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덕규/김성곤

2004년도 공동 정책자료집Ⅰ

한국여군의

위상과 발전과제

2004. 10.

	국회의원 김성곤
	국회의원 김덕규

목  차

서   론

1. 양성평등 정책과 한국사회

1948년 여성의 참정권을 헌법상에서 인정한 이후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173종의 여성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매우 역동적인 여성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라고 미루어 짐작해도 과히 잘못된 평가는 아닐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학위취득 비율은 1990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1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으며, 대졸 월평균임금은 1990년 남성의 68%에서 2002년에는 고작 0.2% 증가한 68.2%로 나타나 학력의 고저를 떠나서 여전히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율, IT산업의 발달 등으로 여성 인력을 배제하고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국가가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 여성의 자발적인 사회참여와 더불어 여러 분야에서 여성정책을 적극적 실행해 나가야 하며, 국방분야도 그러한 분야 중의 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최근까지 임신이나 출산, 양육의 부담을 개인의 문제로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 왔으며, 그 결과로 출산을 기피하고 결국 저조한 출산율로 국가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들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무수한 갈등을 겪는다고 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동반자로서, 가족과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협력해 가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훈련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같은 양성간의 파트너십(gender partnership)은 서로간의 배려와 의사소통, 부양과 보살핌 역할의 공유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국방부 정책에 성평등관점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남녀 군인간의 차별적인 인식효과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의 군내 저변에 팽배해 있는 불평등성을 완화․해소하기 위한 첩경이 될 것이다.

2. 한국군의 여군 기본정책

우리 군은 한반도 및 주변국의 급변하는 안보정세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첨단무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군의 시스템 개편은 필연적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국방인력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군의 인력관리 목표하에 효율적인 인력운영체제를 발전시키고, 국방전문인력의 육성, 여 군인력의 활용 확대 등의 세부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 군인력의 확대문제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추세와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우수 여성인력이 군을 지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2020년까지 간부정원의 5%선으로 여 군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있다.

또한 우수한 여 군인력이 군에 들어온 이후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위하고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여 군인력 활용성과를 심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여 군인력 운용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시켜나간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출산율도 극히 낮아진 상태이다. 이러한 21세기 사회적 추세에 따른 인력활용의 어려움을 우수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극복하여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군 내외부적으로 이직도 여성이 직업군인으로서의 여성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 확대만 계획되고 있어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여성인력 관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양성평등차원에서 합리적인 기회의 보장을 통하여 여 군의 군에 대한 충성도를 더 높이고 특성에 부합하는 보직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져야하는 사회적 책임과 가정적 책임을 동시에 함께 지고 있는 것은 양성평등사회의 원칙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

그 무거운 짐을 덜어줄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여군인력 활용방안을 창출해내어야 하고 남녀 군인이 혼성된 조화로운 군으로써 거듭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군의 위상과 주요과제

1. 여군운영의 실태

□ 한국 여군 약사

www.yeogun.mil.kr 여군발전단 홈페이지 홍보자료 중에서

◦ 1948. 8. 26.	간호병과 창설
◦ 1949. 7. 30	여자 배속장교 임관
◦ 1950. 9. 1	여자의용군 교육대 창설
◦ 1953. 8. 22	여군 간부후보생 제1기 임관
◦ 1955. 5. 20	여군훈련소 창설
◦ 1967. 8. 15.	간호사관학교 창설
◦ 1970. 12. 1	육군본부 직할 여군단 창설
◦ 1990. 1. 1	여군병과에서 보병등 7개 병과로 전환
◦ 1990. 2. 1	여군훈련소 → 여군학교로 개편
◦ 1991. 1. 1	여군단 해체 → 육본 여군처 신설
◦ 1995. 3. 6	육본 여군처 → 여군담당관실로 개편
◦ 1999.	간호사관학교 폐지
◦ 2001.	간호사관학교 존치
◦ 2002. 1. 1.	간호병과 장군배출
◦ 2002. 9. 16.	공군 전투기 조종사 탄생
◦ 2002. 10. 31	육군 여군학교 해체 → 3사교, 부사교 여군교육 통합
◦ 2002. 11. 1	국방부 여군발전단 창설
◦ 2003. 5. 19.	해군 전투함 승선
◦ 2004. 1. 1.	장호병과 장군배출

군 초창기 여학교, 여자 대학교 학도호국단 간부 여학생의 정화교육을 위해 중위 김현숙 교육대장의 교육지도로 1949. 7. 30일부로 문인련외 31명이 배속장교로 임관하였다.

여순반란사건으로 인한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의 일환으로 생포된 여자공비의 전향을 위해 김현숙 소령이 현지 출장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1951. 11. 15 조직적이며 집약된 지휘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자 의용군 훈련소를 해체하고, 육군본부 고급부관실내에 여군과를 설치해, 각 국감실 및 부대에 배속된 여군의 인사행정업무를 담당/수행하게 되었다. (초대여군과장 김현숙 중령 보직) 1959. 1. 1일 대통령령 제 142호에 의거 육군본부의 전면적인 편제개편으로 여군부를 여군처로 개편하였다..

1961년부터 장교는 결혼은 허용하되 출산을 불허하였고, 부사관은 1964년부터 결혼, 출산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 1970년대부터 서서히 결혼과 출산허용에 대한 논란이 거론되면서, 1984년 제도개선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중사이상 부사관에게 결혼을 허용하였다가 1988년 기혼 장병의 출산허용 제도개선안이 육군 정책심의를 통해 기혼자출산 허용으로 개선되었다.

공군에서 1997년 처음으로 여성에게 사관학교가 개방된 후, 육군사관학교(1998년)와 해군사관학교(1999년)가 차례로 개방되고, 2001년에 공사 49기 여군 장교 18명, 2002년 육사 58기 여군 장교 20명, 2003년 해사 57기 여군 장교 23명이 임관하였으며, 매년 남자생도 인원의 10% 수준으로 각 사관학교별 약20~25명의 여자생도가 입교하여 4년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후 대한민국 여군장교로 태어나고 있다.

□ 여군의 군내 위상

여군의 군내 위상은 여군발전단의 창설배경과 맥을 같이 한다. 장차 확대 활용되는 여군을 대변하는 정책 기구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군내에서 절대적 소수집단으로 남성에 비해 낮은 계급구조로 정책결정과정 참여 곤란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현재 2,398명에 이르는 전체 여군의 권익을 증진하고 양성이 조화되는 직장으로서의 군에서 여군의 구심점 역할 수행하기 위하여 여군발전단이 창설되었다.

여군발전단은 각군 여군 정책을 조율하기도 하거니와 이를 통합하는 국방부 차원의 기구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제 육군위주 인력활용에서 탈피하고 해․공군으로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아울러 일반사회의 여성계 변화와 연계할 국방부내 여성기구로서의 역할도 주목되는데,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여성정책담당관 임무강화에 국방부의 정책결정자는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여군장교 총괄현황]                             단위:명

구 분	총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계	장교	부사관	계	장교	부사관	계	장교	부사관	계	장교	부사관
인원(명)	3,615	2,058	1,557	2,966	1,718	1,248	187	148	39	462	192	270
점유율(%)	2.28	2.9	1.8	2.8	3.3	2.5	0.5	1.8	0.2	1.7	1.7	1.6

<2004 국방부 자료>

[군별, 계급별 장교 현황]                         단위:명

구분	계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점유율
계	2,058	1	7	42	139	631	951	281	6	2.9%
육군	1,718	1	7	40	125	592	737	210	6	3.3%
해군	148			2	8	17	86	35		1.8%
공군	192				6	22	128	36		1.7%

<2004 국방부 자료>

[군별, 계급별 부사관 현황]                      단위:명

구분	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점유율
계	1,557	7	69	613	868	1.8%
육군	1,248	7	69	606	566	2.5%
해군	39				39	0.2%
공군	270			7	263	1.6%

<2004 국방부 자료>

[장  교]                                       단위:명

구 분	계	장 군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계	2,058	1	7	42	139	631	951	281	6
육 군	1,718	1	7	40	125	592	737	210	6
해군(해병대)	148			2	8	17	86	35
공 군	192				6	22	128	36

<2004 국방부 자료>

[부사관]                                        단위:명

구 분	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계	1,557	7	69	613	868
육 군	1,248	7	69	606	566
해군(해병대)	39				39
공 군	270			7	263

<2004 국방부 자료>

[사관학교 여생도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512	152	159	152	49
육 사	82	22	24	20	16
해 사	66	16	18	17	15
공 사	70	17	18	17	18
간호사관	294	97	99	98	0

<2004 국방부 자료>

[해외파병 여군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장 교							부 사 관
		소계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소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계	43	29			2	16	11		14			8	6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단	6	6			1	4	1
아프카니스탄 동의부대	3	3				2	1
아프카니스탄 다산부대	3	3				3
이라크 제마부대	16	12			1	6	5		4			2	2
이라크 자이툰부대	15	5				1	4		10			6	4

