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8(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08호·78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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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 특허기술화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 필요!□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경기.성남.수정)은 18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국정감사를 통해 신기술사업, 특허기술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김태년의원은 □중진공의 올해 지출예산을 보면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에 약 2%, 신성장산업을 지원하는 「산업기반 지원사업」에 약 9%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는 기술개발과 신성장 산업을 적극육성하겠다는 정부방침에도 맞지 않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김태년의원은 □「개발 및 특허기술화사업」은 정부지원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혹은 특허를 획득한 기술에 대해서 지원하는 분야인데 실제 상품화를 위한 지원이 적어 기술개발이나 특허획득을 위해 투여된 재원이 낭비되고 신기술이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태년의원은 영업기반, 거래기반, 경영자능력, 경영기반등 기술개발 중심의 기업들에게는 불리하게 되어있는 「개발 및 특허기술화 사업 지원 평가 기준」을 지적하면서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가 영업망이나 경영기반을 완전히 갖추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산업전망에 대한 평가가 시장전망이나 경쟁관계 및 대체제의 위협등을 평가하고 있는데, 경쟁관계나 대체제의 위협이 적을수록 시장전망이 좋은 기술임으로 8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산업전망 부분에 대해 많은 배점을 줘서 개발된 기술이 시장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해야한다□며 개선책을 촉구하였다.

(표참조)

○김태년의원은 신기술이나 신기술 제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기술전문 판매회사』등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신기술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거나 신기술을 그 자체로 수출해서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료수입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태년의원은 지난 12일 발간한 해외조달시장관련 정책리포트를 상기시키며 중기청, KOTRA, 중진공등이 해외조달시장 공략을 위한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진공에서 운영중인 국제조달시장정보시스템

(www.b2g.go.kr)에 대한 개선방향 의견서를 중진공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표 별첨

(자료제출:중소기업진흥공단)

【표-중진공에서 시행중인 신기술사업등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제조업(외부감사기업/일반기업)
			일반형			기술개발형				기술도입형			임가공형
시장성	산업전망	시장전망		8	3			8	3		8	3		8		3
		경쟁관계 및 대체재의 위협			5				5			5				5
	영업기반	시장지위	35	12	4	35		12	4	35	12	4	35	12		4
		제품(상품/서비스/ 시공)경쟁력			8				8			8				8
	거래기반	거래처 확보		15	7			15	7		15	7		15		7
		판매관리(영업관리) 확보			3				3			3				3
		결제조건 및 교섭력			5				5			5				5
기술성	기술개발 기반	기술개발환경		7	2			10	3
		기술인력			3				4
		연구개발투자			2				3
	기술수준	기술개발실적	25	10	2	25		15	3	25	10	2
		핵심기술보유			5				8			5
		기술응용 및 시장대응능력			3				4			3
		프로젝트개발 방법론			-				-			-
	생산기술	생산효율성		8	2	-					15	5	25			8
		설비적정성			2							3				5
		품질관리			2							4				7
		공정관리			2							3				5
경영 능력	경영자	경영자능력		11	6		11		6		11	6			11	6
		경영자신뢰도			5				5			5				5
	경영관리 능력	중간관리자능력	25	7	3	25	7		3	25	7	3	25		7	3
		노사관계			2				2			2				2
		내부통제제도			2				2			2				2
	경영기반	기업여건		7	2		7		2		7	2			7	2
		신용상태			5				5			5				5
미래 재무	재무전망	성장전망	15	7	3	15	7		3	15	7	3	15		7	3
		수익전망			4				4			4				4
	상환능력	상환능력		8	8		8		8		8	8			8	8
계			100			100				100			100

【개발 및 특허기술화 사업지원 현황】

(백만원)

구 분	신 청		지원내역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액	지원비율(%)
2002	1,178	399,088	334	49,643	28.3
2003	648	213,387	306	54,876	47.2
2004.9	547	176,878	228	37,737	41.6

□중소기업을 위한 활동 촉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체중소기업중 회원 가입율 6%에 불과. 회비 미납비율 47.3%-

○김태년의원은 이날 진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의 국정감사를 통해 □중기협이 진정 중소기업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중기협의 헌신적인 활동을 주문하였다.

○김태년의원은 5인이상 중소기업수가 약 28만개 정도인데 이중 중기협 회원사는 17,894개로 약 6%에 불과하다며 □과연, 중기협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입 기업의 47%이상이 회비를 내지 않고 있는데 어려운 경기상황도 있겠지만 □중기협이 실질적으로 회원사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는 일부 임원진이나 특정 단체, 업종등의 이해만을 대변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며 중기협 활동에 대한 검토와 반성을 촉구하였다.