변호인 선택제도, 2003년 9월 국선변호인 평가제, 2004년 9월 국선전담변호사제 등 짧은 기간에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었음. 이는 법원이 국선변호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예컨대 현실적인 변호사 수임료 문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바꾼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3) 국선변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선변호에 비해 기본보수가 턱없이 낮아 국선의 변론활동이 미흡했다는 점에 있음.

⇒ 국선변호제도의 근본문제는 사선변호에 비해 기본보수가 턱없이 낮은데 있다고 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떤가?

⇒ 이번에 시행되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외국의 사례수집과 충분한 검토 후에 실시하는 과정인가요?

4) 국선 변호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보통 1건당 12만원을 받는다. 2002년에 128억 원의 예산으로 총 68,334 건의 국선변호 사건을 처리해 사건당 변호료는 18만원에 불과 함.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아무리 저렴하게 잡아도 최소 300만 원이 드는 것을 따져보았을 때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임.

⇒ 사법개혁위원회는 현행 150억 원 상당의 국선변호 예산을 500억 원으로 늘리는 예산 개혁방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수임료 현실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변론권 보장이 중요함. 결국 돈 문제를 떠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직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무늬만 로스쿨, 사법개혁 가능할까?

1. 현황

- 2004.10.4. 사법개혁위원회 제21차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도입안 채택.

- 2008년 시행하여 이후 5년간 사법시험과 병행하여 운영하며, 로스쿨 시행당시의 사법시험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80-85%의 합격률을 감안한 1,200명을 정원으로 책정.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현행 제도와 같은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므로 로스쿨 입학시험이 지금의 사법시험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현재의 로스쿨 안대로라면 각 대학별 정원 150명 정도로 8개의 로스쿨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각 대학간 자율경쟁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는 요원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력충원방식만 달라질 뿐 종래와 같은 획일적인 법학교육의 틀을 벗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처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 로스쿨 도입취지가 대학의 고시학원화를 막아 학문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대로라면 다시 대학이 로스쿨학원화 되는 것 아닌가요?

⇒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3년간 로스쿨을 다녀야 하므로 고액의 등록금을 내야하고, 이는 로스쿨이 돈많은 부유층의 전유물로 전략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 한편 법률시장개방을 앞두고 외국의 대형 로펌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로스쿨을 신설하는 것인데, 현행 제도와 같은 수의 인원을 선발해서 법률서비스의 대중화가 이뤄지고, 외국 대형 로펌과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 현재의 로스쿨 안은 현행 사법시험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과정에서 좀더 심사숙고하여 좋은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대량탈북시대, 법원은 뭐하나?

- 탈북자 이혼소송 급증으로 대책마련 시급

1. 현황

-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탈북자 이혼소송 2003년 단 2건에서 2004년 현재 89건으로 급증.

- 2004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여성탈북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허가하였으나, 송달방식 등 일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은 후, 대부분의 소송이 시작조차 않고 있음.

- 과거에는 탈북자의 수도 많지 않고, 북한에서의 혼인여부를 묻지 않아 남한에서의 재혼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대량탈북시대를 맞아 북한에 남았던 가족들이 추가로 탈북해 오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

- 대법원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3.3.경 호적 예규를 수정, 호적부의 ‘신분사항’란에 북한에서의 혼인사실 기재토록 함.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현행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써 북한의 민법과 가족법은 우리나라에서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임.

⇒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된 북한 탈북자의 이혼소송이 2003년에는 단 2건에 불과하였으나, 대량탈북시대를 맞이하여 2004년에는 89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대부분의 소송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현행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써 북한의 민법과 가족법은 우리나라에서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탈북 이전 북한에서 행한 결혼의 법적 효력은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으로 보아야겠지요?

⇒ 호적부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내용은 그 호적에 혼인신고하여 입적한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재혼하는 혼인신고를 받아주거나, 신분사항에 기재된 내용은 호적에 입적한 것은 아니나 입적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재선고의 청구를 해올 경우 이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대량탈북시대를 맞이하여 법원은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등 제반 법률문제에 관하여 전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탈북자와 관련하여 이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나 법무부와 해결방안을 놓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중국과 대만의 경우, 분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빚어진 중혼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현실을 존중해 후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을 운용해 왔고, 독일의 경우, 서독은 주로 ‘실종선고’를 통해 당초의 혼인관계를 해소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현행 법제도 내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법원에서도 새로운 제도의 입법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량탈북시대를 맞이하여 탈북자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된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법률의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진행해 왔습니까?

■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안

1. 현황

- 2004.9.25.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 위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검토의견 개진.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전 법관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되므로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됨.

⇒ 법원행정처에서 공직부패수사처설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내신 적이 있지요?