<2004 국방부 자료>

※ 검문검색, 통역, 전산, 간호요원 등 임무수행

2. 여군 인력활용의 현황

□ 국방부의 여성인력 확충계획

지난 1999년 8월 5일 당시 국방장관은 우수한 여성인력을 획득하여 여성특성에 부합하는 직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비리우려직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무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의 방침은 장교중심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부사관은 각군의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0년도에 여성인력 활용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우리 군의 여성인력 수요에 대한 대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은 2000년을 기준으로 수립된 것이기도 하지만, 2020년까지 장교․부사관을 전체정원대비 5%까지 확대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

또한 2020년도의 병과별 여성의 점유율도 현재의 점유율과 그다지 차이가 없는 단지 숫자만 다소 늘어난 형태의 계획안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양성평등의 원칙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여성의 역량은 이미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대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국방부와 각군본부의 인사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고위계층이 모두 남성들로 구성된 것과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확대 목표] : ’20년까지 장교․부사관 정원대비 5% 확대

구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모집
		장교	부사관	장교	부사관	장교	부사관
'03년	3,335 (2.1%)	1,658	1,144	117	39	158	219	714
'05년	4,028 (2.8%)	1,979	1,240	125	120	188	367	669
'10년	5,411 (3.7%)	2,467	1,521	224	367	335	467	719
'15년	6,321 (4.3%)	2,787	1,737	274	606	375	542	719
'20년	7,038 (5%)	3,103	1,927	323	700	415	570	719

<2004 국방부 자료>

[목표연도(’20년) 병과별 점유율]

구 분	전 투 병 과								기 술 병 과
	보병	정보		공병		통신		항공	전산	병참		수송		화학		병기
비율(%)	2.1	14.4		5.9		7.8		2.1	32.4	20.4		16.3		14.0		8.0
구 분	행 정 병 과								특 수 병 과
	부관		경리		헌병		정훈		군의		수의		의정		법무
비율(%)	33.3		30.1		20.1		22.9		1.8		34.5		20.0		10.0

<2004 국방부 자료>

[연도별 획득계획]

년도	모 집 인 원	육 군		해 군		공 군		간 호
		장교	부사관	장교	부사관	장교	부사관
'99	360	87	150	20		20		83
'00	473	135	180	35		40		83
'01	573	175	150	35		40	90	83
'02	573	175	150	35		40	90	83
'03	669	180	200	35	40	40	90	85
'04	602	210	200	33	37	36	86

<2004 국방부 자료>

□ 여군지원자 현황

여군의 인력충원 통로는 각군 사관학교생도와 여군사관후보생, 간부사관후보생, 간호사관후보생, 각군 여군부사관을 통하여 획득되고 있다.

특히 육․해․공군은 그 지원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도의 경우 해군사관학교 후보생의 지원율은 41:1에 이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이는 경제난도 이유가 되겠지만 여군을 전문 직업인으로 인식하는 신세대 여성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이유있는 증가율이라고 할 것이다.

여군 부사관도 육․해․공 각군 공히 10:1의 지원율을 이미 넘은지 오래이고 2003년 현재는 각군별로 17:1, 14:1, 13: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육사]

구 분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모집인원(명)	25	25	25	25
지원인원(명)	431	693	693	793
지 원 율	17.2 : 1	27.7 : 1	25.5 : 1	31.7 : 1

<2004 국방부 자료>

[해사]

구 분	‘02년도	‘03년도	‘04년도
모집인원(명)	20	18	16
지원인원(명)	532	523	652
지 원 율	26.6 : 1	29.2 : 1	40.8 : 1

<2004 국방부 자료>

[공사]

구 분	‘02년도	‘03년도	‘04년도
모집인원(명)	20	20	18
지원인원(명)	347	352	376
지 원 율	17.4 : 1	17.5 : 1	20.9 : 1

<2004 국방부 자료>

[여군사관(육군)]

구 분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모집인원(명)	142	142	153	151
지원인원(명)	1,307	986	1,033	1,104
지 원 율	9 : 1	9 : 1	7 : 1	7 : 1

<2004 국방부 자료>

[여군사관(해군)]

구 분	‘02년	‘03년	‘04년
지원인원	283명	204명	212명
선발인원	19명	19명	19명
경쟁비율(%)	14.9 : 1	10.7 : 1	11.1 : 1

<2004 국방부 자료>

[여군사관(공군)]

구 분	‘02년	‘03년	‘04년
지원인원	185	194	203
선발인원	24	18	18
경쟁비율(%)	7.7 : 1	10.8 : 1	11.3 : 1

<2004 국방부 자료>

[간부사관(육군)]

구 분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모집인원(명)	7	7	7	7
지원인원(명)	70	58	24	15
지 원 율	10 : 1	8.3 :1	3.4 : 1	2.1 :1

<2004 국방부 자료>

[간호사관]

구분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모집인원(명)	99	99	99	99
지원인원(명)	2,639	1,321	1,951	1,937
지원율	26.7 : 1	13.3 : 1	19.7 : 1	19.6 : 1

<2004 국방부 자료>

[육군 여군부사관]

연 도	지 원	선 발	비 율
01년	1977	133	14.8 : 1
02년	989	129	7.6 : 1
03년	3269	171	19.1 : 1
04년	2990	172	17.3 : 1

총 : 15.2 : 1 <2004 국방부 자료>

[해군 여군 부사관]

연도	지원	선발	비율
03년	862	39	21.5 : 1
04년	577	38	14.4 : 1

※‘03년 최초 선발로 총 18.6 : 1 <2004 국방부 자료>

[공군 여군부사관]

연도	지원	선발	비율
01년	1014	82	12.3 : 1
02년	1277	99	12.9 : 1
03년	887	64	13.9 : 1
04년	1351	100	13.6 : 1

※ 총 13.4 : 1 <2004 국방부 자료>

□ 군대 여성인력의 활용범위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사회의 인력환경이 변화되면서 정부도 여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군의 문호를 과거에 비하여 다소 개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던 바 있다.

현재 국방부는 보병외의 전투병과에서의 여군 장교운영은 남군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여군은 정보․공병․통신 등의 일반부대 지휘관 및 참모직위의 보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육군 병과별 장교/부사관 현황]

계	보병	정보	공병	통신	항공	병기	병참	수송	화학
1,718/ 1,248	240/ 310	102/ 115	63/48	80/69	11/18	40/0	43/ 126	43/22	35/32
부관	헌병	경리	정훈	군의	수의	의정	법무	간호
49/331	30/48	54/42	75/5	2/0	6/0	76/66	8/16	761/0

<2004 국방부 자료>

[해군 병과별 현황]

계	항해	항공	기관	정보	정보통신	조리	해정	전산
119/29	55	3	2	5	3/4	/3	/2	/4
정훈	보급	경리	헌병	의정	간호	행정	경리	전탐
3	4/4	3	1	1	39	/4	/2	/6

○ 장교/부사관

<2004 국방부 자료>

[해병 병과별 현황]

계	보병	통신	보급	수송	헌병	정훈	공병	병기	경리	군악
29/10	15/2	4/2	2/2	1	2/2	1	2	1	1	/2

○ 장교/부사관

<2004 국방부 자료>

[공군 병과별 현황]

계	조종/ 항공안전	항공통제	방공포병	항공기상	정보통신	무기정비	보급수송	시설
192	24/3	11/40	4	7	11/36	14/43	14/40	6/18
관리	인사행정	정훈	교육	정보	헌병	의무행정	법부	간호/ 의장
8/18	16/28	10	13	14/7	6/25	1/6	2	31/6

○ 장교/부사관

<2004 국방부 자료>

여성은 치밀하고 세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보직을 우선 찾게 된다면, 특히 부대관리 및 내무생활지도, 교육훈련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특정한 병과에서만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여 군은 모병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식과 생활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병등의 전투병과에 배치를 원하는 자원자들은 남성군인들과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는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군 양성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이러한 여 군의 활용성을 간과하게 만들고 있다. 우선 단기자원 위주로 선발하다 보니, 여 군인력의 획득 및 관리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증가하여 손실을 보는 인력운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실례로 전체 여 군장교 중 영관급 이상 장교는 9.2%(191/2056명, 간호 121명 제외시 4%)이고 여 군 부사관의 경우 원․상사는 4.9%(76/1550명)으로 인력구조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남녀군인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군 선발과정에 있어서 장기복무위주의 여군을 선발하여 여군들이 남성군인들과 비슷한 평상적인 조직구조를 갖추고 안정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각종 여성군인에 대한 복지인프라인데 이는 제2부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또한 안정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여군장교를 전투병과 직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풍부한 야전경험을 갖추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여군은 대개 지원병력이므로 그 책임감과 신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대를 중심으로 배치하던 여군 중․소대장 보직을 충분히 훈련된 지원자를 전제로 접적부대를 포함한 보병소대장 보직에 배치하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해군은 여 군 항해병과 전투함 승조원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군은 여 군조정사를 10명을 양성 배치하였고, 13명을 교육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규모를 점차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 현재 여군에게 개방된 병과

www.yeogun.mil.kr 여군발전단 홈페이지 홍보자료

[장교]

- 보병 기본전투병과로서 전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병사들의 교육훈련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지휘관 및 참모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병교육대 및 소총 중대 소대장, 신병교육대 중대장, 정책부서와 야전제대 특별참모 등으로 임무수행

