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우리나라가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강국 7대 비전과    17대 핵심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고품격    국감의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민 병 두 (문화관광위원회) -

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정확히

알리기 위한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원 채용 의무화”

- 1999년 ‘유자격자 채용을 의무조항에서 권고조항으로’

관광진흥법 개정 -> 관광서비스의 질과 신뢰도 하락

으로 국가이미지 훼손 우려

- 유자격자 고용 의무화 및 정기적인 안내원 소양교육

② “해외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홍보강화와 관광

컨텐츠 개발 시급”

- ‘03년 관광객 방한현황 -> 아시아 지역이 전체의 76%

차지해 지역편중현상 극심 (미주:11.3%, 구주:10.8%)

- ‘02년 관광객 방한현황 -> 일본(43.4%) 중국(10.1%)

미국(8.6%) 필리핀(4.0%) 홍콩(3.4%) 등 5개국이

전체의 69.5%를 차지해 국가적 편중현상도 심각

- ‘04년 관광공사 홍보예산 255억원으로 주요 경쟁국에      비해 최하위 (대만 2140억, 홍콩 959억, 태국 924억)

③ “한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한류관광상품

개발 시급”

- 한류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발굴로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발전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10. 5)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는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원의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 현황

❍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제도는 1962년 일정 수준이상의 관광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갖춘 자로 하여금 관광사업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서비스 질과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하였음.

❍ 관광통역안내원은 관광객의 주어진 시간에 한국의 전통과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그러므로 관광통역안내원은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정치 및 전반적인 상식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함.

❍ 특히, 관광통역안내원은 그 나라의 국민을 대신하여 관광객과 동행하기 때문에 민간외교의 접점에서 그 나라에 대한 인상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게 됨.

❏ 관련법령 및 연혁

❍ 관광통역안내원 등 관광종사원 자격은 지난 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종사원 유자격자의 채용을 의무조항에서 권고조항으로 바뀌었음.

<표-1> 관광종사원 고용제도 관련 신․구 법령비교

구분		내용
개정전	고용규정	❍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제1항 관광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벌칙	❍ 자격을 요하는 관광업무에 무자격 종사원을 종사하게 한 때 - 행정처분 ; 1차위반(사업정지 10일), 2차위반(사업정지 2월), 3차위반(사업정지 4월), 4차위반(취소) - 과징금 ; 일반여행업(100만원), 국외․국내여행업(50만원)
개정후	고용규정	❍ 관광진흥법 제36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제1항 관할등록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당해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벌칙	❍ 삭제

※ 1999. 1. 21(법률 제5654호)개정 - 부칙 제6조에 의거 2003년부터 시행

(자료출처 ; 2004년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 무자격자의 관광안내가 가능하여 관광통역안내원 제도의 도입취지라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서비스 질과 신뢰도를 증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

❍ 관광통역안내원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중국어의 경우 역사관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화교 출신 무자격자가 주로 안내하는 관계로 한국역사의 왜곡전달 등 국가이미지 훼손 및 관광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큼.

❏ 해외사례

<표-2> 주욕국가별 관광종사원 고용규정 및 처벌사항

국가	자격명칭 및 종류	고용규정	무자격자 고용 처벌사항	무자격자 관광안내 처벌사항	교육규정
중국	-가이드자격증 -가이드증	의무고용	-행정부서의 시정명령․불법수익 몰수 -영업정지 및 취소	-벌금형․불법수익 몰수 -가이드증 패용의무 -유자격자,개인영업금지	취업전 필수교육
일본	통역안내업면허증	없음		-벌금(3만엔)	연수교육
대만	-전담가이드 -특약가이드	의무고용	-벌금․영업정지 -자격정지 및 폐지	-벌금 및 취업금지 -미활동시 훈련코스 수료 후 업무가능	2주 교육
태국	투어가이드	의무고용	벌금	벌금 및 징역형	합격자교육
싱가폴	투어가이드	의무고용	벌금 또는 구속	벌금	의무없음
프랑스	통역안내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영국	Blue Badge Guide	의무고용	없음	없음	없음
독일	관광가이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자료출처 ; 2004년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자료)

❏ 질의요지

질의)	정부가 관광통역안내원의 자격시험제도를 시행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그런데 지난 19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통역안내원을 비롯한 관광종사원 고용규정을 의무조항에서 권고조항으로 바꾸었음.