⇒ 어떤 내용이 검토되어져야 하던가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 있습니까?

⇒ 수사대상을 수적으로 놓고 볼 때, 대부분이 법관과 검사인데, 음해성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재판의 독립에 심각한 영향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 공수처 설치안 제9조3항에 의하면 특별수사관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17조2항에서는 강제처분, 공소유지 및 체포․구속장소 감찰 등에 관해서는 검사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법체계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수사관 작성의 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쉽게 부여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처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 안 제19조에 의하면 공수처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내지 제125조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에 대해서만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긴 하나, 선관위는 수사권도 없고, 형사소송법 체계에 비추어 수사의뢰자, 고발자로써의 지위로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반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써 자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의견개진도 가능한데 재정신청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체계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사기관으로서 중립성이고 사려 깊은 통제가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처장의 부적절한 권행행사를 견제할 장치가 없음.

⇒ 부패척결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수사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가 없겠느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따라다닐 것이고, 아무리 잘 해도 ‘탄압이다’라는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해야 중립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수처라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광범위한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안이 있을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별검사제의 상설화가 합당하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님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정보공개, 법제정 취지에 맞는 판결이 돼야!

○ 현 황

- 17대 총선과 관련된 선거무효ㆍ당선무효 소송제기 건수는 7건으로 16대 총선 28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이나, 17대 총선거부터 새롭게 도입된‘후보자정보의 유권자제공’의 취지는 유권자로 하여금 공직후보자 재산ㆍ전과ㆍ병역 등의 정보를 통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최근‘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염동연 의원(열린우리당)이 김호준(金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빌렸다고 주장한 2억원을 두 차례나 재산등록에서 빠뜨린 사실이 최근 공판에서 확인.

○ 질의 포인트

1. 개정 선거법(04.3.12)에 따라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전과기록, 병역ㆍ학력등에 관한 후보자의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의무 규정을 신설했고,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보자료를 발송했는데, 대법원장께서는 본 조항의 개정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염동연 의원(열린우리당)은 김호준(金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빌렸다고 주장한 2억원을 두 차례나 재산등록에서 빠뜨린 사실이 최근 공판에서 확인되는 등 후보자의 성실한 재산신고가 개정법을 통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요원함.

⇒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17대 총선 당선무효소송 중 재산 누락ㆍ허위신고 사유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현재 문희상 당선무효소송은 심리 중) 현재 소송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제 대법원은 개정선거법에 따라 재산 누락ㆍ허위신고로 인한 당선무효소송에 대해 최초의 판결선고를 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첫 판례라는 부담도 있겠지만, 17대 총선부터 처음으로 도입된‘후보자개인정보 제공제도’의 본래 취지지가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시키고, 후보자의 바른 판단인자를 근거로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라면, 본 법조항의 신설조항의 취지가 십분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재판결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후보자정보의 유권자 제공’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도록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법원 양형상의 문제점

○ 현황

- 2001년 12월부터 검찰은‘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한 결과 현재 221명을 단속, 이중 98명을 구속하고 12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음.

- 기획예산처가 발표한‘국가재정운용계획(04~08)를 보면, 공적자금 손실에 따른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2007년까지는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균형재정은 2008년에나 가능할 전망.

- 특히, 8월말 현재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161조원이며 60조원이 회수돼 회수율은 37.3%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세금부담액이 급증할 우려가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검찰의 대표적 공적자금비리 합동실적으로 적발된 33개 기업은 수십억에서 수천억원의 분식회계ㆍ불법대출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당 유상증자를 통해 횡령ㆍ배임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과정을 보면 20개 기업의 관련자들은 집행유예로, 일부는 벌금형을 끝났고, 징역형이 확정된 관련기업은 6개에 불과함.

⇒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공적자금비리에 관해서 법원이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는데 대법원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집행유예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은‘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판결의 신성함은 존중합니다. 다만, △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은 30%대에 불과한 반면, 일반국민의 기소율은 50%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최근 3년간(02~04년)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접수 및 처리현황에서는 기소율이 11%인데, 불기소(혐의없음ㆍ기소유예에 한정)는 31%로 상반되는 수사결과도 있습니다. 일부 힘ㆍ재력있는 정재계 인사들과 공직자들의 재판시 유전무죄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사절차와 재판절차가 누적된다면, 오히려 사법부를 불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리의 양형제도와 틀린 외국의 양형제도와 기준을 받아들이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 현재 논의 중인 양형제도 개선을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중간적 형벌로 '단기자유형'이나 '일부 집행유예' 등을 도입하는 방안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법원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부적당한 양형조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대법원이 14개 주요범죄별로 구체적인 양형산정기준과 참작요인을 분석해 1999년 발간한‘양형실무’책자가 실제 양형기준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