- 보병전산 보병병과로 임관후 주특기를 전산으로 부여받고, 보병소대장을 마친후 사여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국방망,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 그램 개발 등의 업무 수행

- 공병 전투시 적으로부터 생존성 보장을 위해 아군의 기동을 용이하게 하고, 적의 기동을 방해하기 위한 장애물 및 장비 설치와 제거, 교량가설, 도하지원 등을 통해 기동부대의 전투력을 증대시키는 임무 수행

- 통신 군내 효율적인 통신 운용을 위하여 유·무선 전자 통신장비 운영과 운용계획수립으로 디지털 전장을 위한 양질의 통신을 제공하는 임무수행

- 정보 전장의 지형, 기상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아군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기여하는 임무 수행

- 항공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으로 입체고속 기동전의 주역으로 통합작전 수행을 위해 항공기 관제업무 및 공격/기동 헬기 조종, 항공기 정비관련 업무 감독등의 임무 수행

- 병기 화력장비, 기동장비, 일반장비 및 특수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장비 연구 및 발전, 조달 / 생산, 보급분배 / 정비 부분, 탄약업무 등의 업무 수행

- 병참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식, 피복, 물자, 유류, 건설 자재, 수공구류의 소요판단, 조달, 저장, 분배, 처리 등의 보급 지원과 영현, 목욕, 세탁, 물자 정비, 급수 등의 근무 지원 업무 수행

- 수송 수송에 대한 제반 기획과 업무계획 작성으로 육군 수송지원 및 군 상호지원 등 군에 소요되는 인원과 물자에 대해 수송 및 일반 지원 업무 수행

- 화학 화생방전에 대한 방책을 수립하거나, 화생방전에 필요한 방호물자를 개발하고, 이를 각 부대에 전파시켜 교육시키는 업무 수행

- 부관 군인 / 군무원의 인사처리, 병적기록유지, 병인사 관리 및 운영, 문서행정, 군사우편, 인쇄발간, 포상행정 및 사무관리 등의 업무 수행으로 지휘관 보좌

- 군악(부관) 사단급 이상의 군악대에서 군악대 지휘 및 행사지원 등 군악부 관리 업무 수행

- 헌병 육군의 군 풍기 유지를 위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요인 경호 등의 군의 권익과 장병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군의 법과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군전투력 보존과 능률성 재고에 기여하는 임무수행

- 경리 장병의 사기 진작과 부대 운영에 직결되는 급여, 저축, 예산회계 및 계약업무 수행

- 정훈 군정신 전력 극대화를 위해 장병의 정신교육과 정훈 업무, 각종 진중문화행사를 주관 하고 육군의 공보 및 홍보 업무 수행

- 법무 군사법 운영에 관하여 입법활동, 법률적용, 법규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 조언 등을 하고, 육군 소속 장병, 군무원 및 법률에서 정하는 민간인에 대한 각종 영장 관련 업무 및 재판과 국선변호 업무 수행

- 의정 의무 병과 중의 하나로서 병원의 고유업무인 진료 및 치료를 위한 각종 의무행정, 군수지원 및 작전분야의 업무 수행

- 수의 의무지원병과로서 군부대내 군용 동물치료( 군마,군견 등) 및 식품 검사, 급수원 수질검사 등 업무 수행

- 군/치의 전/후방 군 병원부대에서 전공에 따라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여 군전투력 유지 업무 수행

- 간호 전/후방 군 병원부대에서 전문 주특기별로 환자중심의 전인간호업무를 담당하고, 장병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 및 보건 교육등을 실시하는 업무 수행

※ 포병, 방공, 기갑, 군종은 여군에게 현재 개방되지 않음

[부사관]

- 보병 부대의 기본전투병과로서 병사들의 교육훈련을 지도하고 부대관리, 주특기별 해당 업무 담당관으로 업무 수행

- 정보 전장의 지형, 기상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아군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기여하는 업무 수행

- 공병 전투시 적으로부터 생존성 보장을 위해 아군의 기동을 용이하게 하고, 적의 기동을 방해하기 위한 장애물 및 장비 설치와 제거, 교량가설, 도하지원 등을 통해 기동부대의 전투력을 증대시키는 업무 수행

- 통신 군내 효율적인 통신 운용을 위하여 유ㆍ무선 통신장비 운영 업무 수행

- 항공 원활한 항공작전 지원을 위하여 항공기 기체 및 부속품을 검사, 교환 및 수리하는 업무와 항공기 관제업무 수행

- 화학 화생방전에 대한 방책을 수립하거나, 화생방전에 필요한 방호물자를 개발하고, 이를 각 부대에 전파시켜 교육시키는 업무 수행

- 병참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급식, 피복, 물자, 유류, 건설 자재, 수공구류의 소요판단, 조달, 저장, 분배, 처리 등의 보급 지원과 영현, 목욕, 세탁, 물자 정비, 급수 등의 근무 지원 업무 수행

- 수송 군에 소요되는 인원과 물자에 대해 수송 및 지원을 담당하는 업무 수행

- 부관 군인 / 군무원의 인사처리, 병적 기록유지, 병인사 관리 및 운영, 문서행정, 군사우편, 인쇄발간, 포상행정 및 사무관리 등의 업무 수행

- 군악 부관병과로서 사단급 이상의 군악대에서 악기 연주 및 행정업무 수행

- 헌병 육군의 군 풍기 유지를 위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요인 경호 등의 업무 수행

- 경리 장병의 사기 진작과 부대운영에 직결되는 급여, 저축, 예산회계 및 계약업무 수행

- 정훈 군 정신전력 증강을 위하여 정훈교육, 각종 진중문화행사를 주관하고 육군의 공보 및 홍보 업무 수행

- 의무 의무 병과 중의 하나로서 병원의 고유 업무인 진료 및 치료를 위한 각종 의무행정, 군수지원 및 작전분야의 업무 수행

- 법무 군사법 운영에 관하여 입법활동, 법률적용, 법규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 조언 등을 지원하는 업무 수행

※ 포병, 방공, 기갑, 병기, 군종은 여군에게 현재 개방되지 않음

3. 미군의 여성인력 활용정책

□ 미 육군 여군변천사

www.awm.lee.army.mil(미육군 박물관의 여군역사)

1942 미육군 여군지원단 창설

1943 미육군 여군단으로 계승

1948 여군복무통합법으로 여성의 군복무권리 공식화(의료, 간호, 치과, 기술분야)

1951 국방자문위원회 설립, 여군의 불평등완화와 위상제고에 노력을 경주

1965 여군단내 결혼시 제대방침 제거

1967 2% 여성할당제 폐지, 남녀장교의 진급 및 전역규정 동등화

1970 닉슨 대통령 4명의 여성 여단장 진급선발

1972 징병제 종식에 따른 미여군단 확대계획 발표, 일부대학 여성의 ROTC입교 승인, 첫 여성장군 탄생

1973 지원군제 전환, 여군장병의 결혼 허용

1975 각군사관학교 여성입교 허용

1978 여군단 해체, 남녀통합교육실시, 여성소장 진급

1980 여군비율이 9.1%로 증가

1982 국방부장관 여군 확대지시

1988 국방부장관 risk rule발표, 여군에게 직접전투, 적대적 화력, 포로에 노출되는 위험에 배치 제한

1991 미의회, 여군의 전투근무에 대한 법적제한 철폐의결

1993 국방부장관, 여성의 전투비행기 배치지시

1994 국방부장관, risk rule철회, 그러나 직접지상전투에는 여성배제

1996 장교경력직의 97%, 주특기의 83%가 여성에게 개방

현재 성중립성 配置정책 채택, 그러나 미개방분야 여전히 존재

□ 미 육군의 여군정책과 한국군의 여군정책 비교

RAND연구소,1997,여성군인을 위한 새로운 기회 / NATO REVIEW, 2001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군제에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미국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국간의 여군정책은 유사점이 많이 있으나, 동시에 역사와 문화가 서로 상이함으로 인하여 차이점도 다수 있다. 그러나 현재도 미국은 정치․경제․군사면에서 가장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군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미국은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많은 부분 여성에게 군대영역을 개방하여왔고 상당히 성공적인 축에 속하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군이 여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미국의 여성인력 활용정책을 벤치마킹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매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여긴다.

◦ 공통점

미국과 우리나라의 여군정책의 공통점은 우선 획득면에서 양국은 획득상한선을 지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인력충원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직/경력관리면에서 살펴보면 보직제한방침이 존재하고 있으며, 전투병과 배치제한, 부대배치 제한, 여성의 전투참가 제한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한에 대하여 양국의 여성군인들은 모두 피해의식이 있다고 한다. 남성군인 역시 여성보직으로 인식되는 보직을 기피하는 비공식적 장애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 차이점

획득면에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미국의 여성획득 상한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양성과정을 통하여 여성인력을 유입하고 있으나 한국은 획득비율이 채 2.5%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군의 여성에 대한 기회부여는 여전히 그 수준이 낮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보직/경력관리면에서 살펴보자. 미국은 2001년 현재 현역 110만개 직문 중 88%를 여성에게 개방했다. 한국은 여성불가능 보직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직개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은 보병, 기갑분야는 미개방상태이다. 한국은 기갑, 포병, 군종 등을 미개방상태로 두고 있다. 실전경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미국은 전투지원부대위주로 전투경력을 쌓을 수 있으나 한국은 전시에 여군직위는 남성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실전활용 경험이 부재할 수 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사항인 진급문제를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간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여성들이 남성장교들과 다른 경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비중을 두어 군성과에 유익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경력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제도적 관행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책적 배려라고 보인다.