이로 인해 관광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제도가 현행 법령하에서는 유명무실한 자격시험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또한 관광통역안내원 등 관광종사원의 고용이 의무조항에서 권고조항으로 개정됨으로써 무자격자의 관광안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광서비스의 질과 신뢰도의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특히, 지난 8월 10일자 모 방송 뉴스에 보도된 ‘엉터리 관광안내’ 의 보도내용을 보면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음. (참고사항 ; 우리 역사의 왜곡, 유물훼손 등의 사례)

이같이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원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잘못 소개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방송 뉴스 사례에서 보더라도 우리 역사와 문화를 정확히 소개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시험과 교육을 수료한 유자격자 관광통역안내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그렇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가 유자격 관광통역안내원의 고용을 의무화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안내원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해외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홍보강화와 관광컨텐츠개발이 시급하다”

❏ 현황

❍ 세계관광기구(WTO)는 전세계 관광인구를 2010년 10억명, 2020년 15억 6,000만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중에서도 동북아 관광성장률은 7.8%로 세계평균 관광성장률 4%의 2배 가까이 성장하여 세계최대의 관광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우리 나라 관광산업은 IMF 경제위기 이후 외래관광객의 증가율, 일인당 소비지출규모, 관광수입 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민소득증가에 따라 확대된 해외관광객 수와 지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관광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와 관광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중국, 싱가폴 등 아시아 주요국이 2000년대 관광진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세계제일의 관광대국을 목표로,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2010년까지 외래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문제점

❍ 이러한 국제적 상황과 맞물려 2004년 상반기 내국인 해외관광객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관광수지 역조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2004년 국내 관광기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이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 경쟁국가를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경쟁국가의 해외 관광홍보예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1> 세계 주요국가 해외관광홍보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국가	한국 관광공사	싱가폴 관광청	말레이시아 관광청	홍콩 관광진흥청	일본 국제관광진흥회	태국 관광청	대만 관광청	호주 관광청	영국 관광청	캐나다 관광청
연도	2004	2001	2001	2004	2003	2002	2003	2004	2002	2002
예산	255	801	379	959	344	924	2,140	1,435	881	1,625
격차	-	546	124	704	89	669	1,885	1,180	626	1,370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자료 2004년)

❍ 한편, 지역별 외래 관광객 방한 동향을 보면 2003년도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이 전체 외래 관광객의 76.0%를 차지하고 했으며, 다음으로 ‘미주’ 지역이 11.3%, ‘구주’ 지역

이 10.8%의 순으로 나타나, 아시아 지역의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2> 최근 3년간 대륙별 외래 관광객 입국현황

구분	2001		2002		2003
	입국자수(명)	구성비(%)	입국자수(명)	구성비(%)	입국자수(명)	구성비(%)
아시아주	3,847,164	79.2	3,884,426	77.2	3,393,434	76.0
미주	506,787	10.4	556,440	11.1	505,067	11.3
구주	428,821	8.8	503,518	10.0	481,041	10.8
대양주	59,682	1.2	66,973	1.3	657,34	1.5
아프리카	18,165	0.4	19,577	0.4	177,09	0.4
총계	4,860,619	100.0	5,030,934	100.0	4,46,295	100.0

(자료출처 ; 2004년도 문화관광부 국정감사 자료)

❍ 아울러 국가별 외래 관광객 방한 동향을 보면 2002년도 기준으로 일본(43.4%), 중국(10.1%), 미국(8.6%), 필리핀(4.0%), 홍콩(3.4%)순으로 이들 5개국으로부터의 방한객이 전체 외래 관광객의 69.5%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적 편중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세계 최고의 여행광으로 알려진 독일인의 방한은 전체의 1.1%인 6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출처 ; 2003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질의요지

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예산과 관련

질의)	현재 관광산업은 ‘글로벌 경제의 무한성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같은 추세에 맞춰 주요 국가들은 관광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비해 국제관광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예산은 매우 적은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답변바람.

질의)	한국관광공사의 2004년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예산은 255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수준은 대만,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관광경쟁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라 할 것임.

구체적으로 대만 관광국의 2003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예산은 2,140억원에 달했으며, 홍콩관광진흥청은 2004년 959억원, 태국관광청은 2002년 924억원으로 한국관광공사 예산보다 3배 이상 높았음.

이 정도의 홍보예산으로는 주요 관광경쟁국들과 경쟁해서 참여정부가 목표한 2008년까지 외래 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결론적으로 주요 관광경쟁국들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홍보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나.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방안과 관련

질의)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70%이상이 아시아로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임. 시간과 거리의 성격상 아시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관광한국’, ‘2008년 1천만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그리고 국가별 외래 관광객 동향을 봐도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홍콩 등 5개국의 방한객이 70%가량으로 국가적 편중도 심각한 수준임.