반면 한국은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없이 남녀가 능력위주의 자유경쟁으로 진급을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정하고 진급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법․규정

□ 국방부소관 여군관련법과 양성차별에 관한 참고법률

◦ 병역법

[일부개정 2004.3.11 법률 제07186호]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084호]

◦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089호]

◦ 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9.9 대통령령 제18538호]

◦ 사관학교설치법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087호]

◦ 군인사법(첨부 2 참조)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085호]

◦ 국방부여군발전단령

[제정 2002.10.14 대통령령 제17758호]

제1조 (설치) 여군(女軍)관련 정책개발과 지휘통솔기법의 연구 등 여군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여군발전단(國防部女軍發展團)을 둔다.

제2조 (임무) 국방부여군발전단(이하 "여군발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여군관련 정책개발

2. 여군의 체력강화 및 지휘통솔기법에 관한 연구

3. 여군의 고충 상담 및 처리

4. 여군관련 역사자료의 수집·보존 및 홍보

5. 여성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의 지원

6. 그 밖에 군내의 여성관련 업무

제3조 (단장) ①여군발전단에 단장 1인을 두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여군발전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부서의 설치) 여군발전단에 여군발전에 관한 제2조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정원) 여군발전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7758호,2002.10.14>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법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차별로 보지 아니한다”(제2조 제3항)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남성과 여성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이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그 결과 불평등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제4조 제1항)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제8조)

□ 국방부의 여군 인사관리 지침(요약)

∙ 전분야 남녀 미구분 보직관리, 일부직위는 여건 성숙시 활용

: 접적부대, 격오지, 육체적으로 힘든 직위, 특수전, 잠수분야 등

∙ 비리우려 직위 및 여성특성 부합직위 우선 보직

- 위관장교 : 50%보직 목표, 단계별 추진

- 기타 계급 군별 설정

∙ 육군 : 장교(육사, 3사교), 부사관(육하교)

∙ 해군 : 해사, 교육사(해병대 교육훈련단)

∙ 공사 : 공사, 교육사

∙ 장기복무 : 남군과 동일한 비율 적용

∙ 진급관리 : 남군과 동등관리(필요시 군별 잠정적 별도 기간 관리)

∙ 보직관리 (비리우려 직위) : 2020년까지 확대 목표

- 육군(위관장교)

․ 보병 : 전투 중․소대장       ․경리 : 사단/병원 지불장교

․ 통신 : 통신단 / 대대 중․소대장  ․법무 : 사단검찰관/법무참모

․ 정보 : 심리전 중대, GMIT장, 공작팀장

․ 항공 : 헬기 중․소대장      ․헌병 : 사단/군단 참모장교

․ 정훈 : 대대․연대급 정훈장교, 접적 / 특전부대 정훈장교

․ 병참 : 유류추진 중대 등 독립중대 ․공병 : 공병대대 중․소대장

․ 화학 : 특공 / 특전여단 화학장교 ․병기 : 정비탄약 중․소대장

․ 수의 : 군견훈련소 진료반장   ․부관 : 사단급 행정장교

․ 군의/치의 : 사단 의무중대장, 대대 군의관 등

․ 수송 : 사단급 중․소대장     ․의정 : 사단/군단 중․소대장

․ 전산 : 사단/군단급 실무장교  ․간호: 병원급 간호장교

- 해군(위관장교)

․ 항해, 보병 : 작전사, 해본, 함대사 인사담당

․ 보급 : 전단, 함대, 사단, 상지단 군수담당

․ 경리 : 전단, 함대, 해병대사, 연평부대 경리담당

- 공군(위관장교)

․ 보급 : 비행단 검수 및 물자관리 직위

․ 관리 : 비행단 출납 및 회계관련 직위

․ 인행 : 비행단 인사담당장교(모병, 부대배치, 보임)등

◦ 행정사항

- 국방정보화 추진에 부응, 여군모집시 전산분야 자격 / 전공자우대선발

- 여군 근무여건 보장: 여성근무지역 여성 편의시설 준비

- 여군복무와 관련된 제도 및 내규 정비

- 해․공군 여군 훈육요원 필요시 전군 건의

- 여군 인력확대 추진실적 연말 정기보고

∙ 여군 인력확대 계획 및 추진실적

∙ 비리우려 및 여성특성 부합직위 보직현황 포함

여군복지를 위한 주요과제

우리는 21세기에 들어 예전과는 다른 변화의 속도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경제분야의 여성 노동인구가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엄격한 가부장적 가족제도 아래 성별에 따라 다른 역할을 강조하던 전통적 사고방식의 잔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속도가 더 크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여성 노동 인구의 증가,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 핵가족화,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가사시간 감소,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자녀수의 감소 등으로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다중역할로 인한 역할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직업인으로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양립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기대’와 실제 ‘수행’과의 역할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부에서는 「참여정부」여성정책방향으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여성 노동력을 확보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사장되고 있는 여성잠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보육정책을 들 수 있는데, 보육재정지원확대를 통해 종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보육’에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보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여성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모두 맞물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필요한 복지제도의 개선이나 복지시설의 확충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1. 여군복지의 필요성

금녀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군대도 이제는 여군이 전체 장교․부사관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700명 정도씩 충원하여 2020년에는 5%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과 달리 전투병과, 기술병과, 행정병과, 특수병과 등 다양한 보직에서 활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수적인 비율이 사회의 타 분야에 비해 훨씬 낮고 진출 시기도 비교적 늦은 군 조직의 경우 증가하는 여성 인력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여군이 직업인으로서 활동을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군인이라는 직업은 군이 존재하는 목적과 그 수행하는 임무에 의해 타 직업과 확연히 구별된다. 특히 잦은 인사이동과 열악한 근무조건은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불안정한 생활을 야기하며, 직업적 별거 및 자녀교육의 문제를 초래하여 군인의 직업적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에서 2003년 12월에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군들은 대체적으로 군 생활에 만족도가 높고 군인을 평생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직, 근무평정, 진급 등 기회에서의 차별과 임신ㆍ출산ㆍ보육 등 부족한 모성보호 정책, 화장실ㆍ탁아시설ㆍ숙소 등 물질적, 제도적 인 복지 차원에서는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군 조직 내 여군이 증가하고, 또 여군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여군들이 겪는 역할갈등과 복지향상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군복지에 관련해 제도적인 면, 시설적인 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여군복지 실태

□ 군 생활의 애로점

○ 직업에 대한 만족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여군이 경험하는 군내 제도적ㆍ심리적ㆍ규범적 남녀평등 수준에 관한 연구”, 2003 (간호장교 제외 1,300명 대상 우편 설문조사)

군인으로서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업무의 성취감 면에서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업무를 하기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후생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만족감]

구분	복무구분		전체
	장기	단기 및 연장
매우 불만이다 불만인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2(4.5) 9(3.4) 71(26.6) 137(51.3) 38(14.2)	2(0.8) 23(9.5) 103(42.7) 96(39.8) 17(7.1)	14(2.8) 32(6.3) 174(34.3) 233(45.9) 55(10.8)
계	267(100)	241(100)	508(100)

[후생복지의 중요성 인식]

구분	복무구분		전체
	장기	단기 및 연장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0.4) 4(1.5) 24(9) 100(37.5) 138(51.7)	- 1(0.4) 34(14.1) 111(46.1) 95(39.4)	1(0.2) 5(1) 58(11.4) 211(41.5) 233(45.9)
계	267(100)	241(100)	508(100)

○ 군 생활의 애로점

여군의 전반적인 군 생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남성중심의 조직문화’가 가장 많이 지적되고, 다음이 ‘가사 및 육아문제’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장기복무자의 경우 ‘가사, 육아문제’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들었고, 단기복무자의 경우 ‘남성중심의 조직문화’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했는데 이것은 장단기구분이 연령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여군의 인력이 증가하고, 장기복무의 기회도 확대된다면 여군에게 있어 가사, 육아문제 등의 복지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군생활의 애로점]

구분	복무구분		전체
	장기	단기 및 연장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 여군에게 불리한 인사제도 과중한 훈련 잦은 전출 가사, 육아문제 기타	61(23.5) 27(10.4) 7(2.7) 27(10.4) 125(48.1) 13(5.0)	119(50.0) 42(17.6) 9(3.8) 8(3.4) 43(18.1) 17(7.1)	180(36.1) 69(13.9) 16(3.2) 35(7.0) 168(33.7) 30(6.0)
계	260(100.0)	238(100.0)	498(100.0)

□ 결혼 및 가사, 육아문제

○  결혼 및 가사, 육아문제

결혼은 가정을 이룸과 동시에 가사와 자녀양육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특히 군인은 직업적 특성상 순환보직 등 잦은 이동으로 인해 가족과 별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생활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미혼 여군의 경우 전역을 많이 고려하게 된다.

김은정, “군내 보육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2, p.40

그러나 장기복무 여군이 늘어나면서 부부군인 또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 부부군인은 총 537쌍이 있다.

[부부군인 현황]

구 분	계	자 군 내				타 군 간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육군-공군	육군-해군	해군-공군
계	537	474	424	23	27	63	38	24	1
장교-장교	380	327	279	23	25	53	30	22	1
장교-부사관	103	101	101			2	2
부사관-부사관	54	46	44		2	8	6	2

※ 별거 340쌍, 동거 197쌍 <2004 국방부 자료>

그러나 부부군인 537쌍 중 동거는 197쌍, 별거는 340쌍으로, 동거부부보다 근무지의 이동 등에 따른 별거 부부가 1.5배 정도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거나, 가사 및 양육에 있어 한쪽이 전담함으로써 오는 스트레스의 과중 등 여러 가지로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러한 부부군인을 위해 90년대 중반부터 부부군인이 같은 권역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는 10년에 한 번 정도 주어지고 있지만 결혼하는 계급이 중위, 대위 등이라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없다.

업무적인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아닌 군에 대한 기대치와 현실과의 괴리, 결혼 및 출산, 양육의 문제 등이 맞물려 있는 상태로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데 큰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여군들이 역량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각종 제도들을 활용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함을 볼 수 있다.

○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연도별 육아휴직 활용 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6월
계	84	4	15	10	10	20	25
장 교	57	2	9	7	8	15	16
부사관	27	2	6	3	2	5	9

※ 해․공군 활용 건수 없음 <2004 국방부 자료>

- 출산휴가  : 년간 170여명

[병과별 육아휴직 활용 인원 (총84명)]

'99～`04년 6월기준

장교	병과	보병	정보	화학	병참	수송	부관	헌병	정훈	의정	간호
	인원	7	2	4	1	5	4	3	3	4	24

부사관	병과	일반 보병	특전 보병	공병	항공	부관	군악	법무	통신	정보	병참	화학	경리
	인원	3	1	2	1	13	1	1	1	1	1	1	1

<2004 국방부 자료>

[육아휴직 활용의사(향후)]                      단위:명(%)

구분	복무구분		전체
	장기	단기 및 연장
활용한다 활용하지 않는다	117(45.5) 140(54.5)	134(62.3) 81(37.7)	251(53.2) 221(46.8)
계	257(100)	215(100)	472(100)

[육아휴직 활용 안할 경우 그 이유]

구분	계급			전체
	부사관	위관장교	영관장교
진급최저복무기간불산입으로 경력에 애로가 있음 대체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수당이 너무 작아서 향후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기타	34(26.8) 26(20.5) 6(4.7) 58(45.7) 3(2.4)	25(32.5) 16(20.8) 3(3.9) 29(37.7) 4(5.2)	4(26.7) 3(20.0) 5(33.3) 3(20.0)	63(28.8) 45(20.5) 9(4.1) 92(42.0) 10(4.6)
계	127(100.0)	77(100.0)	15(100.0)	219(100.0)

출산휴가/육아휴직 현황을 살펴보면, 출산휴가는 년간 평균 170여명이 활용하고 있는데 비해. 육아휴직은 최근 5년간 84명만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공무원이나 다른 여성 노동자의 휴직률에 비해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 군인사법상 육아휴직기간은 진급최저복무기간과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또는 군대 내에서의 좋지 않은 시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성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에 인정함에 따라 진급최저복무기간 산입 관련 군인사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그밖에 여군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에는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결원보충 근거 규정을 신설해서 군내 모성보호 여건을 조성하여 출산장려 국가시책에도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보육시설 현황

기혼여군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둔 미혼 여군의 경우에도 직장보육사업에 대한 욕구가 높다. 여군들이 직장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이유는 주로 자녀와 가까이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될 것 같아서, 혹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업무에 집중이 될 것 같아서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 여군들에게 자녀 보육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은정, 여군의 군내 보육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2. pp.55-56

이렇듯 군내 여군인력과 맞벌이 부부 증가 및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2003년 12월 현재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내에는 보육시설이 35개에 불과하다. 시설 이용도는 비교적 높다.

[군 보육시설 설치 현황(총 35개소)]

기 관 별		시설 현황		수용 현황		운영 형태
		설치일	규모(연면적㎡)	정원	현원	직영	위탁
국직(1)	국방대학교	81. 3	14,059.00	80	80		○
육군 (17)	육군본부	90. 3	1,183.00	280	146	○
	1군사령부	82. 3	826.44	140	120	○
	2군사령부	83. 3	1,583.47	120	125	○
	3군사령부	75. 3	238.68	80	72	○
	육군대학	96. 3	2,859.00	158	158	○
	보병학교	95. 2	800.00	110	110	○
	종행교	88. 5	152.00	35	33		○
	수방사	96. 3	261.40	60	60	○
	육사	94. 4	1,219.83	100	78	○
	3사교	75. 5	287.60	70	60	○
	2군단	82. 3	419.83	120	90	○
	50사단	99. 3	60.00	20	10		○
	52사단	86. 5	168.00	60	30	○
	53사단	80. 2	4,307.69	150	160	○
	종합정비창	97. 2	316.92	135	140	○
	군수사(성도마)	84. 12	305.00	190	105	○
	군수사(금련사)	94. 11	380.00	160	145	○
해 군 (6)	해병 1사단	90. 8	1,087.60	140	140	○
	1함대	87. 3	380.00	80	100	○
	2함대	99. 9	1,747.00	122	125	○
	제방사	99. 12	397.00	110	110	○
	상륙지원단(선교원)	99. 8	224.00	65	60	○
	상륙지원단(해룡사)	90. 8	455.00	151	140	○
공군 (11)	1전비	82. 2	518.00	104	90	○
	3전비	74. 12	301.00	50	60	○
	10전비	76. 4	415.00	90	35	○
	11전비	80. 3	396.00	70	63	○
	15전비	92. 1	116.56	50	45		구청소속
	16전비	81. 2	340.00	40	40	○
	19전비	93. 3	390.08	50	24	○
	20전비	01. 3	422.00	90	80	○
	교육사	89. 3	177.00	60	55		○
	복지단	98. 9	297.00	60	46	○
	방공포병교	78. 1	216.00	30	28	○

□ 여군 복리후생 제도

○ 보급품 지급

여군 보급품 지급체계는 남군과 별도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근무복, 정복의 경우 여군대상 체촌업체가 전국에 1개소밖에 없어 부대운영상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보급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부대 인근에 위치한 간부피복판매소는 여군의 경우 피복구매권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고, 남군동료들로부터 쿠폰을 받아도 여군보급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구매하기 힘든 실정이다.

한편 여군증가 및 야전근무 확대로 임산부를 위한 적절한 복제 제정도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육군에서는 피복전산구매권 제도 및 정복/근무복 복제 개정, 임신여군 전투복 개선, 보충피복 체촌업체 계약 확대 등을 추진하였고, 임산부 복장은 상의를 밖으로 내어 입게 하는 등 개정이 진행중이다.

○ 여군 숙소(육군)

여군 숙소는 부대 여건을 고려해 여군 부사관이 희망하는 유형의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때 제공된 숙소에 대한 관리비 및 유지비는 주거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부대별 숙소 관리 내규 및 육군 인참부 복지과의 복지시설 사용기준 설정 후 그 기준에 준하여 부과한다.

또 ‘육군여군장교/부사관 군숙소 지원 강조지침’에 의해 미혼여성이 독신자숙소에 준한 관리비만 징수하고 전기ㆍ상/하수도ㆍ난방비 등은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기혼자 아파트에 입주시킨 후 기혼간부 수준의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 전용시설

야전부대 여군 전용시설 설치를 위해 「′03 국방시설기준」(′03.1, 국방부 시설국)내에 ‘여군 전용시설기준지침’을 두고 있다. 이는 부대시설 신축시의 각 제대별 여군전용시설(편의시설 및 숙소) 할당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신축이 아닌 경우라도 부대시설에 여군 전용 편의시설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여군관련시설 중 가장 시급한 설치ㆍ확충시설 의견]

구분	복무구분		전체
	장기	단기 및 연장
여자화장실 여자탈의실 여성전용샤워실 여성전용휴게실 여성전용체력단련시설 여성숙소 탁아시설	88(33.2) 5(1.9) 31(11.7) 27(10.2) 5(1.9) 22(8.3) 87(32.8)	81(33.9) 15(6.3) 45(6.3) 28(11.7) 8(3.3) 37(15.5) 25(10.5)	169(33.5) 20(4.0) 76(15.1) 55(10.9) 13(2.6) 59(11.7) 112(22.2)
계	265(100)	239(100)	504(100)

그런데 상기 표에서 보듯이 여성군인들이 영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은 여성화장실과 탁아시설이다.

숙소내에서는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등 독립된 시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 동시에 성군기사건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책이기도 하다. 다만 부대 여건 제한시는 가림막 설치 등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부부군인 숙소

군숙소관리규정상 입주대상(제9조)을 ‘중사 이상 간부로서 자가를 보유하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1가구당 1세대)’로 한정하고 있어 부부군인 중 한 명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보직시, 직책에 의한 지휘관 관사 할당으로 나머지 1인은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군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문제 해결도 건의된 상태이다.