반면, 세계 최고의 여행광으로 알려진 독일인의 방한은 전체 외래 관광객의 1% 수준인 6만여 명에 불과했으며, 아시아쪽에서도 GNP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동국가의 방한은 미약한 수준임.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관광공사의 해외관광객 유치전략이 수동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그렇다면 외래 관광객의 아시아 편중을 막고, 유럽과 미주 관광객 확보를 위한 관광공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질의)	실례로 지난 2004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관광박람회 ITB에 참가한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유럽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템플스테이와 같은 우리 나라 고유의 인문자원을 적극 개발해 마케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한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한류관광상품개발이 시급하다”

❏ 현황

❍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중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韓流)가 일본,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를 거쳐 유럽과 미주지역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며 거대한 ‘한류열풍’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이러한 흐름에 맞춰 중국, 대만, 일본 등 현지 외국인들이 한류스타나 한국상품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호의적인 감정이 커지면서 한류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자료 - 사례>

▷ 한류열풍, 사스․조류독감에도 불구 대만관광객 18만명으로 전년대비 50% 급증/드라마 촬영지 관광인기(문화일보 2004년 1월 9일)

▷ ‘한류’ 일본관광객 줄 잇는다/조류독감 잠재워(내일신문 2004년 2월 6일)

<참고자료 - 한국관광공사 설문조사>

지난 2003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국관광공사 시장조사팀이 중화문화권 거주자 2,004명을 대상으로 한류관광실태 설문조사 결과, 한국방문 희망의 주목적을 드라마/영화 촬영지 답사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4.9%로 조사됨.

❍ 특히, 드라마․영화의 인기로 국내 촬영지 등을 방문하는 한류체험 관광객들이 증가하여 관광산업의 활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참고자료> ※뉴질랜드의 사례 - ‘프로도 경제’

▷ 영화 ‘반지의제왕’(프로도 ; 주인공 이름)의 뉴질랜드 경제 파급효과

- 영화촬영지로 관광수입을 오리고 있고, 단역배우 출연․세트장 건설․숙박 및 요식업 운영      등으로 2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2001년 영화 개봉이후 뉴질랜드의 외국 관광객은 연평균 5.6%증가함

- 반지의제왕 후과로 ‘라스트 사무라이’가 뉴질랜드에서 촬영되었고, 스티븐스필버그도 차      기작 ‘아서왕의 전설’도 촬영지를 뉴질랜드로 검토하고 있음.

(자료출처 ; 한류의 경제적 활용실태 및 보완방안, 2004년)

❍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2004년을 ‘한류관광의 해’로 정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목표를 지난해 475만명에서 485만명으로 상향조정했으며, 관광수입 목표도 50억달러로 책정하였고, 한류전담팀을 신설, 기존 한류스타 마케팅을 비롯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준비하고 있음.

❏ 문제점

❍ 그러나 한류관광지의 주변 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주변에 편의․교통․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체류형 관광이 불가능한데다 연계 관광상품 부족으로 촬영지 답사에 그치는 한계가 노출됨.

<사례> 춘천 명동(가을동화)에는 대형버스 주차장 전무, 보성 녹차밭(여름향기)은 연계도로가 협소하고 숙박시설이 전무, 담양 대나무골(여름향기)은 1차선 농로(2㎞)를 이용

❍ 한편, 촬영지․세트장에 대한 관리․운영 부실로 관광객 감소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관광지의 상품가치에 대한 인식부족 및 주변지역 개발로 한류명소가 사라짐으로써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또한 훼손된 세트장이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한류관광지로서의 기능 상실마저 우려되는 실정임.

<사례> 제주 섭지코지내 ‘올인’ 세트장은 2003년 7월 태풍 ‘매미’ 피해로 파손, 철거된 이후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아 한류관광객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음.

❏ 질의요지

질의)	대부분의 한류관광지와 주변 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한류관광을 위해 찾아온 외국인관광객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선적으로 전국에 산재된 한류관광지에 대한 전면조사와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한류관광지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질의)	또한 드라마․영화 촬영장면 재연, 팬 미팅 등 한류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한류관광을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특히, ‘한류관광’을 골프․음식․쇼핑 등과 연계한 한류 체험코스 등 고부가치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관광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