결   론

1. 군내 여성인력 획득비율의 조정

지난 1948년 간호병과가 창설되고, 1949년 여자 배속장교가 처음으로 임관했을 당시만해도 군에서 여군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진귀하고 이채로운 풍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급속히 산업화된 한국은 이제 정보화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누가 말려서 될 일도 아니고 말려서도 안 될 일이다. 군도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군의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간부정원의 5%를 여성으로 배치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따른 GDP규모로 보았을 때, 2020년의 장기목표가 고작 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군의 문호를 상징적으로 만 개방하겠다는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10%이상 또는 20%까지 여성활용비율을 증대할 것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

오경조외(1994) 전체임관인원의 10%획득, 김종탁(1998) 여군구성비 15~20%, 김행담(2000) 2020년 여군구성비 10% 등

국방부 장관은 미국(13.9%), 이스라엘(16.9%), 프랑스(8.5%), 영국(8%), 벨기에(8%), 캐나다(11.4%), 네델란드(8%)의 여군비율을 들어보았는가? 물론 국가마다 군의 특성이 다르고 사회적 문화가 다른 점은 있겠지만 이들 국가들이 이처럼 여성을 군의 인력으로 흡수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미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의 여성비율이 10%를 넘어섰고, 공직사회의 여성인재 채용목표가 25%인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군내 여성인력은 10%를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2. 여성인력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

본위원은 군내에서 여성인력 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미국의 경우 이미 장교경력직의 97%, 주특기의 83%가 여성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미군은 일부 직접전투부대 등 여성에게 미개방분야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성중립성 배치정책 채택하여 여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여성인력의 배치제도를 적극적으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미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는 인력관리부서에 여성간부들을 중용함으로써 인사와 관련된 잡음을 없애는 동시에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육성하는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우리군도 군내 소수자인 여성군인의 입장을 배려하여 진급선발위원회, 진급관련집행부서 등에 여성인력을 적극 배치하고, 각종 위탁교육에 일정비율의 여성인력을 선발하여 여성군인의 질적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미군의 경우 보직미개방으로 인한 경력관리상의 상대적 차별을 고려하여 여성이 진급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어떠한 법규나 규정에도 이에 관한 명시적인 지적이 없다.

여성군인의 경력관리 미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군내의 제도적인 문제에서 나온 상대적인 흠결이므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보호, 육아문제 등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 결과물로써 여성이 군의 정책적 제한으로 인한 경력흠결사항이 있을 시에, 그로 인하여 인사문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상기 주장들이 받아들여 진다면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위직 여성군인의 진출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은 여성군인의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멘토(후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져온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여성군인들의 상위직 진출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군 최초의 여군장교 배출이후 56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군 장성은 고작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위관대 영관의 구성비율을 보더라도 90대 10으로 매우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 조속한 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3. 여성군인이 가장 원하는 복지정책

양성평등의 원칙을 심어가는 것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변혁과제의 하나이다. 군에서 이러한 양성평등의 원칙이 실현되어진다면 아마도 가장 모범적인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적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군이 갖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성평등을 위한 지원은 매우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지만 실제로 앞에서 살펴본 인사제도적인 개선은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통례이고 각종 편의시설이나 복지제도의 개선은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것이다.

첫째, 여성군인들은 군임무의 특성상 모성보호의 본능에 충실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따라서 현재 군이 실시하고 있는 모성보호 정책은 더욱 확대실시 되어야 하며 국방장기 계획에 육아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우리 군은 직접전투부대와 편의/주거시설 제한지역, 사생활 보장제한지역 등에 여성군인의 배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미비를 이유로 계속해서 여군의 배치를 제한한다면 이는 양성평등의 원칙을 군이 스스로 등한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군이 군내에서 확실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양성통합의 정책이 남성 및 여성 군인들에게 확실히 전파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성폭력과 성희롱을 근절할 때에만 직장으로서의 군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여군이 한국군내에서 위상을 굳건히 하고 군을 효율성 높은 집단으로 이끌어갈 매우 필요한 인력임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삼고자 언급했던 사항들은 수많은 현안 중에 필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안들에 한정되어 있음을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진정으로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와 조직의 결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와 같은 경직된 군대문화 속에서 여성군인의 군진출을 바라보아서는 결코 진일보된 인적 군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양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만 국가와 군을 제대로 보위할 것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언급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자료1]

외국 여군 현황

□ 북한

구분(명)	계	지상군	해군	공군
인원(군전체 비율%)	50,304(4%)	31,689(2.5%)	1,800(0.15%)	16,815(1.35%)

□ 미국

구분(명)	계	지상군	해군(해병대포함)	공군
인원(군전체 비율%)	196,100(13.9%)	71,400(5.1%)	68,300(4.9%)	56,400(3.9%)

□ 일본

구분(명)	장교	준․부사관	병	계
계	1,504 (613)	4,326 (4,104)	4,784 (4,491)	10,614 (9,208)
육군	1,170 (324)	2,862 (2,640)	3,086 (2,793)	7,118 (5,757)
해군	150 (127)	769 (769)	854 (854)	1,773 (1,750)
공군	184 (162)	695 (695)	844 (844)	1,723 (1,701)

※ (  )은 군의관, 간호를 제외한 여성자위관 인원을 말함

※ 여군비율은 4.4%(자위대 총원은 239,806명)

□ 중국

중국군 여 군은 약 35,00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체 중국군 250만명의 약 1.4% 수준임

□ 이스라엘

구분(명)	장교	준․부사관	병	계
계	5,155 (장교 중 16.9%)	1,350 (부사관 중 10%)	42,750 (병중 30%)	49,255

◦ 이스라엘 여군의 복무

- 18세 이상 모든 여자는 24개월간 의무복무

- 의무복무자 중 우수자를 부사관 또는 장교로 선발

- 현역 복무후 자녀가 없을 경우 24세까지 예비군으로 복무

- 3주간 기본교육후 행정병, 운전병, 후생복지병, 간호병, 통신병, 항공관제병, 병기병, 교관 등 행정 및 지원업무에 주로 보직

※ 전투병과 또는 전투임무 지역에 미배치

- 여군 대부분은 출퇴근

[참고자료2]

군인사법

[일부개정 2004.1.20 법률제0708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복무·교육훈련·사기·복지 및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71.1.22, 1980.12.4, 1985.12.31, 2000.12.26>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전문개정 1963.9.24]

제2장 계급 및 분과

제3조 (계급)  ①장교는 장관, 령관 및 위관으로 구분하고 장관은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령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및 소위로 한다.

②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③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개정 1989.3.22, 1993.12.31, 2000.12.26>

④병은 병장, 상등병, 1등병 및 2등병으로 한다.

제4조 (서열)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의한다. 기타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12.31>

제5조 (분과)  ①군인의 병과는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대별하고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66.10.4, 1971.1.22, 1973.1.30, 1973.10.10, 1980.12.4, 1983.12.31, 1989.3.22, 1989.12.30, 1992.12.2, 1994.12.31, 1997.1.13, 2000.12.26, 2002.8.26>

1. 기본병과

(1) 육군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부관과, 헌병과·경리과 및 정훈과

(2) 해군

항해과·기관과·항공과·정보통신과·병기과·보급과·시설과·조함과·경리과·정훈과·정보과·헌병과·보병과·포병과·기갑과·공병과·수송과·해병통신과·해병병기과·해병보급과·해병경리과·해병정훈과 및 해병헌병과

(3) 공군

조종과·항공통제과·방공포병과·정보과·항공무기정비과·정보통신과·기상과·시설과·보급수송과·관리과·인사행정과·정훈과·헌병과 및 교육과

(4) 삭제 <1973.10.10>

2. 특수병과

(1) 육군

의무과(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의정과, 간호과의 5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

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4) 삭제 <1973.10.10>

②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제5조의2 (전군)  ①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조직의 개편으로 군간의 인력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군을 변경(이하 "전군"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군되어 복무하는 자는 전군되었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군의 의무복무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전군된 군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1.5.31]

제3장 복무

제6조 (복무의 구분)  ①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장기복무장교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 및 단기복무장교중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된 자와 공군의 조종병과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이 부여된 자로 한다. <개정 1971.1.22, 1994.12.31, 1999.1.29, 2000.12.26>

③단기복무장교는 단기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 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와 제2항의 장기복무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71.1.22,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93.12.31, 1999.1.29>

④단기복무장교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연장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6.10.1, 1999.1.29>

⑤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신설 1980.12.4, 2000.12.26>

⑥장기복무부사관은 군의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신설 1980.12.4, 2000.12.26>

⑦단기복무부사관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출신하사관과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자 및 일반교육기관에서 군장학생으로 고등학교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신설 1980.12.4, 1989.12.30, 1994.12.31, 2000.12.26>

⑧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9.1.29>

제7조 (의무복무기간)  ①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9.24, 1971.1.22, 1973.1.30,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2.12.2, 1993.12.31, 1994.12.31, 2000.12.26>

1.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제5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의 조종병과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이 부여된 자는 15년으로 하되, 제10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2. 단기복무장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출신장교 및 녀자군인중 간호과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장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준사관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 및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제7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4. 장기복무부사관은 7년, 단기복무부사관은 4년(여자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출신부사관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제7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

5. 삭제 <1994.12.31>

②군인으로서 외국에 6월이상 유학한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을, 국내에서 군외의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이나 군교육기관의 학위과정의 교육을 6월이상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에 상당하는 기간(국내에서 주간근무를 하면서 군외의 교육기관의 야간과정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 수학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이 경우 복무기간의 가산은 유학 또는 교육을 의무복무년한내에 종료한 때에는 그 의무복무년한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년한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 때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4.12.31, 1997.1.13>

③법무장교로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를 수습한 자,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 및 전문의학과정을 수습한 자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중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는 그 수습 또는 이수한 기간(법무장교의 경우에는 그 수습기간중 군외의 기관에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수습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개정 1971.1.22, 1989.12.30, 1991.5.31, 1994.12.31>

④국방부장관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중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복무기간에 1년의 범위안의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9.12.30, 1991.5.31, 1994.12.31, 2000.12.26>

⑤국방부장관은 특수장비운용을 위하여 외국에 유학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3년까지를,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그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가산의 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63.9.24, 1994.12.31>

제8조 (현역정년)  ①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9.3.22, 1993.12.31>

1. 연령정년

원수          종신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이하      43세

준 사 관      55세

원    사      55세

상    사      53세

중    사      45세

하    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이하      15년

준 사 관      32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②삭제 <1994.12.31>

③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중인 장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장교에 대하여는 연령정년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1.1.22, 1980.12.4, 1999.1.29, 1999.9.7>

④장관급장교의 계급정년은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별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80.12.4, 1999.1.29>

⑤영관급장교의 정년은 군 구조개편, 직제개편, 인력조정 및 적체인력의 해소등 각군의 인력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제4장 보임

제9조 (임용)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고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고시이외의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2000.12.26>

②고시 또는 전형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결격사유등)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00.12.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63.9.24, 1971.1.22, 1981.12.17, 1989.3.22, 2000.12.26>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반납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31>

제11조 (장교의 임용)  ①장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1971.1.22,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3.12.31, 2000.12.26>

1.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

3.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중에서 선발된 자

4.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

5. 전시에 있어서 탁월한 통률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관급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의 추천을 받은 자

5의2. 외국장교양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

6.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전시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1.5.31, 1993.12.31>

1. 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2. 단기사관학교의 제2학년생

3.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4학년생. 다만,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4.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제4학년생. 다만, 병역법 제8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생입영의 연기가 정지된 때에 한한다.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①장교의 초임계급은 소위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제1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9.24, 1971.1.22, 1976.12.31, 1981.12.17, 1989.12.30, 1991.5.31, 1993.12.31, 1999.1.29, 2002.12.26, 2004.1.20>

1.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 임용되는 자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자

3.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

4. 기타  전문 또는 기술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전공분야와 직접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자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중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해부문종사기간이 있는 자로서 그 종사기간이 중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종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9.12.30>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해부문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9.12.30>

제13조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①장교의 임용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71.1.22, 1981.12.17, 1999.1.29>

②준사관의 임용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준사관의 임용권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병대사령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99.1.29>

③부사관의 임용은 참모총장이 행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장관급지휘관에게 임용권을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2000.12.26>

제14조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0.12.26>)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임용연령제한)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자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부터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으며, 법무·의무 및 군종장교로서 임용되는 자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본병과장교에 임용되는 자는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병적편입제한 연령에 이르기까지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71.1.22, 1989.3.22, 1993.12.31, 1994.12.31, 2000.12.26>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 령                               36세

대 위                               32세

중 위                               29세

소 위               20세            27세

준 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7세

②제1항의 규정은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제16조 (보직)  ①장교의 보직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②려단급이상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된 보직상의 자격을 구비한 전투병과출신장교로써 보한다. <개정 1963.9.24, 1976.12.31>

③특수병과에 임명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④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6.10.4>

제17조 (임기)  ①군의 중요부서의 장 및 전문인력직위에 보직되는 자의 임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②장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임기이전에 보직변경 또는 보직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31>

1.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3.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4. 전투작전상 필요할 경우

제18조 (합동참모의장임명)  ①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력임한 자 또는 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63.9.24, 1963.12.16, 1965.12.30, 1976.12.31>

②합참의장은 재임기간중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1963.9.24>

③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또는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80.12.4>

④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동안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개정 1989.3.22>

제19조 (참모총장의 임명)  ①참모총장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63.12.16, 1973.10.10>

②참모총장은 재임기간중 당해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1973.10.10>

③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89.3.22>

④참모총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가 종료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 <개정 1963.9.24, 1965.12.30, 1973.10.10, 1976.12.31, 1980.12.4>

제20조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63.12.16, 1973.10.10, 1993.12.31>

1. 각군참모차장

2.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3.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

②참모총장은 당해 군장관급장교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2.12.2>

③대장으로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직위에 있는 자는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종료된 후 다른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신설 1989.3.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12.31>

제21조 (병과장임명)  ①병과장은 각군 당해 병과출신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1966.10.4, 1973.10.10, 1983.12.31>

②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66.10.4, 1994.12.31>

③병과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 다만, 유사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후 2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 <개정 1971.1.22, 1994.1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병과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병과출신장교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개정 1966.10.4, 1973.1.30, 1973.10.10, 1976.12.31, 1980.12.4, 1981.12.17, 1983.12.31, 1989.12.30, 1992.12.2, 1994.12.31, 1997.1.13, 2000.12.26, 2002.8.26>

1. 육군에 있어서는 방공과, 공병과·통신과·항공과·화학과·병기과·병참과·수송과·부관과·헌병과·경리과·정훈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에 있어서는 기관과·항공과·정보통신과·병기과·보급과·시설과·조함과·경리과·정훈과·정보과·헌병과·공병과·수송과·해병통신과·해병병기과·해병보급과·해병경리과·해병정훈과·해병헌병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과·기상과·시설과·정훈과·헌병과·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

4. 삭제 <1973.10.10>

제5장 능률

제22조 (능률증진)  ①군인의 직무수행을 위한 능률은 충분히 발휘되고 증진되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③근무성적의 평정과 능률증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육기회의 공정) 군인은 기본교육·보수교육·전문교육등의 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가 공정히 부여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31>

제23조의2 (상훈) 군인의 상훈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

제6장 진급

제24조 (진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속기간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된 자는 일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진급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1992.12.2, 2000.12.26>

[전문개정 1989.3.22]

제24조의2 (임기제 진급)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령관급장교이상의 자에 대하여 인력운용상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 <개정 1999.1.29, 2002.1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과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보직 및 전직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행한다. <개정 2002.12.5>

[본조신설 1995.12.29]

제24조의3(명예진급)  ①복무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5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전역하는 때에는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진급된 자의 연금, 명예전역수당등 각종 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전의 계급으로 하고, 기타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으로 한다.

③명예진급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25조 (진급권자)  ①장교의 진급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전사자 및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71.1.22>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신설 1993.12.31>

③대장의 진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신설 1971.1.22, 1976.12.31>

④부사관의 진급은 부사관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관급지휘관이 명한다. <개정 2000.12.26>

제26조 (진급최저복무기간)  ①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최저복무기간만을 적용한다. <개정 1989.3.22, 1993.12.31,1994.12.31>

진급될 계급    최저근속기간       계급별최저복무기간

소     장        28년              준장으로서 2년

준     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     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     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     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     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     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     사                          상사로서   7년

상     사                          중사로서   5년

중    사                           하사로서   2년

②진급권자는 인력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급 및 령관급 장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단축하거나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9.3.22, 1999.1.29>

③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복무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1989.3.22, 1989.12.30>

④사관학교과정·단기사관학교과정·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이수중 외국장교양성학교에 유학함으로서 제11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장교의 진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같은 기에서 이수하였던 자와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다. <신설 1971.1.22, 1981.12.17, 1983.12.31, 1993.12.31>

제27조 (원수임명)  ①원수는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대장중에서 임명한다.

②원수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한다. <개정 1963.12.16>

제28조 (특정직위의 계급부여)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되는 자에게는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계급이상의 진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을 진급시키고 보직후 1년이 경과할 때에 승인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63.9.24, 1976.12.31, 1976.12.31>

제29조 (장교진급선발위원회)  ①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시켜야 한다. <개정 1993.12.31>

②장교진급선발위원회는 각계급별로 각군본부에 설치한다. 다만,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한다. <개정 1999.1.29>

③제2항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위원은 진급선발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 또는 선임인 장교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는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위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한다. <개정 1980.12.4, 1999.1.29>

④장교진급선발위원회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계급의 위원으로 2회이상계속임명되지 못한다.

⑤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전사자·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전사자 및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관급장교로서의 진급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76.12.31>

②전투·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불구하고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이상으로의 진급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달하기 전에 전역 또는 퇴역되는 경우에는 진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신설 1980.12.4, 1994.12.31>

제31조 (진급발령 및 삭제)  ①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권자가 당해전군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에 따라 선임순으로 수시로 진급발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자라 할지라도 진급발령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이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제32조 (진급락천) 진급선발대상권에 포함된 대령이하의 장교로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어 진급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자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삭제된 자는 진급락천자로 한다. <개정 1963.9.24, 1976.12.31, 1994.12.31>

제33조 (장교의 임시계급부여) 전시, 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으로 인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으로서는 상위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직위에 보직된 자에게 대하여 1계급에 한하여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34조 (원계급복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위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원계급에 복귀한다. <개정 1976.12.31, 1994.12.31>

제7장 전역 및 제적

제35조 (원에 의한 전역)  ①제7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 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부터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6.12.31, 1999.1.29>

②30년이상 현역에 복무한 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에 의하여 전역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③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중인 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1963.9.24, 1985.12.31, 2000.12.26>

제36조 (정년전역등<개정 1999.1.29>)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②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장교 및 단기복무부사관은 제6조제4항·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합격되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한다)된 때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된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1999.1.29, 2000.12.26>

[전문개정 1981.12.17]

제37조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 및 제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개정 1963.9.24, 1976.12.31, 1994.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불적합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계급에서 2회 진급락천당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1회 진급락천당한 자

4. 병력감축 또는 복원시에 있어서 병력조정상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공상에 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 <개정 1976.12.31>

③전투 또는 작전관련훈련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제38조 (전역심사위원회)  ①제37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군본부 및 임용권이 위임된 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1976.12.31, 1994.12.31>

②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중에서 제1항의 설치권자가 임명한다. <개정 1976.12.31>

③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전역보류)  ①제8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정년에 달한 령관급장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80.12.4, 1983.12.31, 1994.12.31, 1995.12.29>

1. 박사학위소지자

2. 정밀장비기술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자

4. 정책관리·전산·연구개발·특수정보분야등의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기능전문요원

②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에 달한 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직 및 전문직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령정년에 달할 때까지는 매 3년을 단위로, 연령정년이후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1년을 단위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1989.3.22>

③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달한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1980.12.4, 1992.12.2, 1994.12.31, 2000.12.26>

④이 법에 의하여 전역될 자로서 2년이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⑤제7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복무대상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가산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1994.12.31>

⑥포로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될 때까지는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신설 1994.12.31>

[전문개정 1974.12.26]

제40조 (제적)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적한다. <개정 1980.12.4, 2000.12.26, 2004.1.20>

1. 사망하였을 때

2.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동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결의가 있을 때

6.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적일에 전사·순직 또는 사망한 것으로 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94.12.31>

③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제적등의 처분이 있은 후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처분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1>

제41조 (퇴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1963.9.24, 1994.12.31, 2000.12.26>

1. 20년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자

2. 연령정년에 달한 자

3. 전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자

4. 녀자군인으로서 현역을 마친 자

제42조 (예비역편입) 현역에서 전역되는 자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자는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1994.12.31>

[전문개정 1963.9.24]

제43조 (전역 및 제적권한자)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 및 제적은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대령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2000.12.26>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에 한하여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71.1.22, 1976.12.31>

제8장 권리 및 의무

제44조 (신분보장)  ①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며, 그 계급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 <개정 1994.12.31>

②군인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을 당하거나 현역에서 전역 또는 제적되지 아니한다. <개정 1966.10.4, 1994.12.31>

제45조 (평등취급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히 취급되어야하며 차별되지 아니한다. <개정 1966.10.4>

제46조 (휴가) 군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가를 받는다. <개정 1966.10.4>

제46조의2 (직업보도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94.12.31]

제46조의3 (복지 및 체육시설)  ①군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

제47조 (직무수행의 의무) 군인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의2 (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6.10.4>

[본조신설 1963.9.24]

제47조의3 (복제 및 례식)  ①군인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인은 국가에 충성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며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례식을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복제 및 례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

제48조 (휴직)  ①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0.12.26>

1. 전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때

2. 행방불명된 때

②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4.12.31, 2000.12.26>

③임용권자는 장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부사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중인 녀자군인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여자군인이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2000.12.26, 2004.1.20>

1.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때

2. 자비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자비로 연수하게 된 때

4.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거나 여자군인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때

5.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1.2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는 때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등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1971.1.22, 1994.12.31>

⑥임용권자는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제49조 (휴직의 기간)  ①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전역된다. <개정 1976.12.31>

②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94.12.31>

③제4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하고,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각각 2년이내로 하며,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각각 1년이내로 한다. <신설 1999.1.29>

④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9>

제50조 (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등에 대한 소청)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위법·부당한 전역·제적 및 휴직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전문개정 1994.12.31]

제51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및 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2.26>

②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장교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중 1인은 군법무관인 장교로 하여야 한다.

③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판정방법 및 소청제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51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12.31]

제51조의3 (고충처리)  ①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 인사관리 및 신상문제등에 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6 법629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고충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

제9장 보수

제52조 (보수)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년한에 적응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53조 (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외에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는다.

제53조의2 (명예전역)  ①군인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②제21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9.12.30, 1999.1.29>

③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보다 단축된 정년으로 명예전역하는 군인의 명예전역수당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적용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한다. <신설 1999.1.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30, 1999.1.29>

[본조신설 1989.3.22]

제54조 (보상) 군인이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개정 1994.12.31>

제55조 (연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전역 또는 제적될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1.12.17, 1994.12.31, 2000.12.26>

제10장 징계

제56조 (징계사유) 징계는 군인으로서 군률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제57조 (징계의 종류)  ①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하고, 중징계는 이를 파면·강등 및 정직으로, 경징계는 이를 감봉·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6>

1. 파면은 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함을 말한다.

2. 강등은 당해 계급에서 1계급 내림을 말한다. 다만, 장교로부터 준사관으로, 부사관으로부터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월이상 3월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봉급의 3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감봉은 봉급의 3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월이상 3월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근무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함을  말하고 그 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②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를 강등·영창·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되, 징계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등은 당해 계급에서 1계급 내림을 말한다.

2. 영창은 부대, 함정의 영창 기타 구금장에 감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3. 휴가제한은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그 기간은 1회 5일이내로 하며 복무기간중 총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생하게 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이내로 한다.

③징계처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7.1.13]

제58조 (징계권자)  ①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속 부하 또는 그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권을 가진다. <개정 1971.1.22, 1973.10.10, 1994.12.31, 1997.1.13, 2000.12.26>

1.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참모총장 및 이와 동등이상의 기관의 장

2. 장관급장교이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하여는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이와 동등이상의 기관의 장

3. 장관급장교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는 연대장·함정장·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4.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는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5. 병에 대한 징계는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서 파면 또는 항등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1997.1.13, 2000.12.26>

1. 장교의 파면 및 장관급장교의 강등은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 및 장관급장교이외의 장교의 강등은 국방부장관

3. 부사관의 파면은 참모총장

4. 병에 대한 항등은 연대장·함정장 및 전대장

제59조 (징계위원회)  ①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행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인이상으로써 구성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 또는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3인이상으로써 구성한다. <개정 1992.12.2, 2000.12.26>

③징계위원회는 당해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한다. <개정 1994.12.31>

제60조 (항고)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면·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장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은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으나, 원징계처분보다 과중하게 처분할 수 없다. <개정 1994.12.31>

④삭제 <1994.12.31>

제60조의2 (항고심사위원회)  ①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②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중 1인은 군법무관 또는 법률에 소양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31]

[종전 제60조의2는 제60조의3으로 이동<1994.12.31>]

제60조의3 (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류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3.22]

[제60조의2에서 이동<1994.12.31>]

제61조 (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징계 및 항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11장 보칙

제62조 (장학금의 지급)  ①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를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수 있다. <개정 1999.1.29, 2000.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군장학생의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때에는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군장학생의 선발·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63조 (인사기록) 참모총장은 소속군인의 병적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64조 삭제 <1973.10.10>

제6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6.10.4> (부칙 생략)

[참 고 문 헌]

1. 2003여성백서, 2003, 여성부

2. 여군이 경험하는 군내 제도적, 심리적, 규범적 남녀평등 수준에 관한 연구, 2003, 김원홍외 3인, 한국여성개발원

3. 남녀통합이 사기․단결․전투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3, 문미경외 1인, 한국여성개발원

4. 군에서의 여성통합 방향과 과제, 2001, 독고순외 3인, 한국국방연구원

5. 여성특성을 반영하는 여군 리더쉽 모델 및 군내 확산을 통한 실용화 방안연구, 2003, 김세영외 4인, 국방대학교

6. 군내 여성인력 활성화방안 연구, 1994, 오경조외 2인, 한국국방연구원

7. 군복지 발전 계획서, 2002, 국방부

8. 국방여군, 1․2․3호, 국방부 여군발전단

9. 군 근무환경이 기혼여군의 가사․자녀양육관련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2002, 서양숙, 상지대학교

10. 여군의 군내보육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2002, 김은정, 경희대

11. 육군 여군인사정책 분석(석사논문), 2002, 권재랑, 고려대

12. 국방부 2004년도 국정감사 공동자료 Ⅰ․Ⅱ

13. 인터넷자료

- www.yeogun.mil.kr

- www.awm.lee.army.m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